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조정 절차에서 재산명시제도 이용할 수 있을까?
가사조정 절차에서 재산명시제도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법적 근거와 실무적 한계, 가사소송 단계에서의 본격 활용까지 법무법인 더프라임이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사기죄 실형 선고 원심 파기, 집행유예 판결 도출
본 사안 피고인은 중고차를 매매하면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저당권이 설정된 중고차를 매매하게 되었고 이후 피담보채무 변제 여부로 분쟁이 발생한 끝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