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결과 도출
들어가며 의뢰인은 이미 4차례 도로교통법위반 관련 전과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이 사건이 있기 바로 두 달 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확정되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면허 취소 기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2%를 초과하는 심각한 주취상태에서 또다시 운전을 하게 되었고, 결국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형사적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수소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범죄 전력, 단기간 재적발 사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감안할 때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는바, 의뢰인은 실형만큼은 피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저희 더프라임을 찾아 주셨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양형 자료 준비 조력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많고 심지어 단기간에 재범을 저지른 사람이므로, 앞으로는 절대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피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였습니다. 더프라임은 음주운전이 […]
[법무법인 더프라임] 사기혐의 소년, 소년재판 1호 처분 도출
들어가며 물건에 대한 소유욕이 있던 의뢰인, 자신이 잃어버린 것과 동일한 헤드셋 제품이 분실물 센터에 있는 것을 보고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이에 자신의 물건이 아님을 알면서도 분실물 센터에 방문한 의뢰인, 분실물 센터 직원에게 자신의 물건이라고 말하며, 잃어버린 경위 등을 거짓으로 설명한 뒤 물건을 수령하였습니다. 하지만 헤드셋의 진짜 주인이 경찰에 분실 신고를 하였고, 결국 의뢰인이 물건을 […]
[법무법인 더프라임] 네이버 계정 구매자에 대한 정통망법상 개인정보 누설혐의 무죄 도출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바이럴 마케팅을 전문으로 하는 마케팅 업체의 대표로, 과거 마케팅이 이용할 목적으로 불상의 업자로부터 네이버 계정 및 관련 인적사항을 구매하여 접속하였다가, 계정을 판매한 업자가 검거됨에 따라 함께 적발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과정에서 억울함을 느끼고 IT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변호사를 찾다가 법무법인 더프라임에 […]
[법무법인 더프라임] 개인정보보호법위반-불기소 결정 도출
사안의 개요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인 의뢰인은, 조합원 중 일부가 신청한 공사관련 소송의 서류를 법원으로부터 수령한 뒤 이를 조합원에게 온라인으로 공지하던 중 실수로 서류에 기재된 조합원의 이름과 주소를 삭제하지 않은 신청서 원본 파일을 업로드하였고 그로 인해 해당 조합원들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더프라임을 찾아주셨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더프라임은 의뢰인의 사연을 들어보니, 업로드 된 파일에 일부 조합원의 […]
[법무법인 더프라임] 모욕 불기소 결정 (공소권없음)
사건개요 의뢰인은 대리운전기사와 전화 통화 내용으로 시비가 붙게 되어, 쌍방 욕설을 하면서 다투다가 파출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파출소에서도 계속해서 말다툼을 하다가, 의뢰인은 참지 못하고 경찰들이 보는 앞에서 대리운전기사에게 욕설을 하게 되었고 이로써 모욕 혐의로 송치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풍부한 선행 판례 확보 더프라임은 경찰들만 있는 장소에서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
[법무법인 더프라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압수수색 대응
사건개요 (압수수색 대응) 모 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이 해당 사고에 대하여 수사를 하면서 공사에 관련된 여러 업체의 과실이나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공사 관련 업체 중 한 곳에 대해서 기습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 회사는 갑작스러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있자 법무법인 더프라임에 압수수색의 대응에 관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
[법무법인 더프라임]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 사건 불송치 결정 도출
사안의 개요 한의사인 의뢰인은 의료인이 아닌 일반 직원으로 하여금 혈액채취를 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고발 당했습니다. 고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경쟁 의원의 제보에 의한 고발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 영상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고발이 이루어졌다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더프라임을 찾아주셨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 무면허 의료행위의 부존재를 소명 객관적 […]
[법무법인 더프라임] 업무방해 사건 송치 결정 도출
사안의 개요 – 동업자의 배신행위로 회사 경영에 큰 피해 피고소인과 동업으로 회사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의뢰인과의 갈등을 이유로 대표이사로 등기된 점을 이용하여, 회사의 사업자를 폐업하고, 공인인증서를 폐기하여 인터넷뱅킹 및 홈택스 사용을 중단시키고, 신용카드를 정지시켜 정상적인 상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여 커다란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더프라임을 찾아주셨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 풍부한 사례 […]
[법무법인 더프라임] 특가법 운전자 폭행 – 기소유예 도출
사건개요 (운전자 폭행)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귀가를 하던 중 택시기사와 택시비 등으로 인하여 언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홧김에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게 되었고, 택시기사는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가법(운전자 폭행)으로 입건이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법적 조력을 얻기 위하여 법무법인 더프라임을 찾아왔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사건 당시 상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