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결과 도출
들어가며 의뢰인은 이미 4차례 도로교통법위반 관련 전과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이 사건이 있기 바로 두 달 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확정되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면허 취소 기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2%를 초과하는 심각한 주취상태에서 또다시 운전을 하게 되었고, 결국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형사적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수소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범죄 전력, 단기간 재적발 사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감안할 때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는바, 의뢰인은 실형만큼은 피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저희 더프라임을 찾아 주셨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양형 자료 준비 조력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많고 심지어 단기간에 재범을 저지른 사람이므로, 앞으로는 절대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피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였습니다. 더프라임은 음주운전이 […]
[법무법인 더프라임] 사기혐의 소년, 소년재판 1호 처분 도출
들어가며 물건에 대한 소유욕이 있던 의뢰인, 자신이 잃어버린 것과 동일한 헤드셋 제품이 분실물 센터에 있는 것을 보고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이에 자신의 물건이 아님을 알면서도 분실물 센터에 방문한 의뢰인, 분실물 센터 직원에게 자신의 물건이라고 말하며, 잃어버린 경위 등을 거짓으로 설명한 뒤 물건을 수령하였습니다. 하지만 헤드셋의 진짜 주인이 경찰에 분실 신고를 하였고, 결국 의뢰인이 물건을 […]
[법무법인 더프라임] USB 분석 통한 영업비밀 외부유출 흔적분석
들어가며 회사의 영업비밀을 외부로 유출하는 경우, 그 흔적은 대부분은 유출된 자료가 원래 보관되어 있던 PC에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보관하고 있던 자료를 USB나 인터넷 등을 통해 외부로 유출하는 과정에서 OS에 여러가지 흔적이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더프라임의 조력을 받아 영업비밀을 유출한 자가 사용한 PC의 분석을 통해 USB를 통해 다수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
[법무법인 더프라임] 네이버 계정 구매자에 대한 정통망법상 개인정보 누설혐의 무죄 도출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바이럴 마케팅을 전문으로 하는 마케팅 업체의 대표로, 과거 마케팅이 이용할 목적으로 불상의 업자로부터 네이버 계정 및 관련 인적사항을 구매하여 접속하였다가, 계정을 판매한 업자가 검거됨에 따라 함께 적발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과정에서 억울함을 느끼고 IT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변호사를 찾다가 법무법인 더프라임에 […]
[법무법인 더프라임] 사기 혐의 불송치 종결
사건개요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약 1억원을 대여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고소인은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제를 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가 진행되거나 본인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기를 원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이미 다른 사건으로 사기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바, 이 사건에 대해서 기소가 되면 본인의 신상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
[법무법인 더프라임] 보이스피싱에 통장 대여..사기방조 불입건, 전자금융거래법 약식기소 도출
사건개요 의뢰인은 학생으로, 고수익의 인터넷 알바를 찾다가 통장을 빌려주면 하루에 몇십만원을 주겠다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해당 글을 보고 연락하여 자신이 개설한 계좌를 상대가 사용하도록 허락해주고 약 5일간 대가를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5일 사이에 해당 계좌로는 수억원에 육박하는 금액이 오고갔고, 고객은 곧 여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프라임의 […]
[법무법인 더프라임] 물품대금 횡령 사건 피고인 변호, 무죄 도출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으로서 시설의 운영, 관리책임자입니다. 의뢰인이 운영하던 시설은 공공기관에서 착용하는 근무복 등을 제작하여 납품하고 있으며, 근무복 제작 등에 필요한 각종 부자재, 완성품 등을 협력 업체들로부터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협력 업체와 사이에서 의류 제작에 필요한 부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공기관으로부터 납품 후 대금을 받으면, 부자재 공급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운영하던 사회복지시설을 총괄하던 […]
[법무법인 더프라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피고인 변호, 무죄 도출
사건개요 회사원인 의뢰인은 회식을 마친 후 대리운전 기사를 통해 본인의 집(2층 단독 주택이며, 담장이 있는 구조) 근처 상가 앞에 도착하였으며, 피곤한 나머지 조수석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몇 시간 정도 지나자 인근에 있던 주민이 조수석의 창문을 두드리며, 의뢰인이 주차한 곳은 본인이 주차해야 하는 곳이어서 차를 빼달라고 요청하였고, 잠에서 깬 의뢰인은 약 2~300미터를 운전하여 주차한 후 귀가하였습니다. 그런데 […]
[법무법인 더프라임] 준강간 사건 피고인 변호, 무죄 도출
사건개요 대학생인 의뢰인은 대학가 인근 술집에서 대학 친구 2명, 친구의 소개로 처음 만난 또래 여성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동석한 일행들은 좀더 자유롭게 술을 마시고자 인근 모텔로 이동하여 술자리를 이어나갔습니다. 일행들은 한 개 호실에서는 밤새 술을 마시고, 나머지 호실에서는 취침을 하거나 휴식을 취할 용도로 2개 호실을 쓰게 되었습니다. 동석한 여성은 술을 마시던 중 다른 방으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