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년 만의 대변혁, 무엇이 달라지나 2026년은 대한민국 형사사법 역사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되는 해입니다.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설치된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되고, 그 자리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대신하게 됩니다. 3월 20~21일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10월 2일부터 검찰청은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번 개혁의 핵심은 단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수사는 경찰과 중수청이, 기소는 […]

음주운전, 2026년부터 더 무거워집니다 — 양형기준 신설부터 시동잠금장치 의무화까지 최근 몇 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비극적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 윤창호 씨 사망 사고를 계기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되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음주운전 재범률은 매년 4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사법부는 2026년을 기점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양형위원회의 2회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