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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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프라임] 강제추행 사건 피의자 변호, 불송치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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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대학가 인근 술집에서 친구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의뢰인, 옆 테이블에 의뢰인 선배의 여자친구 일행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또래 남녀가 옆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다 보니 자연스레 이야기 등을 나누게 되었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술자리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 의뢰인은 선배 여자친구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의뢰인과의 초기 상담 […]

[법무법인 더프라임] 진료 중 강제추행 사건 혐의없음 결정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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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 진료 중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 한의사인 의뢰인은 추나요법으로 여성 환자를 치료하던 중 치료의 일환으로 환자의 가슴 부위 근처를 압박하였습니다. 여성 환자는 위와 같은 치료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더프라임을 찾아주셨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 CCTV 등 객관적 자료로 정상적 진료행위임을 적극 소명하여 불송치 결정 도출 의뢰인은 고소인과 같은 […]

[법무법인 더프라임] 오피스텔 성매매 사건 기소유예 결정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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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 오피스텔 성매매 혐의로 입건 의뢰인은 충동적으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였다가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증거가 명백하였기에 혐의를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최선의 해결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더프라임을 찾아주셨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 의뢰인 프라이버시 보호조치 및 적극적 정상변론 의뢰인은 무엇보다도 사건이 가정에 알려질 경우 한번의 실수로 가족에게 큰 실망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

[법무법인 더프라임] n번방 영상 소지, 시청 및 유포 아청법위반 집행유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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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n번방 영상을 소지하고 시청하다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기까지 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결국 경찰이 불시에 고객의 주거지에 방문, 휴대전화 등을 압수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되었고, 저희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n번방 사건은 그 자체로 사회의 공분을 산 사건으로 단순한 음란물 시청 등과는 처벌의 수위를 달리하는 사건으로 그 대응에 신중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최근의 아청법 처벌강화로 n번방과 […]

[법무법인 더프라임] 춤추는 여성 촬영 카촬 혐의 경찰 불송치 종결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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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춤추는 여성 촬영 카촬] 평범한 사회 직장인이었던 의뢰인은 길거리 댄스 공연을 보던 중,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 노래에 맞추어 춤을 추는 여성 댄서들을 보았습니다. 춤추는 모습을 영상으로 담고 싶어 했던 의뢰인은 그들의 뒷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지켜보던 다른 사람의 신고로 인해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되었고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까지 압수당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더프라임]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아청법위반 불송치 결정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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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미성년자 유사성행위 아청법위반) 의뢰인은 30대의 남성으로 같은 시설에서 운동을 하다 우연히 알게 된 고등학생 신분의 여성과 호감을 가지고 만나다가 감정다툼으로 헤어지게 되었는데, 해당 여성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 유사성행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다며 우리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한 차례 경찰서에 다녀오기도 하였는데, 1차 출석에서 이미 변호인의 조언없이 진술서까지 적어낸 상태였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

[법무법인 더프라임] 장애인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합의성공 및 불입건 도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간 불입건

채팅 어플에서 만난 여자가 몰카촬영으로 신고, 심지어 여자는 지적 장애인 고객은 채팅 어플에서 한 여성과 성관계를 목적으로 만났는데,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던 중 그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성이 무엇인가에 기분이 나빴는지 성관계를 중단하고 모텔을 나갔고, 잠시 후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 여성은 고객이 자신을 몰래 촬영했다고 주장했는데, 알고보니 그 여성은 지적 장애까지 […]

[법무법인 더프라임] 강제추행 피해자 대리하여 성공적인 합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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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 가해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였으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로서 너무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가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