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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란한 상황에 처하셨나요?
실무경험과 실력을 겸비한 전문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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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띄우기·부정청약’ 경찰조사, “억울하다”는 항변만으론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 수사관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OO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 건으로 조사할 것이 있으니 출석해 주십시오.” 또는 “청약 당첨 관련해서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나는 그냥 부동산에서 하자는 대로 했을 뿐인데…’ 눈앞이 캄캄해지고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일 것입니다. 최근 정부가 국무총리 직속 기구 신설까지 거론하며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단속은 단순히 ‘집값 띄우기’뿐만 아니라, 위장전입 등을 통한 ‘부정청약’, 명의신탁을 이용한 ‘투기’, ‘불법 전매’ 등 시장을 교란하는 모든 부동산 범죄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법을 잘 몰랐거나 나름의 사정이 있었던 분들까지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징역형’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1. 내가 한 것도 ‘범죄’? 억울한 사정이 있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약했다가 취소한 것뿐인데”, **”일부 기간 떨어져 살았지만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어서 전입신고를 했는데…”**라며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아니라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은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시세조작 (집값 띄우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이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본인은 그럴 의도가 없었더라도, 결과적으로 시세를 교란했다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국토부는 공인중개사와 짜고 아파트값을 단숨에 2억 7,000만 원 띄운 뒤 계약을 해제한 소유주와 중개사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관련 기사: 매일경제 – “[단독]“집값 올리기 참 쉽죠?”…단숨에 아파트값 2억7000만원 띄운 허위 매매신고” https://www.mk.co.kr/news/economy/11439699 부정청약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위장전입’은 그 의도와 관계없이 「주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양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를 허위로 이전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취득한 주택 역시 몰수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이제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허위 계약이나 부정청약에 가담한 일반인 당사자들까지 모두 형사처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2. 경찰 첫 전화, 당신의 운명을 가를 ‘골든타임‘ 대응법 경찰로부터 첫 연락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억울한 마음에 섣불리 대응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단계별로 생각해봅시다. 1단계 : 섣불리 진술하지 마십시오. 수사관은 “간단한 확인이니 편하게 와서 얘기만 하시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서에 출석하여 작성하는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은 재판까지 가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억울함을 풀고 싶은 마음에 장황하게 설명하다 보면, 오히려 법적으로 불리한 사실관계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 후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정중히 말하고 일단 전화를 끊는 것이 현명합니다. 2단계 : ‘몰랐다’, ‘나름의 사정이 있었다’는 항변은 신중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법률적 근거 없이 “몰랐다”거나 개인적인 사정만을 늘어놓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서보민
“내 아파트 공사 중단? 분양계약서로 내 재산 지키는 법” 1. 들어가며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분양 계약서에 서명했던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착실하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입하며, 새 보금자리가 완성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셨을 겁니다. 하지만 최근 연일 보도되는 부동산 PF 부실, 건설사 부도 소식에 혹시 내가 계약한 아파트도 위험한 것은 아닌지, 밤잠을 설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수년간 […]
변호사
이인석
‘솔직한 후기’ 썼다가 경찰서에서 연락이? ‘악성 리뷰어’로 고소당했을 때 현명한 대처법 1. 서론｜내 리뷰 하나가 불러온 예상치 못한 결과 최근 유명 맛집 커뮤니티에서 특정 식당을 겨냥해 ‘좌표’를 찍고 악성 리뷰와 별점 테러를 가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관련 기사: https://www.etoday.co.kr/news/view/2558123) 이처럼 조직적인 온라인 공격으로 가게의 존폐까지 위협받는 사례가 늘면서, 많은 사장님들이 리뷰에 극도로 예민해지고 법적 대응에 나서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정말로 순수한 의도로 솔직한 후기를 남긴 소비자까지 ‘악성 리뷰어’로 오해받아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억울한 사례가 함께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내가 겪은 불편함, 불만족스러웠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 솔직하게 리뷰를 작성했을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는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글을 내리고 사과해야 하나?”, “정말 벌금이나 징역까지 살게 되는 건 아닐까?” 억울하고 불안한 마음에 밤잠을 설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섣부른 사과나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로서의 ‘정당한 비판의 권리’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사업장을 지키는 일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법적 분쟁에 휘말린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내가 처한 상황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어떻게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낼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본론 ① 내 리뷰, ‘정당한 비판’일까 ‘불법 행위’일까?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가게 주인이 고소했다고 해서 모든 리뷰가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소비자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을 폭넓게 인정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체크 1] 오직 ‘비방할 목적’이었는가? (YES) 개인적인 악감정으로 가게를 망하게 할 의도로 작성했다. (NO) 다른 소비자들이 나와 같은 피해를 보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성했다. → 공익성 인정에 유리 [체크 2] 내용이 ‘진실’하거나 ‘진실이라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가? (YES) 내가 직접 겪거나 경험한 사실에 기반하여 작성했다. (NO) ‘~~카더라’ 같은 뜬소문이나, 확인되지 않은 추측을 사실처럼 단정했다.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위험 [체크 3] 표현 방식이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났는가? (YES) 욕설, 인신공격, 조롱 등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NO) 다소 불만족스러운 감정이 드러나긴 했지만, 사실관계를 전달하는 데 집중했다. → 정당한 비판으로 인정될 가능성 UP 실제로 법원은 「피고인이 중고거래 앱 ‘당근마켓’에 특정 통신사 대리점의 상호와 함께 “사장부터 직원 모두가 사기 치면서 폰을 판다”고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비방할 목적 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인정되고,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② ‘명예훼손’, ‘업무방해’… 내가 받게 […]
변호사
이인석
