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일반 Archives - 법무법인 더프라임

[법무법인 더프라임] 골든타임을 놓칠 뻔한 업무상횡령 사건, 치밀한 초기대응으로 불입건 이끌어낸 성공사례

“골든타임을 놓칠 뻔한 업무상횡령 사건, 치밀한 초기대응으로 불입건 이끌어낸 성공사례” 서론 : 갑작스러운 수사 통보, 초기 대응의 중요성 성실하게 기업을 운영하던 중 ‘금융감독원’의 수사의뢰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누구나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업무상횡령이나 대부업법 위반과 같은 금융범죄 혐의는 기업의 신뢰도와 대표의 평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해 홀로 수사에 임하지만, 바로 이 초기 단계의 대응 방식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성공사례는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 곤란한 상황에 놓일 뻔했으나, 저희 법무법인 더프라임의 조력을 통해 완벽하게 방어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 1차 경찰조사 후 불리해진 상황 건실한 회사를 운영하는 의뢰인은 금융감독원의 특정금융거래정보 분석 결과를 근거로 업무상횡령 및 대부업법위반 혐의가 있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정식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변호인 없이 1차 조사에 출석했습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수사관의 질문에 정확히 답변하지 못했고, 일부 기억에 의존한 진술이 번복되면서 상황은 오히려 불리하게 전개되었습니다. 경찰의 의심이 커졌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저희 더프라임을 찾아오셨습니다. 더프라임의 전략 및 노력 : 사실관계에 기반한 체계적 소명 저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수사기관의 오해를 조기에 해소하는 것’을 명확한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1단계: 사건 발생 경위 분석 이 사건은 경찰의 자체 인지가 아닌 금융감독원의 분석 자료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에 착안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금감원의 시각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시사하므로, 금감원이 어떤 거래를 어떤 이유로 문제 삼았는지 분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2단계: 핵심 쟁점 특정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1차 피의자신문조서를 확보했습니다. 조서 내용을 정밀하게 검토하여 수사기관이 의심하는 구체적인 거래 내역과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

[법무법인 더프라임] 가족 여행 중 보복운전 가해자로 몰린 의뢰인, 특수협박 불입건

“가족 여행 중 보복운전 가해자로 몰린 의뢰인, 특수협박 불입건”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년 경력의 베테랑 택시 운전기사로, 평생 안전운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온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아내와 처형, 동서 등 가족들과 함께 소중한 휴일을 맞아 여행을 다녀오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즐거웠던 여행의 마무리 길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한 차량(이하 ‘상대 차량’)이 의뢰인의 차량 앞으로 무리한 추월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과 동승한 가족들은 큰 위협을 느꼈습니다. 의뢰인은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자 상대 차량을 먼저 보낸 뒤 주행을 계속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도로 상황에 따라 정상적으로 차선을 변경하며 목적지를 향해 운전하였으나, 상대 차량 운전자는 의뢰인의 이러한 […]

[법무법인 더프라임] 월세 미납 세입자의 협박? ‘공갈죄 맞고소’로 전세 역전한 성공사례

“월세 미납 세입자의 협박? ‘공갈죄 맞고소’로 전세 역전한 성공사례” 1. 서론 : 평범한 임대차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비화될 때 임대차 관계에서 차임 연체는 흔히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연체된 월세를 받으려는 정당한 권리 행사가 오히려 주거침입, 절도 등 형사 범죄의 피의자가 되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특히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의 불안감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악의적인 임차인을 만난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오늘은 계약서상의 특약을 믿고 행동했다가 오히려 형사 고소 협박과 함께 금전까지 갈취 당한 의뢰인이, 저희 법무법인 더프라임의 조력을 통해 완벽하게 혐의를 벗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죄책을 물었던 성공적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2. 사건 개요 : 억울한 공갈 협박의 늪에 빠진 의뢰인 공인중개사인 의뢰인은 보증금이 소진될 정도로 수개월간 차임을 미납한 전차인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전대차 계약서에는 ‘차임 미납 시 시건장치를 개방하고 내부 집기를 반출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특약이 있었고, 의뢰인은 이를 근거로 전차인의 주거에 들어가 집기를 반출했습니다. 당시 주거 내부는 사람이 살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오염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전차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그는 의뢰인의 행위가 주거침입과 절도죄에 해당한다며 형사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이어 “고소당하고 싶지 않으면 거액의 합의금을 달라”며 의뢰인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상대방의 요구에 일부 응하여 돈을 지급하기까지 했습니다. 억울했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던 의뢰인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저희 더프라임을 찾아오셨습니다. 3. 더프라임의 전략 및 노력 : 방어에서 공격으로, 전세를 뒤집다. 사안의 본질은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상대방이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빌미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공갈’ 행위에 있다는 것을 즉시 파악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에게 추가적인 금전 지급을 즉시 중단하도록 조언하고, 다음과 같은 단계별 전략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건에 대응했습니다. [1단계] 상황 진단 및 추가 피해 차단 […]

[법무법인 더프라임] 10억대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혐의, 구속영장 기각! – 실질적 운영관계 규명을 통한 방어 성공

“10억대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혐의, 구속영장 기각! – 실질적 운영관계 규명을 통한 방어 성공”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이 설립한 법무법인 더프라임 입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값진 성공을 이끌어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약 10억 원이 넘는 거액의 사기죄를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자칫 구속되어 사업과 가정에 큰 위기를 […]

[법무법인 더프라임] 수억원 대 마약 전달책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혐의 무죄 도출

“수억원 대 마약 전달책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혐의 무죄 도출” 1. 들어가며 한국사회에 마약범죄가 깊숙히 침투한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마약범죄는 더욱 일상화되는 반면에 그 밀수 및 유통방법은 더 음성화,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정부에서는 매년 마약범죄 척결을 위한 대책을 내세우고 있으며, 마약범죄에 대한 처벌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2. 특정범죄가중법 처벌수위 및 형량 마약 범죄에 있어 가장 유의해야할 법은 특정범죄가중법입니다. 특정범죄가중법에는 마약사범에 대한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같은 마약범죄라도 그 마약류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또는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매우 중한 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소지 등을 한 마약류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7천이상의 징역에 해당합니다. 마약류의 가액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