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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프라임 블로그

법률가이드 형사

음주사고 후 '술타기' 꼼수, 이제는 통하지 않습니다 — 김호중 방지법 완벽 해설

14 3월, 2026

변호사 김진배

음주사고 후 추가 음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희석하는 술타기 범죄. 2025년 6월 4일 시행 김호중 방지법으로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처벌. 피해자·가해자 모두가 알아야 할 술타기...

법률가이드 형사

카톡·DM 삭제해도 증거 남는다 —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완벽 해설

10 3월, 2026

변호사 김진배

2026년 7월부터 시행되는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완벽 해설합니다. 카톡·DM을 삭제해도 수사기관이 플랫폼에 60일간 증거를 동결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포렌식 법률가이드

내 아이폰, 수사기관이 얼마나 들여다볼 수 있을까?

06 3월, 2026

변호사 김진배

아이폰 포렌식, 수사기관은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 한국 수사기관이 실제로 사용하는 백업 추출 방식의 한계와 iOS 17.3 도난 기기 보호 기능이 포렌식을 어떻게 막는지 전문가 시각으로...

법률가이드 형사

전 연인의 불법촬영·유포협박·스토킹, 한꺼번에 처벌받습니다

06 3월, 2026

변호사 김진배

불법촬영·유포협박·스토킹이 동시에 발생하면 성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이 결합 적용됩니다. 의정부지법 징역 1년 6개월 판결 사례와 함께 처벌 수위를 안내합니다.

법률가이드 형사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제작·소지·시청 모두 처벌됩니다

06 3월, 2026

변호사 김진배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반포 목적이 없어도 제작 자체가 범죄이며, 소지·저장·시청도 처벌 대상입니다. 개정 성폭력처벌법의 핵심과 대처법을 안내합니다.

Uncategorized 민사 법률가이드

가사조정 절차에서 재산명시제도 이용할 수 있을까?

05 3월, 2026

변호사 김진배

가사조정 절차에서 재산명시제도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법적 근거와 실무적 한계, 가사소송 단계에서의 본격 활용까지 법무법인 더프라임이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법률가이드 형사

친족상도례 폐지, 이제 가족 간 사기·횡령도 처벌받습니다

01 3월, 2026

변호사 김진배

가족에게 돈을 떼이고도 처벌할 수 없었나요? 73년 만의 친족상도례 폐지로 이제는 가능합니다. 헌법불합치 결정부터 바뀐 법의 핵심, 고소 전 확인사항, Q&A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

법률가이드 형사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이 기록은 언제까지 남을까?" — 수사경력자료 삭제의 모든 것

01 3월, 2026

변호사 김진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안심하셨나요? 수사경력자료로 일정 기간 기록이 남아 취업·공직 임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삭제 시기와 방법, Q&A까지 한번에 정리합니다.

법률가이드 형사

"나는 심부름만 했을 뿐인데" — 보이스피싱 말단 조직원도 처벌받는 이유

28 2월, 2026

변호사 김진배

'나는 심부름만 했을 뿐'이라는 말은 법원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말단 조직원도 사기죄·범죄단체 가담죄로 실형을 받는 이유와 대처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법률가이드 형사

판사·검사도 처벌받는 시대가 왔다 — '법왜곡죄' 신설, 무엇이 달라지는가

28 2월, 2026

변호사 김진배

판사·검사가 고의로 법을 왜곡하면 처벌받는 시대가 왔습니다. 형법 제123조의2 '법왜곡죄' 신설의 배경과 처벌 내용,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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