“본인 또는 가족이 보이스피싱 ‘수거책’, ‘전달책’으로 연루되었다면?” 1. 들어가며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은 교묘한 수법으로 평범한 사람들을 범죄에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고액 단기 아르바이트’나 ‘단순 서류 전달’이라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역할을 맡았다가 하루아침에 사기방조죄 또는 사기죄의 공범으로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랑하는 가족이나 본인이 갑작스럽게 보이스피싱 혐의로 체포되거나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그 충격과 막막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억울한 마음에 “저는 정말 몰랐어요”라고 진술해도, 수사기관은 그 말을 쉽게 믿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실제 피해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가장 현장에 가까운 수거책에게 모든 법적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대로 된 법률적 조력을 받는다면,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거나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2. 가족이 받는 혐의는 무엇인가요?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활동한 경우, 단순히 현금을 전달했을 뿐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요즘 경찰이 대응 전담반 설치를 준비하고 있을 만큼 집중적 수사대상으로 삼는 다중피해사기로서 법률적으로 중대한 형사 범죄에 해당합니다. 만일 가족이 보이스피싱 수익금의 수거책으로 검거되었다면 다음 두 가지 혐의 중 하나로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죄의 ‘공동정범’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때 적용됩니다. ‘미필적 고의’란 쉽게 말해, “이상한 일인 것 같지만, 설마 범죄겠어?”라고 생각하면서도 결국 범행에 가담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단순 방조가 아닌 직접적인 범행 가담으로 간주되어, 가족은 일면식도 없었을 보이스피싱 본 조직의 조직원과 동일하게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 금액이 크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됩니다. [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에게 실형 1년을 선고한 하급심 법원 판결 이유 발췌 ]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이미 십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언론, 인터넷 등을 통해 […]
변호사
이인석
“게임계정 양수 후 반환요구를 받은 경우 대처방안” 1. 들어가며 최근 게임 계정을 사고팔거나 무상으로 양수·양도하는 사례는 매우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게임사는 약관을 통해 계정 양도를 금지하고 있으나, 개인 간 거래까지 직접적으로 규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게임 계정을 양도하거나 공유한 이후, 원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 게임 계정을 양수한 […]
변호사
김진배
“홀덤펍, 과연 불법일까? 합법일까?” 1. 들어가며 요즘 길을 걷다 보면 ‘홀덤펍’이라는 간판이나 전단지를 심심찮게 보게 됩니다. 홀덤펍은 식음료를 제공하면서 텍사스 홀덤이라는 카드 게임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만든 공간으로, 단순한 술집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놀이문화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경찰이 홀덤펍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면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박장소개설죄나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
변호사
김진배
“반드시 범죄로 이어지는 고액 알바 구분법” 1. 서론 아르바이트 구인사이트나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고액 알바’라는 문구가 포함된 고수익 아르바이트 모집 글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인 광고는 높은 수익을 강조하며 구직자의 관심을 끌지만, 실제로는 범죄와 연관된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 경찰로서, 그리고 변호사로서 경험한 바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구인글에 혹하여 지원하고, 자신도 모르는 […]
변호사
김진배
‘집값 띄우기·부정청약’ 경찰조사, “억울하다”는 항변만으론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 수사관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OO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 건으로 조사할 것이 있으니 출석해 주십시오.” 또는 “청약 당첨 관련해서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나는 그냥 부동산에서 하자는 대로 했을 뿐인데…’ 눈앞이 캄캄해지고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일 것입니다. 최근 정부가 국무총리 직속 기구 신설까지 거론하며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단속은 단순히 ‘집값 띄우기’뿐만 아니라, 위장전입 등을 통한 ‘부정청약’, 명의신탁을 이용한 ‘투기’, ‘불법 전매’ 등 시장을 교란하는 모든 부동산 범죄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법을 잘 몰랐거나 나름의 사정이 있었던 분들까지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징역형’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1. 내가 한 것도 ‘범죄’? 억울한 사정이 있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약했다가 취소한 것뿐인데”, **”일부 기간 떨어져 살았지만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어서 전입신고를 했는데…”**라며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아니라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은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시세조작 (집값 띄우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이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본인은 그럴 의도가 없었더라도, 결과적으로 시세를 교란했다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국토부는 공인중개사와 짜고 아파트값을 단숨에 2억 7,000만 원 띄운 뒤 계약을 해제한 소유주와 중개사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관련 기사: 매일경제 – “[단독]“집값 올리기 참 쉽죠?”…단숨에 아파트값 2억7000만원 띄운 허위 매매신고” https://www.mk.co.kr/news/economy/11439699 부정청약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위장전입’은 그 의도와 관계없이 「주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양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를 허위로 이전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취득한 주택 역시 몰수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이제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허위 계약이나 부정청약에 가담한 일반인 당사자들까지 모두 형사처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2. 경찰 첫 전화, 당신의 운명을 가를 ‘골든타임‘ 대응법 경찰로부터 첫 연락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억울한 마음에 섣불리 대응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단계별로 생각해봅시다. 1단계 : 섣불리 진술하지 마십시오. 수사관은 “간단한 확인이니 편하게 와서 얘기만 하시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서에 출석하여 작성하는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은 재판까지 가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억울함을 풀고 싶은 마음에 장황하게 설명하다 보면, 오히려 법적으로 불리한 사실관계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 후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정중히 말하고 일단 전화를 끊는 것이 현명합니다. 2단계 : ‘몰랐다’, ‘나름의 사정이 있었다’는 항변은 신중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법률적 근거 없이 “몰랐다”거나 개인적인 사정만을 늘어놓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내 아파트 공사 중단? 분양계약서로 내 재산 지키는 법” 1. 들어가며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분양 계약서에 서명했던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착실하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입하며, 새 보금자리가 완성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셨을 겁니다. 하지만 최근 연일 보도되는 부동산 PF 부실, 건설사 부도 소식에 혹시 내가 계약한 아파트도 위험한 것은 아닌지, 밤잠을 설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수년간 […]
‘솔직한 후기’ 썼다가 경찰서에서 연락이? ‘악성 리뷰어’로 고소당했을 때 현명한 대처법 1. 서론｜내 리뷰 하나가 불러온 예상치 못한 결과 최근 유명 맛집 커뮤니티에서 특정 식당을 겨냥해 ‘좌표’를 찍고 악성 리뷰와 별점 테러를 가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관련 기사: https://www.etoday.co.kr/news/view/2558123) 이처럼 조직적인 온라인 공격으로 가게의 존폐까지 위협받는 사례가 늘면서, 많은 사장님들이 리뷰에 극도로 예민해지고 법적 대응에 나서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정말로 순수한 의도로 솔직한 후기를 남긴 소비자까지 ‘악성 리뷰어’로 오해받아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억울한 사례가 함께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내가 겪은 불편함, 불만족스러웠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 솔직하게 리뷰를 작성했을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는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글을 내리고 사과해야 하나?”, “정말 벌금이나 징역까지 살게 되는 건 아닐까?” 억울하고 불안한 마음에 밤잠을 설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섣부른 사과나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로서의 ‘정당한 비판의 권리’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사업장을 지키는 일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법적 분쟁에 휘말린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내가 처한 상황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어떻게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낼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본론 ① 내 리뷰, ‘정당한 비판’일까 ‘불법 행위’일까?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가게 주인이 고소했다고 해서 모든 리뷰가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소비자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을 폭넓게 인정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체크 1] 오직 ‘비방할 목적’이었는가? (YES) 개인적인 악감정으로 가게를 망하게 할 의도로 작성했다. (NO) 다른 소비자들이 나와 같은 피해를 보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성했다. → 공익성 인정에 유리 [체크 2] 내용이 ‘진실’하거나 ‘진실이라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가? (YES) 내가 직접 겪거나 경험한 사실에 기반하여 작성했다. (NO) ‘~~카더라’ 같은 뜬소문이나, 확인되지 않은 추측을 사실처럼 단정했다.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위험 [체크 3] 표현 방식이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났는가? (YES) 욕설, 인신공격, 조롱 등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NO) 다소 불만족스러운 감정이 드러나긴 했지만, 사실관계를 전달하는 데 집중했다. → 정당한 비판으로 인정될 가능성 UP 실제로 법원은 「피고인이 중고거래 앱 ‘당근마켓’에 특정 통신사 대리점의 상호와 함께 “사장부터 직원 모두가 사기 치면서 폰을 판다”고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비방할 목적 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인정되고,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② ‘명예훼손’, ‘업무방해’… 내가 받게 […]
