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절차 : ① 서비스 결제 → ② 더프라임 변호사가 연락하여 필요한 자료요청 → ③ 카카오톡을 통해 양형의견서 초안 전달 → ④ 더프라임에서 양형의견서 제출(선택에 따라 개인이 직접 제출가능)

※ 요청드리는 자료는 풍부하게 제공해주셔야 양질의 의견서가 작성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범죄라도 양형사유에 따라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죄를 지었더라도, 양형사유에 따라 처벌의 수위는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법원에서는 양형사유를 반영하기 위한 공식적인 기준을 양형위원회에서 공지하고 있고, 검찰 또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처분 또는 구형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것은 명백하나, 나름의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효과적으로 검사 및 판사에게 주장하여야 합니다.

많은 사건을 반복적으로 처리하는 수사기관, 사법부에 아무런 표현을 하지 않고서, ‘나의 사정을 참작해주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양형자료는 반성문, 탄원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양형자료로 흔히들 생각하지는 것이 반성문과 탄원서입니다.

물론 반성문과 탄원서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양형자료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부분의 피의자, 피고인들은 그 퀄리티를 불문하고 반성문과 탄원서 정도는 준비하여 제출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더 필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비록 범죄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으나 처벌수위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판단요소인 ‘죄질’에 관한 의견입니다.

범죄자를 처벌하는 형법 등의 법률에는 각 범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범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같은 죄를 저질렀더라도, 그 사람의 죄질 등에 따라 처벌수위를 달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 중 특히 중요한 것은 같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왜 그 범죄를 저질렀으며, 그 범행정도는 어떠하고, 얼마나 악의적이었는지’ 입니다. 이를 쉽게 보면 ‘죄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질에서 참작할 요소가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검사 및 판사를 설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강한 어조로 주장하다보면 자칫 반성을 하지 않고 변명으로만 일관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문장의 구성과 어조의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피의자 또는 피고인 개인의 특별한 양형사유, 즉 상벌관계나 학창시절, 가족관계 등 양형상 조금이라도 유리한 사유가 있다면 이를 입체적으로 구성하여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단순히 반성문, 탄원서만을 제출하는 것보다는 모든 양형사유 특히 죄질에 관한 주장이 포함된 종합적인 의견서를 통해 검사 및 판사를 설득하여야 양형상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양형의견서는 개인의 살아온 인생을 반영하여야 하므로 개인별 맞춤형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양형의견서의 샘플을 구매할 수 없느냐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러나 반성문이나 탄원서와는 달리(반성문과 탄원서도 개인별로 그 내용을 달리 구성해야 하는 것이지만 일정범위 내에서는 변형하여 사용가능합니다), 양형의견서는 ‘개인 맞춤형’으로 작성될 수 밖에 없습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범행의 경위와 범행 방법 등 죄질이 전혀 다르며, 가족관계나 학창시절, 그 외 양형사유는 개인별로 모두 달라 강조해야할 사안이 천차만별인 것입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은 죄질이 매우 경미하여 이 부분을 매우 자세하고 설득력있게 주장할 필요가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죄질에 관하여는 드러낼 수록 부정적인 면만 존재하므로 차라리 주장을 생략하는 것이 좋고, 오히려 과거 봉사활동 이력 등을 강조하는게 효과적인 경우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양형의견서는 개인에 맞추어 작성되어야 하므로 그 작성에 드는 수고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의 전문가들의 손을 거쳐 작성된 양형의견서는 다릅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수많은 형사 사건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양형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더프라임은 특히 형식적인 양형의견서의 작성을 지양하고, 개인의 양형사유에 맞춘 ‘알맹이 있는’ 양형의견서를 작성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하고 있고, 그 결과 같은 범죄라도 양형상 선처를 받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선처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더프라임의 전문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