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춤추는 여성 촬영 카촬 혐의 경찰 불송치 종결도출

사건 개요[춤추는 여성 촬영 카촬] 평범한 사회 직장인이었던 의뢰인은 길거리 댄스 공연을 보던 중,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 노래에 맞추어 춤을 추는 여성 댄서들을 보았습니다. 춤추는 모습을 영상으로 담고 싶어 했던 의뢰인은 그들의 뒷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지켜보던 다른 사람의 신고로 인해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되었고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까지 압수당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더프라임] 장애인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합의성공 및 불입건 도출

채팅 어플에서 만난 여자가 몰카촬영으로 신고, 심지어 여자는 지적 장애인 고객은 채팅 어플에서 한 여성과 성관계를 목적으로 만났는데,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던 중 그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성이 무엇인가에 기분이 나빴는지 성관계를 중단하고 모텔을 나갔고, 잠시 후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 여성은 고객이 자신을 몰래 촬영했다고 주장했는데, 알고보니 그 여성은 지적 장애까지 […]

[법무법인 더프라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기소 결정 도출

의뢰인은 데이트 앱을 통해 만나 교제를 시작한 여자친구와 자신의 집에서 성관계를 하려고 하던 중, 여자친구가 침대 근처에 놓여 있는 카메라를 발견하고 의뢰인이 성관계를 촬영하려고 했던 것으로 생각하여 112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와의 여행을 준비하기 위하여 카메라를 꺼내 놓았던 것인데 여자친구가 오해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이 억울하다며 이러한 상황을 해소할 방법을 찾고자 더프라임을 찾아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