“본인 또는 가족이 보이스피싱 ‘수거책’, ‘전달책’으로 연루되었다면?” 1. 들어가며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은 교묘한 수법으로 평범한 사람들을 범죄에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고액 단기 아르바이트’나 ‘단순 서류 전달’이라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역할을 맡았다가 하루아침에 사기방조죄 또는 사기죄의 공범으로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랑하는 가족이나 본인이 갑작스럽게 보이스피싱 혐의로 체포되거나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그 충격과 막막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억울한 마음에 “저는 정말 몰랐어요”라고 진술해도, 수사기관은 그 말을 쉽게 믿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실제 피해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가장 현장에 가까운 수거책에게 모든 법적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대로 된 법률적 조력을 받는다면,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거나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2. 가족이 받는 혐의는 무엇인가요?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활동한 경우, 단순히 현금을 전달했을 뿐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요즘 경찰이 대응 전담반 설치를 준비하고 있을 만큼 집중적 수사대상으로 삼는 다중피해사기로서 법률적으로 중대한 형사 범죄에 해당합니다. 만일 가족이 보이스피싱 수익금의 수거책으로 검거되었다면 다음 두 가지 혐의 중 하나로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죄의 ‘공동정범’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때 적용됩니다. ‘미필적 고의’란 쉽게 말해, “이상한 일인 것 같지만, 설마 범죄겠어?”라고 생각하면서도 결국 범행에 가담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단순 방조가 아닌 직접적인 범행 가담으로 간주되어, 가족은 일면식도 없었을 보이스피싱 본 조직의 조직원과 동일하게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 금액이 크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됩니다. [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에게 실형 1년을 선고한 하급심 법원 판결 이유 발췌 ]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이미 십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언론, 인터넷 등을 통해 […]
“게임계정 양수 후 반환요구를 받은 경우 대처방안” 1. 들어가며 최근 게임 계정을 사고팔거나 무상으로 양수·양도하는 사례는 매우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게임사는 약관을 통해 계정 양도를 금지하고 있으나, 개인 간 거래까지 직접적으로 규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게임 계정을 양도하거나 공유한 이후, 원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 게임 계정을 양수한 […]
“홀덤펍, 과연 불법일까? 합법일까?” 1. 들어가며 요즘 길을 걷다 보면 ‘홀덤펍’이라는 간판이나 전단지를 심심찮게 보게 됩니다. 홀덤펍은 식음료를 제공하면서 텍사스 홀덤이라는 카드 게임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만든 공간으로, 단순한 술집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놀이문화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경찰이 홀덤펍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면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박장소개설죄나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
“반드시 범죄로 이어지는 고액 알바 구분법” 1. 서론 아르바이트 구인사이트나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고액 알바’라는 문구가 포함된 고수익 아르바이트 모집 글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인 광고는 높은 수익을 강조하며 구직자의 관심을 끌지만, 실제로는 범죄와 연관된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 경찰로서, 그리고 변호사로서 경험한 바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구인글에 혹하여 지원하고, 자신도 모르는 […]
‘집값 띄우기·부정청약’ 경찰조사, “억울하다”는 항변만으론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 수사관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OO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 건으로 조사할 것이 있으니 출석해 주십시오.” 또는 “청약 당첨 관련해서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나는 그냥 부동산에서 하자는 대로 했을 뿐인데…’ 눈앞이 캄캄해지고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일 것입니다. 최근 정부가 국무총리 직속 기구 신설까지 거론하며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단속은 단순히 ‘집값 띄우기’뿐만 아니라, 위장전입 등을 통한 ‘부정청약’, 명의신탁을 이용한 ‘투기’, ‘불법 전매’ 등 시장을 교란하는 모든 부동산 범죄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법을 잘 몰랐거나 나름의 사정이 있었던 분들까지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징역형’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1. 내가 한 것도 ‘범죄’? 억울한 사정이 있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약했다가 취소한 것뿐인데”, **”일부 기간 떨어져 살았지만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어서 전입신고를 했는데…”**라며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아니라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은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시세조작 (집값 띄우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이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본인은 그럴 의도가 없었더라도, 결과적으로 시세를 교란했다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국토부는 공인중개사와 짜고 아파트값을 단숨에 2억 7,000만 원 띄운 뒤 계약을 해제한 소유주와 중개사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관련 기사: 매일경제 – “[단독]“집값 올리기 참 쉽죠?”…단숨에 아파트값 2억7000만원 띄운 허위 매매신고” https://www.mk.co.kr/news/economy/11439699 부정청약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위장전입’은 그 의도와 관계없이 「주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양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를 허위로 이전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취득한 주택 역시 몰수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이제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허위 계약이나 부정청약에 가담한 일반인 당사자들까지 모두 형사처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2. 경찰 첫 전화, 당신의 운명을 가를 ‘골든타임‘ 대응법 경찰로부터 첫 연락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억울한 마음에 섣불리 대응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단계별로 생각해봅시다. 1단계 : 섣불리 진술하지 마십시오. 수사관은 “간단한 확인이니 편하게 와서 얘기만 하시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서에 출석하여 작성하는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은 재판까지 가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억울함을 풀고 싶은 마음에 장황하게 설명하다 보면, 오히려 법적으로 불리한 사실관계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 후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정중히 말하고 일단 전화를 끊는 것이 현명합니다. 2단계 : ‘몰랐다’, ‘나름의 사정이 있었다’는 항변은 신중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법률적 근거 없이 “몰랐다”거나 개인적인 사정만을 늘어놓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서보민
“내 아파트 공사 중단? 분양계약서로 내 재산 지키는 법” 1. 들어가며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분양 계약서에 서명했던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착실하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입하며, 새 보금자리가 완성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셨을 겁니다. 하지만 최근 연일 보도되는 부동산 PF 부실, 건설사 부도 소식에 혹시 내가 계약한 아파트도 위험한 것은 아닌지, 밤잠을 설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수년간 […]
