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 우리 삶을 침범한 불법촬영 최근 검찰이 축구 국가대표 선수 황의조의 친형수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황의조 선수의 친형수는 황의조 선수가 촬영한 영상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제주도에 사는 10대 청소년이 자신이 재학 중이던 고등학교 여자화장실에 휴대전화를 설치하여 50여명의 피해자를 촬영하였다가 경찰에 의해 구속되기도 하였습니다. 위 […]

통신매체를 이용한 비대면 소통의 시대, 통매음 등 문제 빈번히 발생 ‘아침에 일어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고, 출근길에는 인스타그램 등의 SNS 콘텐츠들을 보며, 일과 중에는 인터넷 서핑을 통해 각종 정보를 얻고, 여가시간에는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모습…’  우리의 일상에 스며든 익숙한 모습들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여러 통신매체들을 통해 비대면으로 소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통신매체를 통한 비대면 소통은 신속·편리하게 이뤄진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상대방의 얼굴을 직접 보지 않는다는 특성상 그 표현이 거칠어지거나 때론 의도치 않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표현의 내용·방식이 잘못되거나, 표현에 대해 서로 간의 오해가 생기는 등’ 어떻게 보면 […]

채팅 어플을 통해 빈번히 일어나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익명의 남녀가 채팅 어플리케이션, SNS 등을 통해 만나 성매매를 하는 어플을 통한 조건만남은 이미 수년 전부터 음성적으로 성행하고 있습니다.  어플 등을 통한 조건만남을 이용하는 여성들 중에는 미성년자들도 다수 존재하는데, 이들의 성을 매수한 경우는 아청법 상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