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펍, 과연 불법일까? 합법일까?”

1. 들어가며

요즘 길을 걷다 보면 ‘홀덤펍’이라는 간판이나 전단지를 심심찮게 보게 됩니다.

홀덤펍은 식음료를 제공하면서 텍사스 홀덤이라는 카드 게임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만든 공간으로,

단순한 술집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놀이문화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경찰이 홀덤펍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면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박장소개설죄나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법률 상담이나 형사사건을 의뢰하는 업주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업주들은 자신들이 합법적인 영업을 해왔다고 주장하지만, 수사기관은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홀덤펍은 불법일까요? 아니면 충분히 합법적인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는 공간일까요?

2. 홀덤펍이 문제될 수 있는 죄명

홀덤펍은 기본적으로 도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도박장소개설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용자들이 일정한 대가, 즉 참가비를 지불하고 게임에 참여하며, 게임의 승패에 따라 금전적 이익을 얻는 구조라면 이는 형법상 도박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주는 이러한 구조 속에서 장소를 제공했기 때문에 도박장을 개설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 개정된 관광진흥법 역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된 조항에서는 유사 카지노 형태의 영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홀덤펍이 단순한 오락 공간이 아니라 사행성을 띤 장소로 해석될 경우, 두 가지 법 위반이 동시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홀덤펍은 도박장일까?

법적으로 홀덤펍이 도박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꽤 복잡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도박을 “2인 이상이 상호 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에 따라 그 재물의 소유권이 결정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비추어볼 때, 홀덤펍의 운영 방식이 실제로 이러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일반적으로 홀덤펍에서는 게임 참가를 위해 일정한 금액을 지불해야 하며, 이를 통해 참가 자격이 주어집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이 참가비 자체를 ‘재물을 거는 행위’로 보고 도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주들은 참가비가 단순한 판돈이 아니라, 식음료를 포함한 외식상품권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즉, 참가비 자체가 전적으로 도박을 위한 금액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홀덤 게임에서 이긴 참가자에게는 ‘포인트’ 또는 ‘시드’라는 보상이 주어지는 구조인데, 이 역시 도박으로 판단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포인트가 게임 결과에 따라 지급되고, 일정 조건 하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도박에서 말하는 ‘딴 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업주 측에서는 포인트가 현금화되지 않으며 단지 재참가를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된다는 점을 들어 도박으로 볼 수 없다고 항변합니다.

결국 포인트의 사용 범위, 현금성 여부 등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결국 주로 문제되는 것은 ‘환전’ 여부입니다

홀덤펍의 경우 대부분 외식상품권 제공, 포인트의 사용 제한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불법성을 피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홀덤펍은 이용자들이 게임을 통해 얻게 되는 포인트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현금화할 수 없도록 내부 규정을 엄격히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단속을 강화하는 이유는, 일부 홀덤펍에서 획득한 포인트가 음성적으로 거래되거나 환전되는 사례가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게임을 통해 얻은 포인트가 원래는 재물로서의 가치가 없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제3자를 통해 현금으로 바뀌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업주가 이러한 환전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는 당연히 법적 책임이 크며, 설령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환전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고 운영을 계속했다면 역시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홀덤펍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용자들이 획득한 포인트가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철저히 관리하고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5. 만약 단속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홀덤펍은 구조상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변호 경험을 통해 보더라도, 대다수의 홀덤펍은 법적 검토를 거쳐 나름대로 합법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일부 업장이 환전에 직접 개입하거나

묵인하는 바람에 전체 업계가 오해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는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더라도,

수사기관으로부터 단속이나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적절하지 않으면, 실제로 억울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의 시각은 매우 엄격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 자료와 법리적 설명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며

홀덤펍은 단순한 유흥 공간처럼 보일 수 있지만, 법적인 측면에서는 도박장에 가까운 요소들을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전’이라는 요소가 작동하는 순간, 홀덤펍은 불법 도박장으로 간주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홀덤펍을 운영 중이거나 창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법적 구조를 검토하고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미 단속 대상이 되어 수사를 받고 계시다면, 더프라임의 형사전문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절하게 대응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