변호사
이인석
피해회복이 쉽지 않은 전세사기 요즘 뉴스에서 빌라왕, 건축왕, 빌라의 신과 같은 단어들을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최소 몇 백, 많게는 몇 천여 채의 주택을 보유하며 이를 통해 수 백억 이상의 이득을 챙기는 이른바 전세사기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는 대게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빌라나 오피스텔의 경우 자금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이 전세로 입주하는 경우가 […]
변호사
김진배
토지사용승낙과 사기 문제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타인의 토지사용승낙이 필요합니다(건축법 제11조 제11항). 제3자는 여러 가지 이유로 토지의 사용을 승낙합니다. 토지의 매도인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게 전에 매수인이 건축을 하거자 하는 경우 토지사용을 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토지의 사용만을 승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서 건축을 진행한 건축주가 사후적으로 […]
변호사
신원재
토지 개발을 미끼로 하는 부동산 사기를 분석합니다. 기획 부동산 사기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 매매 당시 매도인이나 중개인이 개발 가능성이 없거나 낮다는 것을 알면서도 개발 가능성을 지나치게 과장한 것은 아닌지 여부입니다. 대부분의 기획 부동산 사기는 토지의 개발을 매개로 합니다. 즉 특정 토지가 향후 어떻게 개발될 것이라는 점을 홍보하면서 각 토지의 매수인으로 하여금 […]
변호사
신원재
분양 당시 분양자의 자금 조달 계획 및 능력, 구체적인 분양 계획, 분양 이후 사업의 실질적인 진행 상황 등을 토대로 분양 사기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분양 사기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양자의 개발 계획, 자금 운용 현황, 분양 이후 실제 개발 행위를 진행하였는지 여부 등입니다. 분양 사기에 대해서는 즉각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분양 […]
변호사
신원재
건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이 중요합니다 건설 중대재해는 물론 여러 산업 부문에서 발생하는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2022. 1. 2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또는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뿐만 아니라 기존에 산업 현장의 안전을 규율하던 산업안전보건법 역시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로자나 종사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자 하는 정책이 […]
변호사
신원재
‘집값 띄우기·부정청약’ 경찰조사, “억울하다”는 항변만으론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 수사관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OO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 건으로 조사할 것이 있으니 출석해 주십시오.” 또는 “청약 당첨 관련해서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나는 그냥 부동산에서 하자는 대로 했을 뿐인데…’ 눈앞이 캄캄해지고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일 것입니다. 최근 정부가 국무총리 직속 기구 신설까지 거론하며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단속은 단순히 ‘집값 띄우기’뿐만 아니라, 위장전입 등을 통한 ‘부정청약’, 명의신탁을 이용한 ‘투기’, ‘불법 전매’ 등 시장을 교란하는 모든 부동산 범죄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법을 잘 몰랐거나 나름의 사정이 있었던 분들까지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징역형’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1. 내가 한 것도 ‘범죄’? 억울한 사정이 있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약했다가 취소한 것뿐인데”, **”일부 기간 떨어져 살았지만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어서 전입신고를 했는데…”**라며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아니라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은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시세조작 (집값 띄우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이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본인은 그럴 의도가 없었더라도, 결과적으로 시세를 교란했다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국토부는 공인중개사와 짜고 아파트값을 단숨에 2억 7,000만 원 띄운 뒤 계약을 해제한 소유주와 중개사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관련 기사: 매일경제 – “[단독]“집값 올리기 참 쉽죠?”…단숨에 아파트값 2억7000만원 띄운 허위 매매신고” https://www.mk.co.kr/news/economy/11439699 부정청약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위장전입’은 그 의도와 관계없이 「주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양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를 허위로 이전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취득한 주택 역시 몰수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이제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허위 계약이나 부정청약에 가담한 일반인 당사자들까지 모두 형사처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2. 경찰 첫 전화, 당신의 운명을 가를 ‘골든타임‘ 대응법 경찰로부터 첫 연락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억울한 마음에 섣불리 대응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단계별로 생각해봅시다. 1단계 : 섣불리 진술하지 마십시오. 수사관은 “간단한 확인이니 편하게 와서 얘기만 하시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서에 출석하여 작성하는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은 재판까지 가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억울함을 풀고 싶은 마음에 장황하게 설명하다 보면, 오히려 법적으로 불리한 사실관계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 후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정중히 말하고 일단 전화를 끊는 것이 현명합니다. 2단계 : ‘몰랐다’, ‘나름의 사정이 있었다’는 항변은 신중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법률적 근거 없이 “몰랐다”거나 개인적인 사정만을 늘어놓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내 아파트 공사 중단? 분양계약서로 내 재산 지키는 법” 1. 들어가며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분양 계약서에 서명했던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착실하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입하며, 새 보금자리가 완성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셨을 겁니다. 하지만 최근 연일 보도되는 부동산 PF 부실, 건설사 부도 소식에 혹시 내가 계약한 아파트도 위험한 것은 아닌지, 밤잠을 설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수년간 […]
피해회복이 쉽지 않은 전세사기 요즘 뉴스에서 빌라왕, 건축왕, 빌라의 신과 같은 단어들을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최소 몇 백, 많게는 몇 천여 채의 주택을 보유하며 이를 통해 수 백억 이상의 이득을 챙기는 이른바 전세사기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는 대게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빌라나 오피스텔의 경우 자금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이 전세로 입주하는 경우가 […]
토지사용승낙과 사기 문제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타인의 토지사용승낙이 필요합니다(건축법 제11조 제11항). 제3자는 여러 가지 이유로 토지의 사용을 승낙합니다. 토지의 매도인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게 전에 매수인이 건축을 하거자 하는 경우 토지사용을 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토지의 사용만을 승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서 건축을 진행한 건축주가 사후적으로 […]
토지 개발을 미끼로 하는 부동산 사기를 분석합니다. 기획 부동산 사기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 매매 당시 매도인이나 중개인이 개발 가능성이 없거나 낮다는 것을 알면서도 개발 가능성을 지나치게 과장한 것은 아닌지 여부입니다. 대부분의 기획 부동산 사기는 토지의 개발을 매개로 합니다. 즉 특정 토지가 향후 어떻게 개발될 것이라는 점을 홍보하면서 각 토지의 매수인으로 하여금 […]
분양 당시 분양자의 자금 조달 계획 및 능력, 구체적인 분양 계획, 분양 이후 사업의 실질적인 진행 상황 등을 토대로 분양 사기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분양 사기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양자의 개발 계획, 자금 운용 현황, 분양 이후 실제 개발 행위를 진행하였는지 여부 등입니다. 분양 사기에 대해서는 즉각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분양 […]
건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이 중요합니다 건설 중대재해는 물론 여러 산업 부문에서 발생하는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2022. 1. 2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또는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뿐만 아니라 기존에 산업 현장의 안전을 규율하던 산업안전보건법 역시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로자나 종사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자 하는 정책이 […]
