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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프라임 법률가이드

“마약 청정국으로 불리던 대한민국, 이제는 마약 위험국?”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0년 9732명에 달했던 마약사범이 지난해 1만8395명으로, 13년만에 약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올해 1~2월동안 압수한 마약량은 176kg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압수한 112.4kg 보다 57.4% 증가한 것으로 밝혀져 마약 범죄가 전보다 늘고 심각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마약 수사 초창기에는 물건과 돈을 맞교환하는 핸들링 방식으로 많이 […]

보편화된 사무실 내 CCTV 설치, 형사적 문제도 빈번히 발생 회사의 사무실에 방범 목적 등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이제 흔한 일입니다. 과거에는 설치 및 유지관리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었지만 현재는 웹캠의 보급과 기술의 발전으로 부담없이 CCTV를 설치할 수 있어 많은 사무실에 CCTV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CCTV가 단순 방범 목적이 아니라 직원 감시용으로도 사용됨에 따라 형사적인 문제로 […]

특유재산 재산분할 - 부부간에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실무적으로 해당 재산의 형성에 당사자 일방만이 기여를 한 경우 특정 재산을 분할하여야 하는지 분할한다면 어떠한 비율로 분할을 하여야 하는지가 다투어 집니다.

의심거래 및 고액현금거래 관련 금융정보분석원 통보 금융정보분석원 통보 –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설립된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입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제3조)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뿐만 아니라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

형사 합의를 한 이후에 어떻게 취소할까요 형사 사건에 관한 합의를 한 이후 형사 합의 취소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약속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가해자의 가해 행위가 추가로 드러나는 경우와 같이 합의를 한 이후에도 형사 합의를 취소할 필요성이 생깁니다. 또는 쌍방이 폭행을 한 사안에서 서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기로 해놓고 한 쪽 당사자만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여 […]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어떻게 될까?(투약, 소지) 최근의 마약 적발사례를 보면, 과거에 성행하였던 오프라인을 위주의 매매, 유통 보다는 SNS, 다크넷 등 온라인을 이용한 매매, 유통이 성행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약의 유통양상이 이와 같이 변경되다보니, 과거보다 마약을 접하기 더 쉬워진 탓인지 초범으로 적발된 고객의 상담 및 수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약의 투약, 단순소지 등으로 적발되는 경우 […]

의사가 면허를 범위를 넘어서서 본인을 치료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까 의사의 자기치료 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가 면허의 범위를 넘어서서 제3자인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는 것 이외에 스스로를 진료하고 치료하는 것이 과연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가 주된 쟁점입니다. 무면허 의료행위의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자격정지 처분의 대상이 되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