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타인 네이버 계정 구매 및 접속 정통망법위반 약식 벌금형 도출

사안의 개요 의뢰인을 바이럴 마케팅을 주로하는 광고업자로, 바이럴 마케팅을 위해 타인의 네이버 계정을 구매하여 접속하였다가, 계정 주인의 신고로 인해 경찰에 입건된 후 저희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바이럴 마케팅 업계 등에서는 댓글 작성 등을 위해 다른 사람의 계정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일이 음성적으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계정은 해킹 또는 도용된 계정으로 신고가 되는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 법률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