“만취 음주운전사고,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입건되면 위험합니다.” 1. 음주운전사고의 일반적인 처벌기준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되게 됩니다. 특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보험 또는 합의가 있으면 처벌되지 않으나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에는 중과실 예외에 해당하여 합의나 보험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만취운전을 가중처벌하는 위험운전치사상죄 그런데 사고 당시 만취하여 […]
변호사
김진배
“음주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 가능할까?” 1. 음주측정이 필요한 음주운전 처벌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려면 경찰이 음주측정 요구에 따라 음주측정을 실시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확인하고, 이 수치가 도로교통법상 기준을 초과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 음주시각과 음주측정시각 간에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값과 음주 시각 및 운전 시각, 체중 등의 정보를 이용해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
변호사
김진배
들어가며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자동차보험, 특히 그중 의무보험 미가입 자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처벌되지 않을 사안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동차보험이 자동차의 운행에 있어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 인식되는 반면, 운전자보험의 경우 일종의 예비적인 옵션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
변호사
김진배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무슨 차이? 최근 경부고속도로에서 17초간 차량을 정차하여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 차로 변경에 화가 난 A씨가 차량을 앞질러 멈춰서 정차하였고 이는 곧 3중 추돌로 이어져 이러한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작게는 자동차의 긁힘 사고부터 크게는 인명 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는 행위들을 ‘보복운전’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보복운전을 한 가해자를 […]
변호사
김진배
변호사
김진배
불가피한 음주운전에 따른 긴급피난 가능 여부 모든 음주운전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일까요?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음주운전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처벌을 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음주운전은 형사적인 처벌 대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음주의 정도에 따라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대리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
변호사
신원재
교통사고 형사합의 필요성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그 사안이 경미하지 않아 경찰조사를 받고 형사 입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와 별도로 형사합의를 보는 것이 좋을지, 그 금액은 어느정도로 생각해야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자신이 저지른 교통사고가 상대방의 합의로 종결되는 사안인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
변호사
김진배
“만취 음주운전사고,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입건되면 위험합니다.” 1. 음주운전사고의 일반적인 처벌기준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되게 됩니다. 특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보험 또는 합의가 있으면 처벌되지 않으나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에는 중과실 예외에 해당하여 합의나 보험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만취운전을 가중처벌하는 위험운전치사상죄 그런데 사고 당시 만취하여 […]
“음주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 가능할까?” 1. 음주측정이 필요한 음주운전 처벌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려면 경찰이 음주측정 요구에 따라 음주측정을 실시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확인하고, 이 수치가 도로교통법상 기준을 초과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 음주시각과 음주측정시각 간에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값과 음주 시각 및 운전 시각, 체중 등의 정보를 이용해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
들어가며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자동차보험, 특히 그중 의무보험 미가입 자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처벌되지 않을 사안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동차보험이 자동차의 운행에 있어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 인식되는 반면, 운전자보험의 경우 일종의 예비적인 옵션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무슨 차이? 최근 경부고속도로에서 17초간 차량을 정차하여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 차로 변경에 화가 난 A씨가 차량을 앞질러 멈춰서 정차하였고 이는 곧 3중 추돌로 이어져 이러한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작게는 자동차의 긁힘 사고부터 크게는 인명 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는 행위들을 ‘보복운전’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보복운전을 한 가해자를 […]
불가피한 음주운전에 따른 긴급피난 가능 여부 모든 음주운전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일까요?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음주운전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처벌을 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음주운전은 형사적인 처벌 대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음주의 정도에 따라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대리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
교통사고 형사합의 필요성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그 사안이 경미하지 않아 경찰조사를 받고 형사 입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와 별도로 형사합의를 보는 것이 좋을지, 그 금액은 어느정도로 생각해야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자신이 저지른 교통사고가 상대방의 합의로 종결되는 사안인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
“본인 또는 가족이 보이스피싱 ‘수거책’, ‘전달책’으로 연루되었다면?” 1. 들어가며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은 교묘한 수법으로 평범한 사람들을 범죄에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고액 단기 아르바이트’나 ‘단순 서류 전달’이라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역할을 맡았다가 하루아침에 사기방조죄 또는 사기죄의 공범으로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랑하는 가족이나 본인이 갑작스럽게 보이스피싱 혐의로 체포되거나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그 충격과 막막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억울한 마음에 “저는 정말 몰랐어요”라고 진술해도, 수사기관은 그 말을 쉽게 믿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실제 피해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가장 현장에 가까운 수거책에게 모든 법적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대로 된 법률적 조력을 받는다면,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거나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2. 가족이 받는 혐의는 무엇인가요?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활동한 경우, 단순히 현금을 전달했을 뿐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요즘 경찰이 대응 전담반 설치를 준비하고 있을 만큼 집중적 수사대상으로 삼는 다중피해사기로서 법률적으로 중대한 형사 범죄에 해당합니다. 만일 가족이 보이스피싱 수익금의 수거책으로 검거되었다면 다음 두 가지 혐의 중 하나로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죄의 ‘공동정범’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때 적용됩니다. ‘미필적 고의’란 쉽게 말해, “이상한 일인 것 같지만, 설마 범죄겠어?”라고 생각하면서도 결국 범행에 가담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단순 방조가 아닌 직접적인 범행 가담으로 간주되어, 가족은 일면식도 없었을 보이스피싱 본 조직의 조직원과 동일하게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 금액이 크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됩니다. [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에게 실형 1년을 선고한 하급심 법원 판결 이유 발췌 ]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이미 십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언론, 인터넷 등을 통해 […]
변호사
이인석
