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한 후기’ 썼다가 경찰서에서 연락이? ‘악성 리뷰어’로 고소당했을 때 현명한 대처법   1. 서론｜내 리뷰 하나가 불러온 예상치 못한 결과  최근 유명 맛집 커뮤니티에서 특정 식당을 겨냥해 ‘좌표’를 찍고 악성 리뷰와 별점 테러를 가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관련 기사: https://www.etoday.co.kr/news/view/2558123) 이처럼 조직적인 온라인 공격으로 가게의 존폐까지 위협받는 사례가 늘면서, 많은 사장님들이 리뷰에 극도로 예민해지고 법적 대응에 나서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정말로 순수한 의도로 솔직한 후기를 남긴 소비자까지 ‘악성 리뷰어’로 오해받아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억울한 사례가 함께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내가 겪은 불편함, 불만족스러웠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 솔직하게 리뷰를 작성했을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는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글을 내리고 사과해야 하나?”, “정말 벌금이나 징역까지 살게 되는 건 아닐까?” 억울하고 불안한 마음에 밤잠을 설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섣부른 사과나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로서의 ‘정당한 비판의 권리’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사업장을 지키는 일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법적 분쟁에 휘말린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내가 처한 상황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어떻게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낼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본론 ① 내 리뷰, ‘정당한 비판’일까 ‘불법 행위’일까?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가게 주인이 고소했다고 해서 모든 리뷰가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소비자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을 폭넓게 인정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체크 1] 오직 ‘비방할 목적’이었는가? (YES) 개인적인 악감정으로 가게를 망하게 할 의도로 작성했다. (NO) 다른 소비자들이 나와 같은 피해를 보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성했다. → 공익성 인정에 유리 [체크 2] 내용이 ‘진실’하거나 ‘진실이라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가? (YES) 내가 직접 겪거나 경험한 사실에 기반하여 작성했다. (NO) ‘~~카더라’ 같은 뜬소문이나, 확인되지 않은 추측을 사실처럼 단정했다.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위험 [체크 3] 표현 방식이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났는가? (YES) 욕설, 인신공격, 조롱 등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NO) 다소 불만족스러운 감정이 드러나긴 했지만, 사실관계를 전달하는 데 집중했다. → 정당한 비판으로 인정될 가능성 UP   실제로 법원은 「피고인이 중고거래 앱 ‘당근마켓’에 특정 통신사 대리점의 상호와 함께 “사장부터 직원 모두가 사기 치면서 폰을 판다”고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비방할 목적 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인정되고,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② ‘명예훼손’, ‘업무방해’… 내가 받게 […]

“홀덤펍, 과연 불법일까? 합법일까?” 1. 들어가며 요즘 길을 걷다 보면 ‘홀덤펍’이라는 간판이나 전단지를 심심찮게 보게 됩니다. 홀덤펍은 식음료를 제공하면서 텍사스 홀덤이라는 카드 게임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만든 공간으로, 단순한 술집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놀이문화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경찰이 홀덤펍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면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박장소개설죄나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

“반드시 범죄로 이어지는 고액 알바 구분법” 1. 서론 아르바이트 구인사이트나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고액 알바’라는 문구가 포함된 고수익 아르바이트 모집 글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인 광고는 높은 수익을 강조하며 구직자의 관심을 끌지만, 실제로는 범죄와 연관된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 경찰로서, 그리고 변호사로서 경험한 바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구인글에 혹하여 지원하고, 자신도 모르는 […]

“마약범죄, 마약의 가액에 따라 처벌수위는 천차만별”   매년 증가하는 마약범죄 최근 몇 년간 국내 마약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부 계층에서만 소비되던 마약이 이제는 일반인, 심지어 청소년들까지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경찰청과 검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마약사범의 검거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인터넷과 SNS를 통한 마약 유통도 새로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들어가며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게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고소를 통해서 수사를 진행하거나 첩보를 통해서 인지수사를 하는 경우 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피의자의 신분에서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만 잘 설명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생리상 사실관계를 잘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설명하더라도 수사관이 […]

들어가며 언론에서 프로포폴의 투약과 관련한 기사를 어렵게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프로포폴을 직접 투약하는 환자가 아니라 진료 과정에서 마취 용으로 프로포폴을 처방하거나 투약하는 의료인에 대해서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인은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고 안일하게 생각한 나머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에 대해서 형사적인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고 오인할 수 있는데, 실제 관련 사건이 문제되는 경우 오히려 혐의가 인정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