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영상물등 게재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 도출
사안의 개요 사립학교 교사인 의뢰인은, 학교 교육여행 용역업체로 선정된 바 있던 여행사 대표와 지역 인터넷 언론사 대표(이하 ‘채무자들’이라 합니다)가 ‘의뢰인이 십 수년 전 여행사 대표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향응을 제공 받았다. 의뢰인이 다른 교사와 공모하여 기간제 교사의 근무평점을 최하점으로 부여하였다’는 취지의 동영상과 같은 취지의 글을 유튜브와 다수의 SNS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허위사실을 광범위하게 유포하고 특히, 의뢰인이 근무하는 사립학교가 소재하는 지역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그 지역에서 의뢰인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더프라임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사건의 핵심 채무자들은 유튜브에 익명으로 비방 동영상을 게시하고 의뢰인이 근무하는 […]
[법무법인 더프라임] 3억 원 상당 사기 등 혐의 불송치 결정 도출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수년 전 개발 호재가 있는 토지를 지분 공유 방식으로 매도하였습니다. 매수인들 일부는 의뢰인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고지한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서 내용상 모호한 부분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매수인들을 기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더프라임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고소인들은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정해진 기한 내에 매매 대상 토지를 매각하지 못할 경우 […]
[법무법인 더프라임] 강제추행, 경찰 불송치 도출!
사건의 개요 클럽에서 만난 그녀, 서로의 호감 속에 썸을 탔다고 느꼈는데.. 이번 사건은 클럽에서 만난 남녀 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클럽에서 마음에 드는 여성을 발견한 의뢰인,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고, 그녀와 함께 클럽 밖에서 바람을 쐬게 되었습니다. 밤 시간이지만 바깥 공기가 덥게 느껴졌고, 의뢰인은 여성의 동의 하에 자신의 차에서 에어컨을 틀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화를 하던 의뢰인과 여성은 자연스레 스킨십을 하게 되었고, 두 사람은 대화를 마치고 각자 클럽에 돌아갔습니다. 이 일이 있고 얼마 뒤, 의뢰인은 잠시나마 썸을 탔다고 느낀 여성으로부터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
[법무법인 더프라임]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시스템 구축
들어가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부터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정 단계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해당 법인의 경영책임자(대부분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 책임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이행 기준은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고 싶으나 어떻게 해야 할지 […]
[법무법인 더프라임] 중대재해 사건 불입건(내사 종결) 결과 도출
사건의 개요 원청으로부터 건물 관리 업무 중 일부를 하도급 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 노동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각각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해당 법인의 경영책임자(대부분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 책임을 규정한 법률로서 최근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망한 것은 상당히 […]
[법무법인 더프라임] 강간, 명예훼손 불송치 결정 도출
사건의 개요 남자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중학생 시절 교제하였던 여학생으로부터 강간죄와 명예훼손죄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를 하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서로 합의한 것이었는데 여학생이 헤어진 후에 다른 단체대화방에서 있었던 대화 내용까지 명예훼손으로 문제삼으며 갑자기 고소한 것이 당황스럽고 억울하다며 부모님과 함께 더프라임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고소인은 의뢰인이 빈 상가로 자신을 데리고 가 억지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
[법무법인 더프라임] 업무상횡령, 2억 원대 횡령 사건 벌금형 도출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운영하던 회사가 경영 악화로 파산 선고를 받은 후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선행된 회생 절차에서 의뢰인이 회생법원의 허가 없이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발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가피하게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자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파산관재인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고발하여 억울한 상황에 처하였다고 호소하며 더프라임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고발인은 당초부터 의뢰인 운영 회사가 아무런 […]
[법무법인 더프라임] 마약 수입 사건 국민참여재판을 통한 무죄 결과 도출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있는 불상의 공범자들과 함께 마약류를 수입하였으며, 그 가액이 5,000만원을 상회한다는 점을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구속된 상황이었기에 피고인을 비롯하여 가족들 모두가 큰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법정형이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정해져 있어서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장기간의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의 […]
[법무법인 더프라임] 강간상해 송치 결정 도출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SNS에서 만난 남성과 만나 저녁식사를 한 후 남성의 집에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남성이 합의되지 않은 과격한 방식으로 성관계를 하려고 하여 의뢰인이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남성이 이를 무시하고 성관계를 강행하다가 의뢰인을 상해하고, 그 이후로도 억지로 구강성교와 성관계를 강행한 일로 더프라임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과 남성은 성관계 취향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