아이폰 비밀번호, 끝까지 숨기면 정말 괜찮을까? 들어가며 “아이폰은 절대 열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뉴스나 기사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과거 국내에서 큰 정치적 논란이 된 사건에서도, 아이폰의 잠금이 풀리지 않아 내부 정보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이폰의 잠금은 풀 수 없다”는 것을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죠. 그 영향인지, 성범죄와 […]
변호사
김진배
변호사
김진배
영업비밀 자료, 개인정보 고소사건에서 USB 삽입 흔적 확인의 필요성 CCTV 등을 통해 영업비밀 자료 또는 개인정보 등을 유출한 정황이 확인된 경우, 확실한 유출 근거를 확보하여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저희에게 디지털포렌식을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유출은 USB 등 보조기억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USB의 삽입 흔적 확인을 위한 디지털포렌식은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고소 진행에 있어 […]
변호사
김진배
휴대폰 압수시 가장 민감한 전자정보 – 삭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우리 로펌의 특성상 휴대폰을 압수당한 사건을 담당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압수의 대상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야말로 ‘판도라의 상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휴대폰입니다. 스마트폰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고 여가를 즐기고, 의사소통을 하다보니 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가 휴대폰에 남아있기 때문이지요 특히 한국의 경우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가장 민감한 정보로 꼽힙니다. […]
변호사
김진배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의외로 허점이 생기기 쉽다 영화나 드라마 등은 경찰이나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는 모습이을 심심치 않게 보여줍니다. 언론사에서도 하루가 멀다하고 수사기관이 특정 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압수수색하였다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냅니다. 이러한 매체를 통해 드러나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피압수자의 자택,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일사분란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압수수색이 나를 상대로 진행된다는 것은 생각하기도 싫은 일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 […]
변호사
이인석
“본인 또는 가족이 보이스피싱 ‘수거책’, ‘전달책’으로 연루되었다면?” 1. 들어가며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은 교묘한 수법으로 평범한 사람들을 범죄에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고액 단기 아르바이트’나 ‘단순 서류 전달’이라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역할을 맡았다가 하루아침에 사기방조죄 또는 사기죄의 공범으로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랑하는 가족이나 본인이 갑작스럽게 보이스피싱 혐의로 체포되거나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그 충격과 막막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억울한 마음에 “저는 정말 몰랐어요”라고 진술해도, 수사기관은 그 말을 쉽게 믿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실제 피해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가장 현장에 가까운 수거책에게 모든 법적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대로 된 법률적 조력을 받는다면,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거나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2. 가족이 받는 혐의는 무엇인가요?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활동한 경우, 단순히 현금을 전달했을 뿐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요즘 경찰이 대응 전담반 설치를 준비하고 있을 만큼 집중적 수사대상으로 삼는 다중피해사기로서 법률적으로 중대한 형사 범죄에 해당합니다. 만일 가족이 보이스피싱 수익금의 수거책으로 검거되었다면 다음 두 가지 혐의 중 하나로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죄의 ‘공동정범’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때 적용됩니다. ‘미필적 고의’란 쉽게 말해, “이상한 일인 것 같지만, 설마 범죄겠어?”라고 생각하면서도 결국 범행에 가담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단순 방조가 아닌 직접적인 범행 가담으로 간주되어, 가족은 일면식도 없었을 보이스피싱 본 조직의 조직원과 동일하게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 금액이 크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됩니다. [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에게 실형 1년을 선고한 하급심 법원 판결 이유 발췌 ]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이미 십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언론, 인터넷 등을 통해 […]
아이폰 비밀번호, 끝까지 숨기면 정말 괜찮을까? 들어가며 “아이폰은 절대 열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뉴스나 기사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과거 국내에서 큰 정치적 논란이 된 사건에서도, 아이폰의 잠금이 풀리지 않아 내부 정보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이폰의 잠금은 풀 수 없다”는 것을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죠. 그 영향인지, 성범죄와 […]
영업비밀 자료, 개인정보 고소사건에서 USB 삽입 흔적 확인의 필요성 CCTV 등을 통해 영업비밀 자료 또는 개인정보 등을 유출한 정황이 확인된 경우, 확실한 유출 근거를 확보하여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저희에게 디지털포렌식을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유출은 USB 등 보조기억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USB의 삽입 흔적 확인을 위한 디지털포렌식은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고소 진행에 있어 […]
휴대폰 압수시 가장 민감한 전자정보 – 삭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우리 로펌의 특성상 휴대폰을 압수당한 사건을 담당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압수의 대상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야말로 ‘판도라의 상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휴대폰입니다. 스마트폰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고 여가를 즐기고, 의사소통을 하다보니 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가 휴대폰에 남아있기 때문이지요 특히 한국의 경우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가장 민감한 정보로 꼽힙니다. […]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의외로 허점이 생기기 쉽다 영화나 드라마 등은 경찰이나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는 모습이을 심심치 않게 보여줍니다. 언론사에서도 하루가 멀다하고 수사기관이 특정 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압수수색하였다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냅니다. 이러한 매체를 통해 드러나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피압수자의 자택,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일사분란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압수수색이 나를 상대로 진행된다는 것은 생각하기도 싫은 일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 […]
“게임계정 양수 후 반환요구를 받은 경우 대처방안” 1. 들어가며 최근 게임 계정을 사고팔거나 무상으로 양수·양도하는 사례는 매우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게임사는 약관을 통해 계정 양도를 금지하고 있으나, 개인 간 거래까지 직접적으로 규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게임 계정을 양도하거나 공유한 이후, 원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 게임 계정을 양수한 […]
변호사
김진배
토지사용승낙과 사기 문제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타인의 토지사용승낙이 필요합니다(건축법 제11조 제11항). 제3자는 여러 가지 이유로 토지의 사용을 승낙합니다. 토지의 매도인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게 전에 매수인이 건축을 하거자 하는 경우 토지사용을 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토지의 사용만을 승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서 건축을 진행한 건축주가 사후적으로 […]
변호사
신원재
내용증명 잘 쓰는 방법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법률적인 분쟁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상대방에게 여러 가지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한 의사표시의 수단의 하나로서 내용증명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해당 문서의 내용을 증명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내용증명우편물을 접수할 때에는 접수우체국에서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을 대조하여 서로 부합함을 확인한 후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의 각통에 발송연월일 및 […]
변호사
신원재
“게임계정 양수 후 반환요구를 받은 경우 대처방안” 1. 들어가며 최근 게임 계정을 사고팔거나 무상으로 양수·양도하는 사례는 매우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게임사는 약관을 통해 계정 양도를 금지하고 있으나, 개인 간 거래까지 직접적으로 규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게임 계정을 양도하거나 공유한 이후, 원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 게임 계정을 양수한 […]
