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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프라임 법률가이드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무슨 차이? 최근 경부고속도로에서 17초간 차량을 정차하여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 차로 변경에 화가 난 A씨가 차량을 앞질러 멈춰서 정차하였고 이는 곧 3중 추돌로 이어져 이러한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작게는 자동차의 긁힘 사고부터 크게는 인명 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는 행위들을 ‘보복운전’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보복운전을 한 가해자를 […]

여러분에게 차(엄밀히 말하면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사람을 치는 일은 절 때 있어서는 안되는 일 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났다면? 그리고 당황하여 도망을 치다 검거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불가피한 음주운전에 따른 긴급피난 가능 여부 모든 음주운전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일까요?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음주운전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처벌을 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음주운전은 형사적인 처벌 대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음주의 정도에 따라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대리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

교통사고 형사합의 필요성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그 사안이 경미하지 않아 경찰조사를 받고 형사 입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와 별도로 형사합의를 보는 것이 좋을지, 그 금액은 어느정도로 생각해야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자신이 저지른 교통사고가 상대방의 합의로 종결되는 사안인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