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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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프라임 법률가이드

불법촬영 범죄의 경우 수사 중일 때는 물론이고 재판 과정에서도 행위자의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는지, 미수에 불과한지, 아예 착수조차 하지 않았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기수 여부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다르고, 아예 착수조차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의자(또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다툴 수밖에 없고, 이는 응분의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는 피해자의 경우에도 […]

불법촬영물을 이용한 범죄 지난 글에서는 불법촬영 범죄의 기본적인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근거 규정인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어떤 경우에 법원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성폭력처벌법은 단순히 촬영한 경우뿐만 아니라 촬영물을 이용하여 일정한 행위를 한 경우도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법률이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

들어가며 – 우리 삶을 침범한 불법촬영 최근 검찰이 축구 국가대표 선수 황의조의 친형수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황의조 선수의 친형수는 황의조 선수가 촬영한 영상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제주도에 사는 10대 청소년이 자신이 재학 중이던 고등학교 여자화장실에 휴대전화를 설치하여 50여명의 피해자를 촬영하였다가 경찰에 의해 구속되기도 하였습니다. 위 […]

통신매체를 이용한 비대면 소통의 시대, 통매음 등 문제 빈번히 발생 ‘아침에 일어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고, 출근길에는 인스타그램 등의 SNS 콘텐츠들을 보며, 일과 중에는 인터넷 서핑을 통해 각종 정보를 얻고, 여가시간에는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모습…’  우리의 일상에 스며든 익숙한 모습들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여러 통신매체들을 통해 비대면으로 소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통신매체를 통한 비대면 소통은 신속·편리하게 이뤄진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상대방의 얼굴을 직접 보지 않는다는 특성상 그 표현이 거칠어지거나 때론 의도치 않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표현의 내용·방식이 잘못되거나, 표현에 대해 서로 간의 오해가 생기는 등’ 어떻게 보면 […]

40년만에 바뀐 강제추행에 관한 대법원 판례 올해 초 발표된 여성가족부의 성추행 통계 수치를 살펴보면, 대한민국 여성 10명 중 4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성추행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만, 전체 성폭력 범죄 피의자 중 절반 가량만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러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서 성추행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이지만 반대로 재판까지 이어지는 비율을 […]

채팅 어플을 통해 빈번히 일어나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익명의 남녀가 채팅 어플리케이션, SNS 등을 통해 만나 성매매를 하는 어플을 통한 조건만남은 이미 수년 전부터 음성적으로 성행하고 있습니다.  어플 등을 통한 조건만남을 이용하는 여성들 중에는 미성년자들도 다수 존재하는데, 이들의 성을 매수한 경우는 아청법 상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

청소년 조건만남 – 청소년을 상대로 조건만남 제안을 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될까 청소년을 상대로 조건만남 제안을 하면 처벌이 될까요?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이나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도 처벌하고 있습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2항). 2021년 법이 개정되면서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의 법정형이 3년 […]

청소년을 상대로 조건만남 제안을 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될까 청소년을 상대로 조건만남 제안을 하면 처벌이 될까요?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이나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도 처벌하고 있습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2항). 2021년 법이 개정되면서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의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

소지만으로 처벌되는 아동 음란물 아동 또는 청소년을 성적으로 표현한 아동 음란물, 또는 아동 야동은 법률상 아동, 청소년성착취물로 불립니다. 이러한 아동 음란물은 제작이나 배포는 물론이고, 단순 소지나 시청만으로도 처벌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즉, 여러분의 PC에 아동 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다면 그 자체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