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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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XUAL CRIME DEFENSE

첫 진술이 끝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경찰 수사팀 출신 변호사 +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수사 개시부터 공판까지 체계적으로 방어합니다.

24시간 운영 · 비밀보장

CONCERNS

지금 이런 상황입니까

성범죄 혐의는 초기 진술이 사건 전체를 지배합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01

성추행·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
합의된 상황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고소당했다.

02

카메라등이용촬영(몰카) 혐의로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

03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생각했는데
강간·준강간으로 고소당했다.

04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성착취물)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05

이미 기소되었다. 신상공개·취업제한 등 2차 처분이 걱정된다.

성범죄는 첫 조사 진술이 재판 전체를 지배합니다.

피해자 진술과 모순되는 한마디가 유죄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변호사 없이 단독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WHY PRIMELAW

왜 더프라임인가

S1

경찰 수사팀 출신

장세훈 변호사 ·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

성범죄 수사를 직접 수행한 경력. 수사관이 진술의 모순을 어디서 잡으려 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수사관의 시선으로 방어 전략을 설계합니다.

S2

디지털 포렌식 전문

김진배 변호사 · 디지털포렌식 자격 보유

카메라등이용촬영,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전문. 디지털 증거의 수집 과정과 무결성 문제를 기술적으로 검증하여 증거를 반박합니다.

S3

현장 임장 수사

수사관의 방법 그대로 동선 추적 · 현장 검증

의뢰인의 동선을 직접 따라가고, 사건 현장을 임장합니다. CCTV 동선, 현장 구조, 물리적 가능성을 직접 검증하여 무죄 증거를 확보합니다.

PRACTICE AREAS

업무영역

분야별 전문 변호사가 최적의 방어 전략을 수립합니다

01
강제추행·성추행

합의 여부와 행위의 경계 — 고의성 입증이 핵심입니다

  •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혐의 방어
  • 직장 내 성추행, 지인 간 성추행 대응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다툼
  • 합의·공탁을 통한 양형 감경 전략
이 분야 상담하기 →
02
강간·준강간

동의 여부의 경계 — 객관적 증거와 정황이 핵심입니다

  •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혐의 방어
  • 항거불능 상태 여부 다툼
  • DNA·의료 증거 분석
  • 무고 주장 및 반소 전략
이 분야 상담하기 →
03
디지털 성범죄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과 수집 절차가 핵심입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몰카) 방어
  •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제작 대응
  • 성착취물 소지·유포 혐의 방어
  • 디지털포렌식 전문 변호사의 증거 검증
이 분야 상담하기 →
04
아동·청소년 성범죄

가중처벌과 신상공개 — 초기 대응이 결정적입니다

  • 아청법 위반 혐의 방어
  • 온라인 그루밍·성매매 알선 대응
  • 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 최소화
  • 치료감호·수강명령 대안 유도
이 분야 상담하기 →
05
스토킹·통신매체이용음란

반복성과 고의성 — 행위의 맥락을 정밀 분석합니다

  • 스토킹처벌법 위반 방어
  •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대응
  • 접근금지 가처분 대응
  • 피해자와의 관계 정리 전략
이 분야 상담하기 →
PROCESS

접수부터 종결까지

체계적 단계별 전략. 빈틈 없는 방어.

1
STEP 01
긴급 상담 · 사건 접수
24시간 비밀 상담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합니다. 초기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증거 보전이 필요한 경우 즉시 조치합니다.
2
STEP 02
증거 분석 · 디지털 포렌식
메신저, 통화기록, 위치 데이터를 정밀 분석합니다. 디지털포렌식 전문 변호사가 무죄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기관 증거의 무결성을 검증합니다.
3
STEP 03
수사 대응 · 조사 동행
경찰·검찰 조사에 동석합니다. 불리한 진술을 차단하고, 수사관의 질문 의도를 미리 파악하여 철저히 대비합니다.
4
STEP 04
재판 변호 · 양형 전략
공판 변론, 유리한 양형자료 제출, 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 등 2차 처분 최소화를 위한 종합 변호를 수행합니다.
CONSEQUENCES

형벌만이 끝이 아닙니다

성범죄 유죄 확정 시, 형사 처벌 외에 다음 부가 처분이 부과됩니다

A

신상정보 공개·고지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고, 거주지 주민에게 우편 고지됩니다.

B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이 최대 10년간 제한됩니다.

C

수강명령·이수명령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D

전자발찌·DNA 채취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면 전자감독장치(전자발찌)가 부착될 수 있습니다.

더프라임은 형사 처벌뿐 아니라 2차 처분까지 고려한 종합 방어 전략을 제시합니다.

SENSITIVE DEFENSE

민감한 사건일수록
진술의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진술의 맥락이 사건을 가른다

성범죄는 관계의 경위, 시간대별 정황, 진술의 일관성이 핵심입니다. 추상적 해명보다 세밀한 사실 정리가 결과를 만듭니다.

여성·아동청소년 수사 현장 경험

장세훈 파트너변호사는 경찰 재직 시 여성·아동청소년 사건을 직접 수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조사 단계에서 문제 되는 진술 포인트를 선별해 대응합니다.

사건 유형별 분리된 방어 논리

강제추행, 준강간, 카메라이용촬영 등 유형별로 쟁점과 입증 구조가 다릅니다. 각 유형에 맞는 방어 논리를 별도로 설계합니다.

기록과 진술의 일관성 관리

자극적 표현이 아니라 기록·진술·정황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담당: 장세훈 파트너변호사 — 여성·아동청소년범죄 수사 출신

RESULTS

최근 수행사례

FAQ

자주 묻는 질문

Q성범죄 혐의로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첫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진술 전 반드시 변호사와 방어 전략을 수립한 후 조사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Q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합의는 양형에 유리한 요소이지만,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기 합의는 감경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Q상대방이 무고인 경우 어떻게 하나요?
무고 주장은 객관적 증거(CCTV, 메신저, 위치 데이터 등)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디지털포렌식 전문 변호사가 증거를 확보하고 반소를 준비합니다.
Q카메라등이용촬영(몰카)으로 수사받고 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있나요?
촬영 대상, 유포 여부, 상습성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초범이고 유포하지 않은 경우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으나,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Q상담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나요?
변호사에게는 법률상 비밀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상담 내용은 절대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며, 의뢰인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정보도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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