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범죄 종류에 따라서 마약초범 처벌수위가 달라진다?

“마약 청정국으로 불리던 대한민국, 이제는 마약 위험국?”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0년 9732명에 달했던 마약사범이 지난해 1만8395명으로, 13년만에 약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올해 1~2월동안 압수한 마약량은 176kg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압수한 112.4kg 보다 57.4% 증가한 것으로 밝혀져 마약 범죄가 전보다 늘고 심각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약 수사 초창기에는 물건과 돈을 맞교환하는 핸들링 방식으로 많이 […]

변호사 김진배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집주인을 형사 고소하는 것으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을까?

피해회복이 쉽지 않은 전세사기 요즘 뉴스에서 빌라왕, 건축왕, 빌라의 신과 같은 단어들을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최소 몇 백, 많게는 몇 천여 채의 주택을 보유하며 이를 통해 수 백억 이상의 이득을 챙기는 이른바 전세사기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는 대게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빌라나 오피스텔의 경우 자금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이 전세로 입주하는 경우가 […]

변호사 김진배

40년만에 판례 바뀐 강제추행,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40년만에 바뀐 강제추행에 관한 대법원 판례 올해 초 발표된 여성가족부의 성추행 통계 수치를 살펴보면, 대한민국 여성 10명 중 4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성추행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만, 전체 성폭력 범죄 피의자 중 절반 가량만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러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서 성추행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이지만 반대로 재판까지 이어지는 비율을 […]

변호사 김진배

법적으로 천지차이인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차이점을 알고 계신가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무슨 차이? 최근 경부고속도로에서 17초간 차량을 정차하여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 차로 변경에 화가 난 A씨가 차량을 앞질러 멈춰서 정차하였고 이는 곧 3중 추돌로 이어져 이러한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작게는 자동차의 긁힘 사고부터 크게는 인명 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는 행위들을 ‘보복운전’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보복운전을 한 가해자를 […]

변호사 김진배

사무실 내 직원 감시용 CCTV 설치 형사처벌될까?

보편화된 사무실 내 CCTV 설치, 형사적 문제도 빈번히 발생 회사의 사무실에 방범 목적 등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이제 흔한 일입니다. 과거에는 설치 및 유지관리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었지만 현재는 웹캠의 보급과 기술의 발전으로 부담없이 CCTV를 설치할 수 있어 많은 사무실에 CCTV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CCTV가 단순 방범 목적이 아니라 직원 감시용으로도 사용됨에 따라 형사적인 문제로 […]

변호사 김진배

# 아동청소년성매매 성매매권유

아동청소년 성매매 권유 행위만으로도 처벌됩니다.

채팅 어플을 통해 빈번히 일어나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익명의 남녀가 채팅 어플리케이션, SNS 등을 통해 만나 성매매를 하는 어플을 통한 조건만남은 이미 수년 전부터 음성적으로 성행하고 있습니다. 어플 등을 통한 조건만남을 이용하는 여성들 중에는 미성년자들도 다수 존재하는데, 이들의 성을 매수한 경우는 아청법 상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

변호사 김진배

압수된 휴대전화, 전자정보 선별 압수 과정에 반드시 참관 하여야 하는 이유

요즘 현대인이 스마트폰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휴대전화 내에는 현대인의 일상의 모든 것이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도 범죄혐의를 밝히기 위해 많은 경우에 영장을 발부 받아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경우, 실제로는 휴대전화 내의 ‘전자정보’를 압수한다고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합니다. 실제로 중요한 내용은 휴대전화 기기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저장된 정보이기 때문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