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기소 결정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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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프라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기소 결정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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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현행범 체포

의뢰인은 데이트 앱을 통해 만나 교제를 시작한 여자친구와 자신의 집에서 성관계를 하려고 하던 중,

여자친구가 침대 근처에 놓여 있는 카메라를 발견하고 의뢰인이 성관계를 촬영하려고 했던 것으로 생각하여

112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와의 여행을 준비하기 위하여 카메라를 꺼내 놓았던 것인데 여자친구가 오해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이 억울하다며 이러한 상황을 해소할 방법을 찾고자 더프라임을 찾아주셨습니다.

 

더프라임의 변론 전략 – 촬영 증거 부존재를 적극적으로 소명

이 사건은 의뢰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될 만큼 사건 발생 당시의 외부적, 객관적 정황상 의뢰인의 범죄혐의가 매우 짙은 사안이었습니다.

더구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역시 성범죄의 일종이기에, 여자친구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될 경우 적어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범은 성립할 수 있었기에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했습니다.

다행인 점은, 범행 현장에서 압수된  카메라와 메모리 카드에서 아무런 파일도 발견되지 않았고, 추후에 압수된 의뢰인의 휴대전화기기에서도 혐의사실과 관련된 영상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더프라임은 의뢰인이 여자친구와 사건 발생 장소에서 만나게 된 경위, 평소의 데이트 습관, 사건 발생 장소의 구조 등을  최대한 면밀히 파악하여, 그 중에서 수사기관의 오해를 극복하고 의뢰인의 결백을 뒷받침할 만한 요소를 샅샅이 찾아냈습니다.

또한, 유사 사안에 관한 다수의 선례를 연구하여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 없이 정황만 존재하는 경우 무죄가 선고된 사례를 찾아내 수사기관에 이를 토대로 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러한 변론과는 별개로 여자친구의 진술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힘들어 하던 의뢰인과 수시로 소통하며 수사기관의 질문과 요구의 의미를 설명하여 의뢰인의 불안을 덜어드렸습니다.

 

결과

경찰은 여자친구의 진술과 외부적 정황을 무시할 수 없었는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그러나 더프라임이 검찰에 위와 같은 변론전략에 따라 준비한 의견을 개진하여 범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결국 검사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될 만큼 외부적으로 보기에 범죄의 정황이 뚜렷하였음에도 더프라임과 의뢰인이 서로를 믿고 노력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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