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철골구조물 절도 혐의 의뢰인, 불기소 도출!
“철골구조물 절도 혐의 의뢰인, 불기소 도출!” 사건개요 무효인 계약에 따라 철골구조물을 철거한 의뢰인, 절도죄로 고소 당하게 되고..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이 설립한 법무법인 더프라임 입니다. 이번 사안은 법인의 대표로 취임한 의뢰인이 기존 대표가 체결한 무효인 계약에 따라 설치된 철골구조물을 철거하고서, 계약 상대방에게 절도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의뢰인이 대표자로 있었던 법인은 공동주택 건축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더프라임]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방실침입으로 기소된 사건에 있어서 무죄 결과 도출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방실침입으로 기소된 사건에 있어서 무죄 결과 도출” 사건개요 피고인은 의사로서 본인이 근무하던 병원의 진료 행위를 방해하였다거나 무단으로 병실로 들어갔다는 점을 근거로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 본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법무법인 더프라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자료 분석을 통한 공판 준비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를 전후로 병원에 방문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
[법무법인 더프라임] 업무자료 USB 횡령 약식명령 도출
“업무자료 USB 횡령 약식명령 도출”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유통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회사의 직원 A는 의뢰인의 정당한 업무 지시에 따르지 않고 허위보고를 일삼다가 허위보고 사실이 드러나자 무단 퇴사를 결심하였습니다. A는 무단으로 하루를 결근한 후 그 다음 근무일에 평소 출근시간보다 1시간 30분이나 일찍 출근하여 중요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던 USB를 포함한 업무자료 일체를 챙겨 도주하려고 […]
[법무법인 더프라임] 학원에서 원생 학대혐의로 피신고된 의뢰인, 불기소 도출
학원에서 원생 학대혐의로 피신고된 의뢰인, 불기소 도출 “학원을 운영하던 의뢰인,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받게 되고..” 사안의 개요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이 설립한 법무법인 더프라임 입니다. 이번 사안은 동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원을 운영하던 중, 원생의 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된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을 돌봐 주던 의뢰인, 필요한 경우 학교숙제도 봐주는 등 성심을 다해 아이들을 가르쳤고, 원생들과의 […]
[법무법인 더프라임] 공무원의 업무처리에 불만을 품은 직무유기 등 고소고발사건 불기소 도출
“공무원의 업무처리에 불만을 품은 직무유기 등 고소고발사건 불기소 도출” 사안의 개요 공무원의 업무 중에는 민원인을 직접 상대하는 업무가 많습니다. 해당 업무의 특성상 특정 민원인과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빈번히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현장에서 원만하게 해결되거나 공무원 조직 내 감사기능 등을 거쳐 해결이 이루어지지만, 해당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형사상 고소고발을 당하여 피의자 신분이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 때 고소, 고발되는 죄명은 대부분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증거인멸’ 등입니다. 나의 민원 또는 신청에 대해 응당 취해야 할 조치를 […]
[법무법인 더프라임] 사기 방조 혐의로 긴급체포 된 의뢰인, 구속영장 기각
사안의 개요 “합의금 전달 심부름을 하던 의뢰인, 사기 방조 혐의로 긴급체포 되고…”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이 설립한 법무법인 더프라임 입니다. 이번 사안은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고 합의금을 전달해주다가 투자 리딩방 사기 방조 혐의로 긴급체포된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번거로워 하는 일을 대신해주고 수수료를 받던 의뢰인, 텔레그램을 통해서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합의금을 전달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수료를 벌고 싶은 마음에 피해자를 만나러 타지역으로 이동을 하였고 의뢰 받은 대로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현장에 잠복해있던 경찰들로부터 임의동행 요청을 받게 되었고 […]
[법무법인 더프라임] 수억 원대 사기 고소대리 송치 결정 도출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동호회에서 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남성은 의뢰인을 비롯한 동호회원들에게 자신이 호텔 사업 등 거창한 사업을 진행하는 건실한 사업가이자 유명 기업의 친인척으로 행세하였습니다. 동호회 뒷풀이 등 식사 모임이 있을 때마다 항상 자신이 대금을 결제하는 등 재력을 과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남성은 의뢰인에게 이성적 호감을 표시하면서 접근하였고 결국 의뢰인과 교제를 시작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을 제안하였습니다. 결혼 이야기를 […]
[법무법인 더프라임] 영상물등 게재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 도출
사안의 개요 사립학교 교사인 의뢰인은, 학교 교육여행 용역업체로 선정된 바 있던 여행사 대표와 지역 인터넷 언론사 대표(이하 ‘채무자들’이라 합니다)가 ‘의뢰인이 십 수년 전 여행사 대표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향응을 제공 받았다. 의뢰인이 다른 교사와 공모하여 기간제 교사의 근무평점을 최하점으로 부여하였다’는 취지의 동영상과 같은 취지의 글을 유튜브와 다수의 SNS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허위사실을 광범위하게 유포하고 특히, 의뢰인이 근무하는 사립학교가 소재하는 지역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그 지역에서 의뢰인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더프라임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사건의 핵심 채무자들은 유튜브에 익명으로 비방 동영상을 게시하고 의뢰인이 근무하는 […]
[법무법인 더프라임] 중대재해 사건 불입건(내사 종결) 결과 도출
사건의 개요 원청으로부터 건물 관리 업무 중 일부를 하도급 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 노동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각각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해당 법인의 경영책임자(대부분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 책임을 규정한 법률로서 최근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망한 것은 상당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