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상대로 조건만남 제안을 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될까 청소년을 상대로 조건만남 제안을 하면 처벌이 될까요?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이나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도 처벌하고 있습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2항). 2021년 법이 개정되면서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의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

소지만으로 처벌되는 아동 음란물 아동 또는 청소년을 성적으로 표현한 아동 음란물, 또는 아동 야동은 법률상 아동, 청소년성착취물로 불립니다. 이러한 아동 음란물은 제작이나 배포는 물론이고, 단순 소지나 시청만으로도 처벌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즉, 여러분의 PC에 아동 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다면 그 자체로도 […]

딥페이크 야동이란? 인터넷 서핑을 하다보면 영상 속 인물에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합성한 우스꽝스러운 영상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이 유행이지요. 쉽게 구할 수 있는 어플을 이용해 얼굴을 어렵지 않게 합성할 수 있다보니 이러한 딥페이크 영상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야동의 영역에도 딥페이크 영상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혹시 호기심에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1994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현행 법률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성폭력특례법’)이 제정되면서 기존의 법체계로는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웠던, 정보화기기나 통신매체 등을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범죄를 규율할 목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도입되었습니다. ​현행 성폭력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처벌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폭력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