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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프라임] 성매매특별법위반 불송치결정 도출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성매매 업소를 방문한 사실이 있었지만, 업소 내에서 상대 여자와 성관계를 가지지는 않았고 이야기만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성매매 업소 업주와 나눈 문자메시지가...

성공사례

2024/09/05

[법무법인 더프라임] 유사강간 혐의 성범죄, 불송치 결과 도출

들어가며 오픈채팅방에서 자신의 몸을 촬영해줄 사람을 찾던 의뢰인, 상대 여성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상대 여성은 의뢰인의 몸을 촬영해주기로 하였고, 두 사람은 촬영 컨셉 등을 논의하기 위해 사전 미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공사례

2024/09/04

[법무법인 더프라임] 공무원의 횡단보도 중상해 교통사고, 벌금형으로 종결

들어가며 의뢰인은 출근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탓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치게 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그만 의식불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

2024/07/02

[법무법인 더프라임]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결과 도출

들어가며 의뢰인은 이미 4차례 도로교통법위반 관련 전과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이 사건이 있기 바로 두 달 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확정되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면허 취소 기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2%를 초과하는 심각한 주취상태에서 또다시 운전을 하게 되었고, 결국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공사례

2024/07/02

[법무법인 더프라임] 사기혐의 소년, 소년재판 1호 처분 도출

들어가며 물건에 대한 소유욕이 있던 의뢰인, 자신이 잃어버린 것과 동일한 헤드셋 제품이 분실물 센터에 있는 것을 보고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이에 자신의 물건이 아님을 알면서도...

성공사례

2024/07/02

[법무법인 더프라임] USB 분석 통한 영업비밀 외부유출 흔적분석

들어가며 회사의 영업비밀을 외부로 유출하는 경우, 그 흔적은 대부분은 유출된 자료가 원래 보관되어 있던 PC에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보관하고 있던 자료를 USB나 인터넷 등을 통해...

디지털포렌식

2024/03/29

[법무법인 더프라임] 네이버 계정 구매자에 대한 정통망법상 개인정보 누설혐의 무죄 도출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바이럴 마케팅을 전문으로 하는 마케팅 업체의 대표로, 과거 마케팅이 이용할 목적으로 불상의 업자로부터 네이버 계정 및 관련 인적사항을 구매하여 접속하였다가, 계정을...

성공사례

2024/03/21

[법무법인 더프라임] 사기 혐의 불송치 종결

사건개요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약 1억원을 대여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고소인은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제를 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가...

경제사건

2024/03/20

[법무법인 더프라임] 보이스피싱에 통장 대여..사기방조 불입건, 전자금융거래법 약식기소 도출

사건개요 의뢰인은 학생으로, 고수익의 인터넷 알바를 찾다가 통장을 빌려주면 하루에 몇십만원을 주겠다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해당 글을 보고 연락하여...

경제사건

2024/03/15

[법무법인 더프라임] 물품대금 횡령 사건 피고인 변호, 무죄 도출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으로서 시설의 운영, 관리책임자입니다. 의뢰인이 운영하던 시설은 공공기관에서 착용하는 근무복 등을 제작하여 납품하고 있으며, 근무복 제작 등에...

경제사건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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