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 가능할까?

음주측정기에 숫자가 찍히지 않으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음주측정 없이도 CCTV, 카드 결제 기록, 목격자 증언 등을 종합하여 위드마크 공식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해 기소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가수 김호중 사건에서도 화제가 되었듯, 음주측정을 회피하거나 사고 후 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수사기관은 간접 증거를 통해 음주운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 요건, […]

마약범죄, 마약의 가액에 따라 처벌수위는 천차만별

2024년 상반기에만 11,058명의 마약사범이 검거되었고,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8년 대비 14배 증가했습니다. 인터넷과 SNS를 통한 유통 경로가 확대되면서 마약범죄는 더 이상 특정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마약범죄의 처벌 수위는 마약의 가액에 따라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마약류관리법이 적용되지만, 일정 금액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특가법 적용 기준과 가액 산정 방식, 그리고 가중처벌을 […]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공모혐의, 사업주 기소유예 — 선의의 도움이 형사사건이 되었을 때

“지인의 부탁이니까 서류상으로만 취직시켜주자.” 이 한마디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공적 자금이므로, 실제 근무 실적 없이 급여를 수령하면 사업주도 공모 혐의로 입건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서류상 취직만 시켜줬을 뿐인데, 그 지인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급여를 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