사건의 개요

“어플로 여성을 만난 의뢰인,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고..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이 설립한 법무법인 더프라임 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안은 어플을 통해 여성을 만났다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집에서 무료한 일상을 보내고 있던 의뢰인, 메신져 기능이 있는 어플을 하다가 호기심에 ‘조건만남’을 검색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상대 여성을 발견한 의뢰인은 상대여성과 장소를 정해 만났습니다.

처음엔 신체접촉까지 염두에 두고 상대여성을 만났으나, 막상 만나고 보니 막연히 두려운 마음이 생겼고,

결국 부적절한 행동 없이 만남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의뢰인이 만났던 상대여성이 청소년이었고, 의뢰인은 청소년성보호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의뢰인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것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많은 고민을 하던 의뢰인은 청소년성보호법위반, 조건 만남, 성폭행, 강제추행, 강간, 불법촬영, 성폭력처벌법위반 등

각종 성범죄 대응에 최적화된 경찰대 로펌 더프라임의 경찰출신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과의 초기 상담

더프라임의 경찰출신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상대여성이 의뢰인을 고소한 것이 아니라,

상대여성에 대한 별건 수사를 하다가 의뢰인이 인지된 상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어떤 수사대응이든, 초기 진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에 더프라임의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꼭 필요한 ‘경찰조사동행서비스’를 권해드렸고, 의뢰인은 동행 서비스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대응방향 설정

의뢰인이 상대여성이 미성년임을 인식하였다면 청소년성보호법에 규정된 각종 위반혐의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성착취목적 대화를 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무엇보다 상대여성의 진술에 따라 의뢰인이 하지 않은 청소년성매매 혐의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상대여성이 미성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항변하고, 실제 신체접촉이 없었음을 항변해야만 했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조력

더프라임의 경찰출신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혹시 있을 수도 있는 객관적 증거에 대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당시 있었던 일들을 바탕으로 진술의 방향을 설정해줬습니다.

초기 진술의 중요성, 일관된 진술의 필요성 등을 주지시키고,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경찰조사를 혼자 받다 보면 긴장되기 마련이고, 실수로 잘못된 진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더프라임 경찰출신변호사는 의뢰인의 옆에서 의뢰인이 제대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 불송치 결과 도출

통상 성매매 혐의에 대한 조사는 연락 내용, 계좌 거래 내역 등을 근거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여러 정황증거가 있다고 하여, 무조건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당사자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실제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각자의 대응방안이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응방안의 디테일은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다듬어 질 수 있고, 디테일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더프라임은 앞으로도 사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의뢰인에게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며

형사사건은 ‘경찰 단계–검찰 단계-1심-2심-3심’ 단계가 오를수록 대응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부터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 사건과 같이 청소년성보호법위반, 불법촬영, 성폭력처벌법위반, 강제추행, 강간, 성폭행 등 각종 성범죄 혐의로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경찰대 로펌 더프라임의 경찰변호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과에서 실력을 입증합니다.

 경찰대 로펌 더프라임은 경찰·검찰 수사대응에 있어 다른 로펌에는 없는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