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담당 공무원이 부처 공금을 유용한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과 검찰에서 이미 자백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통상적이라면 양형을 낮추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면담 과정에서 조사 당시 당황하여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검찰 2차 조사부터 입회하여 진술을 바로잡고, 10년 가까이 된 사건임에도 남아 있는 자료를 입체적으로 조합하여 범죄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변호를 전개해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공무원 공금횡령 — 사례 소개

과거 회계를 담당하면서 부처 공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고하여 업무상 횡령죄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이미 경찰에서 혐의를 자백하고, 검찰에서도 자백의 취지로 1차 진술을 한 후에서야 선임된 사안이라 상당히 난감한 사안이었습니다.

성공 포인트

애초에는 이미 자백까지 하였으므로 양형을 최대한 낮게 받는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고려하였으나,

면담을 해보니 조사과정에서 당황하여 혐의를 그대로 인정해버린 억울한 사정이 존재하였습니다.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였음에도 대처가 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이 더 컸지만 검찰 2차 조사부터 입회면서 진술을 바로 잡아나갔습니다.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수사관과 신경전이 있었으나 잘 마무리하고 범죄성립을 부정할 만한 모든 자료를 찾아 조합하여 변소하였습니다.

비록 10년 가까이 된 오래된 일이었으나 그나마 존재하는 자료들을 입체적으로 종합하여 설득력있는 주장을 개진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며

이렇듯 형사사건은 초기 진술과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인지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나름대로의 심증을 가지고 수사를 하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없이 제기되는 각종 자료와 질문을 접하면 기억의 혼동이 오고 당황하기 십상입니다.

본 건은 다행히 너무 늦지 않게 진술을 번복하고 신속히 관련자료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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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