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춤추는 여성 촬영 카촬 혐의 경찰 불송치 종결도출
사건 개요[춤추는 여성 촬영 카촬] 평범한 사회 직장인이었던 의뢰인은 길거리 댄스 공연을 보던 중,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 노래에 맞추어 춤을 추는 여성 댄서들을 보았습니다. 춤추는 모습을 영상으로 담고 싶어 했던 의뢰인은 그들의 뒷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지켜보던 다른 사람의 신고로 인해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되었고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까지 압수당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더프라임]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아청법위반 불송치 결정도출
사건의 개요(미성년자 유사성행위 아청법위반) 의뢰인은 30대의 남성으로 같은 시설에서 운동을 하다 우연히 알게 된 고등학생 신분의 여성과 호감을 가지고 만나다가 감정다툼으로 헤어지게 되었는데, 해당 여성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 유사성행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다며 우리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한 차례 경찰서에 다녀오기도 하였는데, 1차 출석에서 이미 변호인의 조언없이 진술서까지 적어낸 상태였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
[법무법인 더프라임] 장애인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합의성공 및 불입건 도출
채팅 어플에서 만난 여자가 몰카촬영으로 신고, 심지어 여자는 지적 장애인 고객은 채팅 어플에서 한 여성과 성관계를 목적으로 만났는데,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던 중 그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성이 무엇인가에 기분이 나빴는지 성관계를 중단하고 모텔을 나갔고, 잠시 후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 여성은 고객이 자신을 몰래 촬영했다고 주장했는데, 알고보니 그 여성은 지적 장애까지 […]
[법무법인 더프라임]데이트 폭행 합의진행 수사종결 도출
본 사안은 연인 사이의 두 남녀가 상대방의 잘못을 묻는 과정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고, 곧이어 여성이 남성을 폭행으로 신고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강제추행 피해자 대리하여 성공적인 합의 진행
본 사안 가해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였으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로서 너무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가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기소 결정 도출
의뢰인은 데이트 앱을 통해 만나 교제를 시작한 여자친구와 자신의 집에서 성관계를 하려고 하던 중, 여자친구가 침대 근처에 놓여 있는 카메라를 발견하고 의뢰인이 성관계를 촬영하려고 했던 것으로 생각하여 112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와의 여행을 준비하기 위하여 카메라를 꺼내 놓았던 것인데 여자친구가 오해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이 억울하다며 이러한 상황을 해소할 방법을 찾고자 더프라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강간죄 피고소 사건 경찰 불송치 도출
성범죄 사건은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이므로, 피해자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신뢰할 만 한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전방위적으로 종합하여 주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법무법인 더프라임 ]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무죄 도출
해당 사안의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받은 혐의는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의 신체 부분을 손으로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무법인 더프라임] 아동음란물 제작,유포사건 양형주장으로 집행유예 도출
최근 이른바 N번방 사건으로 아동을 대상으로한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형량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용어 또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고 새롭게 명명하고 있지요.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호기심에 트위터를 통해 여중생 등에게 이른바 ‘노예 플레이’를 시켜 음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전송받아 트위터에 공개한 사안입니다.
사회 분위기와 강화된 양형기준에 따르면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