토지사용승낙과 사기 문제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타인의 토지사용승낙이 필요합니다(건축법 제11조 제11항). 제3자는 여러 가지 이유로 토지의 사용을 승낙합니다. 토지의 매도인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게 전에 매수인이 건축을 하거자 하는 경우 토지사용을 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토지의 사용만을 승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서 건축을 진행한 건축주가 사후적으로 […]
내용증명 잘 쓰는 방법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법률적인 분쟁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상대방에게 여러 가지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한 의사표시의 수단의 하나로서 내용증명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해당 문서의 내용을 증명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내용증명우편물을 접수할 때에는 접수우체국에서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을 대조하여 서로 부합함을 확인한 후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의 각통에 발송연월일 및 […]
‘솔직한 후기’ 썼다가 경찰서에서 연락이? ‘악성 리뷰어’로 고소당했을 때 현명한 대처법 1. 서론｜내 리뷰 하나가 불러온 예상치 못한 결과 최근 유명 맛집 커뮤니티에서 특정 식당을 겨냥해 ‘좌표’를 찍고 악성 리뷰와 별점 테러를 가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관련 기사: https://www.etoday.co.kr/news/view/2558123) 이처럼 조직적인 온라인 공격으로 가게의 존폐까지 위협받는 사례가 늘면서, 많은 사장님들이 리뷰에 극도로 예민해지고 법적 대응에 나서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정말로 순수한 의도로 솔직한 후기를 남긴 소비자까지 ‘악성 리뷰어’로 오해받아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억울한 사례가 함께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내가 겪은 불편함, 불만족스러웠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 솔직하게 리뷰를 작성했을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는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글을 내리고 사과해야 하나?”, “정말 벌금이나 징역까지 살게 되는 건 아닐까?” 억울하고 불안한 마음에 밤잠을 설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섣부른 사과나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로서의 ‘정당한 비판의 권리’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사업장을 지키는 일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법적 분쟁에 휘말린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내가 처한 상황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어떻게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낼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본론 ① 내 리뷰, ‘정당한 비판’일까 ‘불법 행위’일까?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가게 주인이 고소했다고 해서 모든 리뷰가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소비자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을 폭넓게 인정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체크 1] 오직 ‘비방할 목적’이었는가? (YES) 개인적인 악감정으로 가게를 망하게 할 의도로 작성했다. (NO) 다른 소비자들이 나와 같은 피해를 보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성했다. → 공익성 인정에 유리 [체크 2] 내용이 ‘진실’하거나 ‘진실이라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가? (YES) 내가 직접 겪거나 경험한 사실에 기반하여 작성했다. (NO) ‘~~카더라’ 같은 뜬소문이나, 확인되지 않은 추측을 사실처럼 단정했다.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위험 [체크 3] 표현 방식이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났는가? (YES) 욕설, 인신공격, 조롱 등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NO) 다소 불만족스러운 감정이 드러나긴 했지만, 사실관계를 전달하는 데 집중했다. → 정당한 비판으로 인정될 가능성 UP 실제로 법원은 「피고인이 중고거래 앱 ‘당근마켓’에 특정 통신사 대리점의 상호와 함께 “사장부터 직원 모두가 사기 치면서 폰을 판다”고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비방할 목적 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인정되고,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② ‘명예훼손’, ‘업무방해’… 내가 받게 […]
변호사
이인석
“본인 또는 가족이 보이스피싱 ‘수거책’, ‘전달책’으로 연루되었다면?” 1. 들어가며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은 교묘한 수법으로 평범한 사람들을 범죄에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고액 단기 아르바이트’나 ‘단순 서류 전달’이라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역할을 맡았다가 하루아침에 사기방조죄 또는 사기죄의 공범으로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랑하는 가족이나 본인이 갑작스럽게 보이스피싱 혐의로 체포되거나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그 충격과 막막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억울한 마음에 “저는 정말 몰랐어요”라고 진술해도, 수사기관은 그 말을 쉽게 믿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실제 피해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가장 현장에 가까운 수거책에게 모든 법적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대로 된 법률적 조력을 받는다면,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거나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2. 가족이 받는 혐의는 무엇인가요?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활동한 경우, 단순히 현금을 전달했을 뿐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요즘 경찰이 대응 전담반 설치를 준비하고 있을 만큼 집중적 수사대상으로 삼는 다중피해사기로서 법률적으로 중대한 형사 범죄에 해당합니다. 만일 가족이 보이스피싱 수익금의 수거책으로 검거되었다면 다음 두 가지 혐의 중 하나로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죄의 ‘공동정범’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때 적용됩니다. ‘미필적 고의’란 쉽게 말해, “이상한 일인 것 같지만, 설마 범죄겠어?”라고 생각하면서도 결국 범행에 가담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단순 방조가 아닌 직접적인 범행 가담으로 간주되어, 가족은 일면식도 없었을 보이스피싱 본 조직의 조직원과 동일하게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 금액이 크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됩니다. [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에게 실형 1년을 선고한 하급심 법원 판결 이유 발췌 ]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이미 십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언론, 인터넷 등을 통해 […]
변호사
이인석
“게임계정 양수 후 반환요구를 받은 경우 대처방안” 1. 들어가며 최근 게임 계정을 사고팔거나 무상으로 양수·양도하는 사례는 매우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게임사는 약관을 통해 계정 양도를 금지하고 있으나, 개인 간 거래까지 직접적으로 규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게임 계정을 양도하거나 공유한 이후, 원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 게임 계정을 양수한 […]
변호사
김진배
“홀덤펍, 과연 불법일까? 합법일까?” 1. 들어가며 요즘 길을 걷다 보면 ‘홀덤펍’이라는 간판이나 전단지를 심심찮게 보게 됩니다. 홀덤펍은 식음료를 제공하면서 텍사스 홀덤이라는 카드 게임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만든 공간으로, 단순한 술집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놀이문화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경찰이 홀덤펍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면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박장소개설죄나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
변호사
김진배
“반드시 범죄로 이어지는 고액 알바 구분법” 1. 서론 아르바이트 구인사이트나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고액 알바’라는 문구가 포함된 고수익 아르바이트 모집 글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인 광고는 높은 수익을 강조하며 구직자의 관심을 끌지만, 실제로는 범죄와 연관된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 경찰로서, 그리고 변호사로서 경험한 바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구인글에 혹하여 지원하고, 자신도 모르는 […]
변호사
김진배
“음주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 가능할까?” 1. 음주측정이 필요한 음주운전 처벌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려면 경찰이 음주측정 요구에 따라 음주측정을 실시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확인하고, 이 수치가 도로교통법상 기준을 초과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 음주시각과 음주측정시각 간에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값과 음주 시각 및 운전 시각, 체중 등의 정보를 이용해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
