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공무원 공금횡령 사건, 자백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도출

과거 회계를 담당하면서 부처 공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고하여 업무상 횡령죄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이미 경찰에서 혐의를 자백하고, 검찰에서도 자백의 취지로 1차 진술을 한 후에서야 선임된 사안이라 상당히 난감한 사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