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타인 네이버 계정 구매 및 접속 정통망법위반 약식 벌금형 도출

김진배

변호사

사건명

결과

의뢰인을 바이럴 마케팅을 주로하는 광고업자로, 바이럴 마케팅을 위해 타인의 네이버 계정을 구매하여 접속하였다가, 계정 주인의 신고로 인해 경찰에 입건된 후 저희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바이럴 마케팅 업계 등에서는 댓글 작성 등을 위해 다른 사람의 계정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일이 음성적으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계정은 해킹 또는 도용된 계정으로 신고가 되는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 법률에 의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고객의 경우 다수의 계정을 구매, 접속한 것으로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그 대응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고객은 막연히 다른 사람 계정을 업자를 통해 구매한 게 문제된다는 정도로만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법리적으로는 타인의 계정을 이요하여 서비스에 접속한 행위 자체가 문제된다고 보는 것이 법리적으로는 보다 정확한 사안이었습니다.

고객의 경우, 다수의 마케팅을 진행하였으나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의 계정까지 구매하여까지 마켓팅을 진행할 일은 없었고,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의해 테스트를 위해 계정을 구매하였다가 문제가 발생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렇다보니 실제로 구매하거나 구매를 시도한 계정은 다수 존재할 수 있으나 접속에 시도한 계정은 매우 소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실제로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사실은 소명하기에 따라 상당 부분 축소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범죄혐의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더프라임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의 피의자 조사에 동행하여 옆에서 조력하였습니다.

준비한대로 사실에 입각하여 진술하는 한편, 고객이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진술에 조력을 하였습니다.

특히 고객이 실제 접속한 계정은 매우 소수이며, 또한 일회성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미리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결국 고객은 5개 미만의 계정을 구매하여 접속한 사안에 대해서만 기소되었고, 약식명령 300만원이라는 경미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만약 아무런 조력없이 조사를 받았다면 불필요한 조사와 추궁을 받고 더 큰 처벌을 받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유사한 광고업을 운여하는 경우, 이 사건처럼 타인의 계정 구매 및 접속으로 인해 법률적으로 곤란한 사항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에 처하였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더프라임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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