변호사
김진배
“마약범죄, 마약의 가액에 따라 처벌수위는 천차만별” 매년 증가하는 마약범죄 최근 몇 년간 국내 마약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부 계층에서만 소비되던 마약이 이제는 일반인, 심지어 청소년들까지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경찰청과 검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마약사범의 검거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인터넷과 SNS를 통한 마약 유통도 새로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변호사
김진배
‘솔직한 후기’ 썼다가 경찰서에서 연락이? ‘악성 리뷰어’로 고소당했을 때 현명한 대처법 1. 서론｜내 리뷰 하나가 불러온 예상치 못한 결과 최근 유명 맛집 커뮤니티에서 특정 식당을 겨냥해 ‘좌표’를 찍고 악성 리뷰와 별점 테러를 가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관련 기사: https://www.etoday.co.kr/news/view/2558123) 이처럼 조직적인 온라인 공격으로 가게의 존폐까지 위협받는 사례가 늘면서, 많은 사장님들이 리뷰에 극도로 예민해지고 법적 대응에 나서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정말로 순수한 의도로 솔직한 후기를 남긴 소비자까지 ‘악성 리뷰어’로 오해받아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억울한 사례가 함께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내가 겪은 불편함, 불만족스러웠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 솔직하게 리뷰를 작성했을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는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글을 내리고 사과해야 하나?”, “정말 벌금이나 징역까지 살게 되는 건 아닐까?” 억울하고 불안한 마음에 밤잠을 설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섣부른 사과나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로서의 ‘정당한 비판의 권리’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사업장을 지키는 일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법적 분쟁에 휘말린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내가 처한 상황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어떻게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낼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본론 ① 내 리뷰, ‘정당한 비판’일까 ‘불법 행위’일까?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가게 주인이 고소했다고 해서 모든 리뷰가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소비자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을 폭넓게 인정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체크 1] 오직 ‘비방할 목적’이었는가? (YES) 개인적인 악감정으로 가게를 망하게 할 의도로 작성했다. (NO) 다른 소비자들이 나와 같은 피해를 보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성했다. → 공익성 인정에 유리 [체크 2] 내용이 ‘진실’하거나 ‘진실이라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가? (YES) 내가 직접 겪거나 경험한 사실에 기반하여 작성했다. (NO) ‘~~카더라’ 같은 뜬소문이나, 확인되지 않은 추측을 사실처럼 단정했다.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위험 [체크 3] 표현 방식이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났는가? (YES) 욕설, 인신공격, 조롱 등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NO) 다소 불만족스러운 감정이 드러나긴 했지만, 사실관계를 전달하는 데 집중했다. → 정당한 비판으로 인정될 가능성 UP 실제로 법원은 「피고인이 중고거래 앱 ‘당근마켓’에 특정 통신사 대리점의 상호와 함께 “사장부터 직원 모두가 사기 치면서 폰을 판다”고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비방할 목적 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인정되고,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② ‘명예훼손’, ‘업무방해’… 내가 받게 […]
변호사
이인석
“본인 또는 가족이 보이스피싱 ‘수거책’, ‘전달책’으로 연루되었다면?” 1. 들어가며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은 교묘한 수법으로 평범한 사람들을 범죄에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고액 단기 아르바이트’나 ‘단순 서류 전달’이라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역할을 맡았다가 하루아침에 사기방조죄 또는 사기죄의 공범으로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랑하는 가족이나 본인이 갑작스럽게 보이스피싱 혐의로 체포되거나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그 충격과 막막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억울한 마음에 “저는 정말 몰랐어요”라고 진술해도, 수사기관은 그 말을 쉽게 믿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실제 피해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가장 현장에 가까운 수거책에게 모든 법적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대로 된 법률적 조력을 받는다면,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거나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2. 가족이 받는 혐의는 무엇인가요?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활동한 경우, 단순히 현금을 전달했을 뿐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요즘 경찰이 대응 전담반 설치를 준비하고 있을 만큼 집중적 수사대상으로 삼는 다중피해사기로서 법률적으로 중대한 형사 범죄에 해당합니다. 만일 가족이 보이스피싱 수익금의 수거책으로 검거되었다면 다음 두 가지 혐의 중 하나로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죄의 ‘공동정범’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때 적용됩니다. ‘미필적 고의’란 쉽게 말해, “이상한 일인 것 같지만, 설마 범죄겠어?”라고 생각하면서도 결국 범행에 가담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단순 방조가 아닌 직접적인 범행 가담으로 간주되어, 가족은 일면식도 없었을 보이스피싱 본 조직의 조직원과 동일하게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 금액이 크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됩니다. [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에게 실형 1년을 선고한 하급심 법원 판결 이유 발췌 ]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이미 십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언론, 인터넷 등을 통해 […]
변호사
이인석
“게임계정 양수 후 반환요구를 받은 경우 대처방안” 1. 들어가며 최근 게임 계정을 사고팔거나 무상으로 양수·양도하는 사례는 매우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게임사는 약관을 통해 계정 양도를 금지하고 있으나, 개인 간 거래까지 직접적으로 규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게임 계정을 양도하거나 공유한 이후, 원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 게임 계정을 양수한 […]
변호사
김진배
“홀덤펍, 과연 불법일까? 합법일까?” 1. 들어가며 요즘 길을 걷다 보면 ‘홀덤펍’이라는 간판이나 전단지를 심심찮게 보게 됩니다. 홀덤펍은 식음료를 제공하면서 텍사스 홀덤이라는 카드 게임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만든 공간으로, 단순한 술집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놀이문화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경찰이 홀덤펍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면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박장소개설죄나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
변호사
김진배
“반드시 범죄로 이어지는 고액 알바 구분법” 1. 서론 아르바이트 구인사이트나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고액 알바’라는 문구가 포함된 고수익 아르바이트 모집 글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인 광고는 높은 수익을 강조하며 구직자의 관심을 끌지만, 실제로는 범죄와 연관된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 경찰로서, 그리고 변호사로서 경험한 바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구인글에 혹하여 지원하고, 자신도 모르는 […]
변호사
김진배
“음주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 가능할까?” 1. 음주측정이 필요한 음주운전 처벌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려면 경찰이 음주측정 요구에 따라 음주측정을 실시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확인하고, 이 수치가 도로교통법상 기준을 초과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 음주시각과 음주측정시각 간에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값과 음주 시각 및 운전 시각, 체중 등의 정보를 이용해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
변호사
김진배
“마약범죄, 마약의 가액에 따라 처벌수위는 천차만별” 매년 증가하는 마약범죄 최근 몇 년간 국내 마약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부 계층에서만 소비되던 마약이 이제는 일반인, 심지어 청소년들까지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경찰청과 검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마약사범의 검거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인터넷과 SNS를 통한 마약 유통도 새로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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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