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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문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형사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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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 법률가이드

압수된 아이폰, 비밀번호 알려주지 않으면 안전할까요?

22 4월, 2024

변호사 김진배

들어가며 ‘아이폰의 잠금은 풀 수 없다’는 말을 뉴스 등으로 접하신 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거 국내에서 정치적으로 큰 이슈가 된 사건에서 역시 아이폰...

교통사고 법률가이드

운전자보험 반드시 들어야 하는 이유(변호사비, 합의금 지원특약)

04 4월, 2024

변호사 김진배

들어가며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자동차보험, 특히 그중 의무보험 미가입 자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법률가이드 형사

이혼 증거 수집을 위해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열어보면 처벌될까?

25 3월, 2024

변호사 김진배

대표적인 이혼 증거인 휴대전화 내 정보 ‘배우자가 바람피는 증거를 잡으려고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열어보고 증거를 수집해서 이혼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배우자가 저를 형사고소...

법률가이드 형사

마약 범죄 종류에 따라서 마약초범 처벌수위가 달라진다?

06 11월, 2023

변호사 김진배

“마약 청정국으로 불리던 대한민국, 이제는 마약 위험국?”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0년 9732명에 달했던 마약사범이 지난해 1만8395명으로, 13년만에 약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건설·부동산 법률가이드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집주인을 형사 고소하는 것으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을까?

25 10월, 2023

변호사 김진배

피해회복이 쉽지 않은 전세사기 요즘 뉴스에서 빌라왕, 건축왕, 빌라의 신과 같은 단어들을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최소 몇 백, 많게는 몇 천여 채의 주택을 보유하며 이를 통해 수 백억...

교통사고 법률가이드

법적으로 천지차이인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차이점을 알고 계신가요?

20 10월, 2023

변호사 김진배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무슨 차이? 최근 경부고속도로에서 17초간 차량을 정차하여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 차로 변경에 화가 난 A씨가...

법률가이드 형사

사무실 내 직원 감시용 CCTV 설치 형사처벌될까?

05 4월, 2023

변호사 김진배

보편화된 사무실 내 CCTV 설치, 형사적 문제도 빈번히 발생 회사의 사무실에 방범 목적 등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이제 흔한 일입니다. 과거에는 설치 및 유지관리에 상당한 비용이...

디지털포렌식 법률가이드

압수된 휴대전화, 전자정보 선별 압수 과정에 반드시 참관 하여야 하는 이유

13 3월, 2023

변호사 김진배

요즘 현대인이 스마트폰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휴대전화 내에는 현대인의 일상의 모든 것이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도 범죄혐의를 밝히기...

민사 법률가이드

특유재산 재산분할

19 12월, 2022

변호사 신원재

특유재산 재산분할 - 부부간에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실무적으로 해당 재산의 형성에 당사자 일방만이 기여를 한 경우 특정 재산을 분할하여야 하는지 분할한다면...

법률가이드 형사

기소유예 처분 영향에 관하여

18 12월, 2022

변호사 신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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