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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이드 형사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었는데 ’무죄’가 가능하다고요? 대법원이 판단을 뒤집은 핵심 사정

16 1월, 2026

변호사 이인석

판례의 결론 상해진단서는 상해 여부가 쟁점이 되는 형사사건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지만, 그 증명력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상해진단서가 주로 피해자의 주관적인 통증 호소에 의존하여 발급되었거나, 발급 경위와 치료 경과가 상식적이지 않다면 그 신빙성을 엄격히 따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민사 법률가이드

“계약서에 적힌 대로 해제하겠다는데, 왜 ’중대한 잘못’까지 증명해야 하나요?”

16 1월, 2026

변호사 이인석

판례의 결론: “약속은 약속입니다” 분양계약서에 ‘시정명령을 받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약속(약정해제사유)을 적어두었다면, 그 약속된 상황이 발생한 것만으로도 계약을...

건설·부동산 법률가이드

[법무법인 더프라임] "급매 금지, 호가 O억 이하 절대 안돼!"…아파트 단톡방 집값 담합,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21 10월, 2025

변호사 서보민

“급매 금지, 호가 O억 이하 절대 안돼!”…아파트 단톡방 집값 담합,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1. 들어가며 “우리 아파트 가치는 우리가 지켜야죠!”, “급매는 우리 모두의 자산 가치를 깎아 먹는 행위입니다. O억 이하로는 절대 내놓지 맙시다.”...

건설·부동산 법률가이드

[법무법인 더프라임] 부동산 특별단속, '집값 띄우기·부정청약' 경찰조사, "억울하다"는 항변만으론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17 10월, 2025

변호사 이인석

‘집값 띄우기·부정청약’ 경찰조사, “억울하다”는 항변만으론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 수사관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OO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 건으로 조사할 것이 있으니 출석해 주십시오.” 또는 “청약 당첨 관련해서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부동산 법률가이드

[법무법인 더프라임] 내 아파트 공사 중단? 분양계약서로 내 재산 지키는 법

30 9월, 2025

변호사 이인석

“내 아파트 공사 중단? 분양계약서로 내 재산 지키는 법” 1. 들어가며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분양 계약서에 서명했던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착실하게...

법률가이드 형사

[법무법인 더프라임] '솔직한 후기' 썼다가 경찰서에서 연락이? '악성 리뷰어'로 고소당했을 때 현명한 대처법

25 9월, 2025

변호사 이인석

‘솔직한 후기’ 썼다가 경찰서에서 연락이? ‘악성 리뷰어’로 고소당했을 때 현명한 대처법 1. 서론｜내 리뷰 하나가 불러온 예상치...

디지털포렌식 법률가이드 형사

[법무법인 더프라임] 본인 또는 가족이 보이스피싱 '수거책', '전달책'으로 연루되었다면?

22 9월, 2025

변호사 이인석

“본인 또는 가족이 보이스피싱 ‘수거책’, ‘전달책’으로 연루되었다면?” 1. 들어가며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은 교묘한 수법으로 평범한 사람들을 범죄에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고액 단기 아르바이트’나 ‘단순 서류 전달’이라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역할을 맡았다가 하루아침에 사기방조죄 또는 사기죄의 공범으로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민사 법률가이드 형사

[법무법인 더프라임] 게임계정 양수 후 반환요구를 받은 경우 대처방안

28 4월, 2025

변호사 김진배

“게임계정 양수 후 반환요구를 받은 경우 대처방안” 1. 들어가며 최근 게임 계정을 사고팔거나 무상으로 양수·양도하는 사례는 매우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률가이드 형사

[법무법인 더프라임] 홀덤펍, 과연 불법일까? 합법일까?

14 4월, 2025

변호사 김진배

“홀덤펍, 과연 불법일까? 합법일까?” 1. 들어가며 요즘 길을 걷다 보면 ‘홀덤펍’이라는 간판이나 전단지를 심심찮게 보게 됩니다. 홀덤펍은 식음료를 제공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