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춤추는 여성 촬영 카촬 혐의 경찰 불송치 종결도출

사건 개요[춤추는 여성 촬영 카촬] 평범한 사회 직장인이었던 의뢰인은 길거리 댄스 공연을 보던 중,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 노래에 맞추어 춤을 추는 여성 댄서들을 보았습니다. 춤추는 모습을 영상으로 담고 싶어 했던 의뢰인은 그들의 뒷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지켜보던 다른 사람의 신고로 인해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되었고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까지 압수당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더프라임]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아청법위반 불송치 결정도출

사건의 개요(미성년자 유사성행위 아청법위반) 의뢰인은 30대의 남성으로 같은 시설에서 운동을 하다 우연히 알게 된 고등학생 신분의 여성과 호감을 가지고 만나다가 감정다툼으로 헤어지게 되었는데, 해당 여성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 유사성행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다며 우리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한 차례 경찰서에 다녀오기도 하였는데, 1차 출석에서 이미 변호인의 조언없이 진술서까지 적어낸 상태였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

[법무법인 더프라임] 내 명의로 몰래 차용한 차용사기, 형사고소를 통한 원만한 합의종결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9년 전 지인의 말을 믿고, 지인의 친구에게 돈을 빌리고자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한 뒤 실제로 돈을 빌리려고 하였으나, 중간에 흐지부지되면서 돈을 빌리는 것은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의뢰인의 지인은 자신의 친구에게 의뢰인이 빌리는 것인 척하면서 차용금원을 전부 가져가 버렸으며, 의뢰인은 그러한 사실을 모른 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지인의 친구가 […]

[법무법인 더프라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불기소(혐의없음) 결정 도출

사건개요 의뢰인은 교사로서, OO 수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OO수업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해당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저지하고자 하였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과 학생 사이에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습니다. 학생은 당일 병원에 가게 되었고, 이후 학생의 학부모가 의뢰인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아동복지법에 관한 심도있는 법리 검토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아동복지법의 […]

[법무법인 더프라임] 필로폰 구매 및 투약 혐의 기소유예 도출

친구들의 권유에 의해 필로폰 구매 및 투약 시작, 친구의 검거로 용의선상에 등재 고객은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의 권유에 의해 우연히 필로폰에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알고보니 친구는 이미 여러 또래들과 수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구매, 투약해오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에서 시작한 일이었으나, 고객이 범죄에 가담한 것은 분명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경찰에 의해 친구가 마약 투약 및 구매혐의로 […]

[법무법인 더프라임] 장애인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합의성공 및 불입건 도출

채팅 어플에서 만난 여자가 몰카촬영으로 신고, 심지어 여자는 지적 장애인 고객은 채팅 어플에서 한 여성과 성관계를 목적으로 만났는데,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던 중 그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성이 무엇인가에 기분이 나빴는지 성관계를 중단하고 모텔을 나갔고, 잠시 후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 여성은 고객이 자신을 몰래 촬영했다고 주장했는데, 알고보니 그 여성은 지적 장애까지 […]

[법무법인 더프라임] 금융정보분석원 경찰 수사의뢰 사건 불입건 도출

금융정보분석원의 의심거래 경찰 통보로 시작된 사건 고객은 어느 날 경찰로부터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객의 최근 은행 거래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의심거래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으니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고객은 주변 지인들에게 많은 돈을 빌려 주로 주식투자를 하거나 부동산을 매매하고 있었는데, 그 금액이 워낙 크고 빈도가 잦다보니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자금세탁행위 등 의심거래라고 본 […]

[법무법인 더프라임] 킥보드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불송치 결정 도출

무면허, 음주, 뺑소니 킥보드 사고로 경찰에 단속된 사안 고객은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공유 킥보드를 운전하다가 도로를 지나가는 사람을 친 후 당황하여 그대로 진행한 결과, 무면허, 음주, 뺑소니로 경찰에 단속된 뒤 우리 법무법인에 수사대응을 맡기셨습니다.   킥보드로 인한 사고는 가벼운 사안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사람을 친 경우라면 사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법무법인 더프라임] 종합보험 미가입 교통사고 합의 성공 불송치 결정

부모님의 차량을 잠시 운전하다가 예기치 못하게 인피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데, 상대방과의 감정 싸움으로 비화되어 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되어 피의자로 입건 되었던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첫째로 자신이 사고를 유발하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계셨으며, 둘째로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사고가 매우 경미하였으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