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더프라임 ]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제재불문 도출 (행정청 00공사)
지방공기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부정당업자 제재) 부과 – 지방공기업법 상의 지방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특정 기업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 2) 지방공기업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기업은 해당 지방공사가 실시하는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해당 지방공사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 실시하는 입찰 마저 참여가 제한됩니다. 공공계약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입찰이 막히게 되면 그야말로 영업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영업비밀 유출 퇴직자 및 이직회사 고소대리 부정경쟁방지법위반 기소 의견 도출
직원이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알고보니 바로 경쟁회사로 이직한 것도 모자라 근무 당시의 자료를 경쟁회사에서 활용한 정황까지 발견되어 고소 의뢰를 하셨던 사건 입니다.
직원의 이직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로, 만약 유출하여 경쟁회사에서 사용한 자료가 영업비밀이라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영업비밀을 유출한 이직자 뿐만 아니라 경쟁회사 또한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법무법인 더프라임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명의대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무죄 도출
해당 사안은 특정 건축물을 시공한 대표이사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명의대여를 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특히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 명의를 대여한 경우, 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로 정하고 있으며(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이와 동시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형사 처벌 대상으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 법무법인 더프라임 ]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 관련, 무혐의(법인) 및 기소유예(개인) 도출
해당 사안은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된 사안입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가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買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개인 및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한창 유행하던 시점에 마스크를 매점매석하는 행위가 빈발하였습니다. 식약처는 마스크를 다수 보관하고 있던 업체를 확인한 후, 해당 업체 및 관련자를 물가안정법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더프라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도출
해당 사안의 피고인은 사기 및 횡령 행위에 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에게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의 대표였습니다. 피고인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원가를 과다하게 부풀리는 방법으로 10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동시에 10억 원이 넘는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더프라임 ]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무죄 도출
해당 사안의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받은 혐의는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의 신체 부분을 손으로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무법인 더프라임] 분양사기 피의자에 대한 불송치 결정 도출
부동산 개발업에 종사하는 의뢰인은, 수년 전 분양한 분양형 호텔의 수분양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의 내용은, 의뢰인이 확정수익률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 수준 이상의 확정수익을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가장하여 분양형 호텔을 분양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다수의 고소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기망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거액의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자 상당한 수사 의지를 내보이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다수 전과 있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도출
의뢰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차량으로 대로를 운행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검거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설명과 증거기록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이 명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2회의 음주운전 전력, 1회의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데다 법원에 계류 중인 다른 사건도 여러 건 존재하여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주행보조장치 작동 중 교통 사망사고 벌금형 도출
의뢰인이 주행보조장치(반자율주행) 기능을 사용하다 앞차를 들이받아 앞차 뒷자석에 타고 있던 사람을 사망케 한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킨 사안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망한 중 한 사안이었는데, 의뢰인의 설명과 관련 블랙박스를 보니 주행보조장치를 믿고 잠시 한눈을 파셨던 것으로 보이고, 완전 정차해 있던 앞 차를 그대로 충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주행보조장치에 의지하여 운전을 많이 하는데, 경각심을 가져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담으로 교통사고 조사계 수사관의 말로는 요즘 주행보조장치를 믿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사례가 빈번히 접수된다고 합니다.
어디까지나 주행 ‘보조’ 장치임을 명심해야 겠습니다.
의뢰인의 신분상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으면 앞으로의 진로 및 직업 선택에 심대한 지장이 발생할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