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술집에서 종업원에게 피고소..준강간미수 피고소 불기소 도출

김진배

변호사

사건명

결과

사건개요

의뢰인은 바(Bar) 형태의 술집에서 종업원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하게 된 스킨십은 다소 농도가 짙었는데, 의뢰인은 그로부터 며칠 뒤 고소인의 변호사로부터 고소를 하겠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스스로 고소인의 변호사와 원만히 합의를 보려하였으나 역부족이었고, 더프라임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의 기억에 따르면 종업원과 진한 스킨십이 있긴 하였으나 절대 강제성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범죄의 특성상 조그마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이라도 존재한다면 유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결코 낙관적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프라임은 당시 술집의 테이블 구성, 의뢰인과 동석자들이 마신 술의 양, 사건이 일어나기 전 후의 정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고소인 측 변호인과의 협상과정에서 확인된 정보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의 형사적 리스크가 얼마나 되는지를 다각도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희망과 달리 해당 사건이 최악의 경우 준강간 또는 준강간미수로도 수사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따라서 고소인과의 합의는 물론이고, 합의 이후에 무혐의를 다투기 위한 면밀한 대비가 필수적이었습니다.

고소인은 해당 사건에 대해 거액의 합의금을 제시하는 한편, 의뢰인에 대한 처벌의사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후 지난한 합의금에 대한 협의가 오고갔고, 결국 고소인과는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고소인의 의뢰인에 대한 처벌의사는 형식적으로 철회가 되었을 뿐, 이미 CCTV 등이 경찰에 제출된 상태였으므로 의뢰인에 대한 수사는 계속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프라임은 고소인과의 합의 과정에서 입수한 사건 당일 CCTV를 수십차례 돌려보며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해당 CCTV 장면은 언뜻보면 심실상실 상태에 있는 고소인을 의뢰인이 추행하는 등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었습니다.

경찰 또한 해당 영상을 보고 이미 범죄혐의를 확신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더프라임은 해당 CCTV를 수십차례 돌려보며 고소인(종업원)이 실제로는 심실상태에 있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다수의 증거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매우 찰나의 순간들이었으나 분명 의뢰인의 혐의를 부정할 수 있을만한 단서가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더프라임은 해당 영상에서 발견된 수많은 증거들을 모두 의견서에 현출하여 의견서를 준비,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더프라임의 노력결과, 이 사건은 최종적으로 검찰의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성사건의 특성상 의뢰인에게 불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경찰에서는 기소까지 되었으나 더프라임의 끈질긴 노력으로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범죄는 그 범죄의 특성상 피의자에게는 불리할 수 밖에 없으며 다른 사건보다 몇배는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대비를 하여야만 좋은 결과를 얻어 낼 수 있습니다.

혹시 유사한 곤경에 처하신다면 더프라임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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