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몰카 촬영 후 아이폰 잠금 해제되어 발각된 사건 집행유예 도출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의 초기 상담 의뢰인은 순간의 실수로 길거리에서 소위 몰카를 찍다가 현장에서 발각된 후, 그대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현장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담당 형사는 끈질긴 추적 끝에 의뢰인의 집을 특정하여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였습니다. 이번 건 외에도 몇 건의 몰카 촬영물이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의뢰인은 급히 인터넷을 통해 주변의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아이폰은 잠금이 […]

[법무법인 더프라임] USB 분석 통한 영업비밀 외부유출 흔적분석

들어가며 회사의 영업비밀을 외부로 유출하는 경우, 그 흔적은 대부분은 유출된 자료가 원래 보관되어 있던 PC에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보관하고 있던 자료를 USB나 인터넷 등을 통해 외부로 유출하는 과정에서 OS에 여러가지 흔적이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더프라임의 조력을 받아 영업비밀을 유출한 자가 사용한 PC의 분석을 통해 USB를 통해 다수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

[법무법인 더프라임] 디지털포렌식 통한 퇴사자의 영업비밀 유출흔적 분석성공

사건개요 의뢰 회사는 중견회사로, 최근 핵심 연구직원이 돌연 퇴사를 선언하고 한달 만에 회사를 퇴사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해당 직원은 한달 뒤 의뢰인 회사 회사의 경쟁업체와의 미팅자리에 경쟁업체의 직원으로 참석을 하였습니다. 더욱이, 경쟁업체에서는 해당 직원의 퇴사를 즈음하여 의뢰 회사와 유사한 제품을 런칭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 회사는 해당 직원이 퇴사를 하면서 경쟁업체에 의뢰 회사의 영업비밀 등을 […]

[법무법인 더프라임] 불법 도박사이트 제작 및 운영자 집행유예 도출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불법도박 사이트와 관련된 일을 하다가 불시에 경찰에 의해 주거지를 압수수색 당하고, 휴대전화 및 PC를 압수 당한 후 저희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고객은 아르바이트의 형태로 사이트의 단순 유지보수 등에 관여한 것에 불과함에도 경찰에서 자신의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자로 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관여한 경우, 관여정도 및 도박액수 및 운영 기간, 운영 사이트의 […]

[법무법인 더프라임] 다른 법무법인으로부터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의뢰받아 주요증거 확보

사안의 개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에는 다른 법무법인에서 사설 디지털포렌식 업체에 증거복구 및 분석을 맡겼다가 ‘이건 다 지워져서 복구가 안된다’는 말을 듣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희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종종 입니다. 이 사건 또한 내부직원들이 수십억원의 물품을 수년간 횡령하였음이 의심되나, 본인들이 결백함을 주장하며 해당 직원들이 제출한 휴대전화 내에서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 저희에게 디지털포렌식을 의뢰한 사안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더프라임] 영업비밀 유출 퇴직자 및 이직회사 고소대리 부정경쟁방지법위반 기소 의견 도출

직원이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알고보니 바로 경쟁회사로 이직한 것도 모자라 근무 당시의 자료를 경쟁회사에서 활용한 정황까지 발견되어 고소 의뢰를 하셨던 사건 입니다.

직원의 이직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로, 만약 유출하여 경쟁회사에서 사용한 자료가 영업비밀이라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영업비밀을 유출한 이직자 뿐만 아니라 경쟁회사 또한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