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범죄 종류에 따라서 마약초범 처벌수위가 달라진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국내 마약사범 수는 최근 13년간 약 2배로 증가했습니다. 텔레그램, 다크웹 등 추적이 어려운 거래 수단의 등장으로 마약 범죄의 진입장벽이 낮아졌고, 호기심에 손을 대는 초범의 비율과 저연령화 추세가 뚜렷합니다. 마약초범이라고 해서 관대한 처분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투약·소지·매매 등 범죄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며, 특히 판매에 관여한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