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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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ESTATE & CONSTRUCTION

수십억이 오가는 현장,
한 줄의 계약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대형로펌 부동산·건설 파트너 출신 변호사가 복잡한 분쟁을 해결합니다.

24시간 운영 · 비밀보장

CONCERNS

지금 이런 상황입니까

부동산·건설 분쟁은 금액이 크고 이해관계가 복잡합니다. 초기 법률 대응이 결정적입니다.

01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상대방은 하자를 주장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

02

분양계약 또는 매매계약에서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었다.
계약 해제가 가능한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03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분쟁이 생겼다.
보상금액이 부당하게 낮다.

04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형사책임과 민사배상이 동시에 문제되고 있다.

05

임대차 분쟁으로 보증금 반환, 명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부동산·건설 분쟁은 초기 증거 확보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계약서, 현장 기록, 감정 자료 등 핵심 증거가 훼손되거나 유실되면 수억 원의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WHY PRIMELAW

왜 더프라임인가

S1

대형로펌 건설팀 출신

신원재 변호사 · Big5 로펌 10년 파트너

국내 최대 규모의 건설·부동산 분쟁을 직접 수행한 경험. 수백억 원 규모의 공사대금, 하자보수, PF 분쟁에서 축적한 노하우로 사건을 설계합니다.

S2

소송과 중재 병행 전략

민사·행정·중재 통합 대응

부동산·건설 분쟁은 민사소송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 중재, 감정 절차를 병행하여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S3

현장을 아는 변호사

계약 체결부터 준공까지 자문

공사 현장의 실무를 이해하는 변호사가 계약 검토, 클레임 대응, 준공 정산까지 프로젝트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PRACTICE AREAS

업무영역

분야별 전문 변호사가 최적의 방어 전략을 수립합니다

01
부동산 분쟁

매매, 임대차, 분양, 경매 — 부동산 거래의 모든 분쟁에 대응합니다

  • 매매·분양 계약 하자, 사기, 해제·해지 분쟁
  •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도, 차임증감 청구
  • 부동산 소유권·경계 분쟁, 공유물분할
  • 부동산 경매·공매 관련 권리 분석 및 배당이의
이 분야 상담하기 →
02
건설 분쟁

공사대금, 하자보수, 클레임 — 건설 현장의 법률 분쟁을 해결합니다

  • 공사대금 청구·공탁, 유치권 행사 및 방어
  • 하자보수 청구, 하자감정 절차 대응
  • 설계변경·공기연장 클레임
  • 건설 도급·하도급 계약 분쟁
이 분야 상담하기 →
03
재개발·재건축·수용

조합 분쟁, 보상금 산정, 행정소송 — 단계별 맞춤 대응

  • 재개발·재건축 조합설립 무효·총회결의 취소
  • 관리처분계획 인가 취소 소송
  • 토지 수용·보상금 증액 청구
  • 분양권·입주권 관련 분쟁
이 분야 상담하기 →
04
건설·부동산 형사사건

산업재해, 사기, 횡령 — 형사 리스크까지 종합 방어

  • 건설현장 산업재해 형사 대응(중대재해처벌법)
  • 부동산 사기, 분양 사기, 전세 사기 대응
  • 공사대금 횡령, 배임 사건 방어
  • 건설업법 위반, 건축법 위반 대응
이 분야 상담하기 →
05
행정·인허가

건축허가, 행정처분, 과징금 — 행정기관과의 분쟁에 대응합니다

  • 건축허가·개발행위 허가 관련 행정소송
  • 부당 하도급 시정명령 대응
  • 영업정지·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
  • 건설업 면허·등록 관련 행정심판
이 분야 상담하기 →
PROCESS

접수부터 종결까지

체계적 단계별 전략. 빈틈 없는 방어.

1
STEP 01
사건 접수 · 계약 검토
계약서, 현장 자료, 관련 서류를 면밀히 분석하고 쟁점을 정리합니다. 법적 리스크와 예상 결과를 정직하게 안내합니다.
2
STEP 02
증거 확보 · 감정
현장 조사, 감정인 선정, 전문가 의견서 확보 등 승소를 위한 증거 기반을 구축합니다.
3
STEP 03
협상 · 조정
소송 전 협상과 조정을 통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모색합니다.
4
STEP 04
소송 · 중재 · 종결
협상이 불가능한 경우, 치밀한 법리와 증거로 소송·중재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CONSEQUENCES

전문가 없이 대응하면 이렇게 됩니다

부동산·건설 분쟁을 방치하거나 비전문 대리에 맡기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발생합니다

A

공사대금 소멸시효

공사대금 채권은 3년, 하자담보책임은 기간이 제한됩니다. 시효를 놓치면 수억 원의 권리가 소멸합니다.

B

증거 훼손·유실

건설 현장은 공사 진행과 함께 증거가 사라집니다. 초기에 현장 보전과 감정을 하지 않으면 입증이 불가능해집니다.

C

연쇄 분쟁 확대

하나의 건설 분쟁이 하도급, 보증, 보험, 행정 제재로 연쇄 확대됩니다. 초기에 전체 구조를 파악해야 합니다.

D

형사 리스크

공사대금 미지급, 산업재해, 부실 시공 등은 형사 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민·형사 동시 대응이 필수입니다.

더프라임은 부동산·건설 분쟁의 민사·형사·행정 모든 단계를 하나의 팀에서 통합 대응합니다.

PROJECT RISK CONTROL

건설 분쟁은
현장과 계약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계약 조항만으로는 부족하다

공정·기성·하자·설계변경·책임 주체를 함께 봐야 분쟁의 구조가 보입니다. 계약서만 보는 자문은 실제 현장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대한변협 건설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신원재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협 건설·국가계약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로, 시공사·건설사 대리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현장형 쟁점을 정리합니다.

수사 경험 + 5대 로펌식 문서 분석

사실관계를 집요하게 확인하는 수사 경험과 대형 로펌에서 익힌 문서 분석 역량으로 계약과 증빙을 체계화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통합 대응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 리스크와 민사·행정 리스크를 분리하지 않고 검토합니다.

담당: 신원재 대표변호사 — 건설·국가계약 전문등록, Top5 로펌 출신

RESULTS

최근 수행사례

FAQ

자주 묻는 질문

Q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먼저 계약서와 기성 자료를 분석하여 청구 가능 금액을 산정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 협상을 시도하고, 합의가 불가능하면 가압류와 본안소송을 병행합니다. 유치권 행사도 검토합니다.
Q하자보수 비용을 청구하려면 감정이 꼭 필요한가요?
하자의 존재와 보수 비용을 입증하기 위해 법원 감정은 거의 필수입니다. 다만, 감정 전 사전 기술 검토를 통해 유리한 감정 결과를 유도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Q재개발 조합과 분쟁 중입니다. 소송 외에 방법이 있나요?
총회결의 취소, 관리처분계획 인가 취소 등 행정소송이 주된 수단이지만, 조합 내부 절차를 통한 시정 요구, 감독기관 민원 등 병행 전략도 활용합니다.
Q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즉시 확인하고, 근로감독관 조사에 대비한 자료 정리와 진술 준비가 급선무입니다. 민사 배상과 형사 방어를 동시에 설계해야 합니다.
Q상담 시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계약서, 설계도면, 기성 청구서, 현장 사진, 관련 서신 등을 준비해 주시면 정확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자료가 부족해도 상담은 가능하니 먼저 연락 주십시오.
Q상담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나요?
변호사에게는 법률상 비밀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상담 내용은 절대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며, 의뢰인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정보도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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