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개인정보보호법위반-불기소 결정 도출
사안의 개요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인 의뢰인은, 조합원 중 일부가 신청한 공사관련 소송의 서류를 법원으로부터 수령한 뒤 이를 조합원에게 온라인으로 공지하던 중 실수로 서류에 기재된 조합원의 이름과 주소를 삭제하지 않은 신청서 원본 파일을 업로드하였고 그로 인해 해당 조합원들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더프라임을 찾아주셨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더프라임은 의뢰인의 사연을 들어보니, 업로드 된 파일에 일부 조합원의 […]
[법무법인 더프라임] 모욕 불기소 결정 (공소권없음)
사건개요 의뢰인은 대리운전기사와 전화 통화 내용으로 시비가 붙게 되어, 쌍방 욕설을 하면서 다투다가 파출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파출소에서도 계속해서 말다툼을 하다가, 의뢰인은 참지 못하고 경찰들이 보는 앞에서 대리운전기사에게 욕설을 하게 되었고 이로써 모욕 혐의로 송치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풍부한 선행 판례 확보 더프라임은 경찰들만 있는 장소에서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
[법무법인 더프라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압수수색 대응
사건개요 (압수수색 대응) 모 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이 해당 사고에 대하여 수사를 하면서 공사에 관련된 여러 업체의 과실이나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공사 관련 업체 중 한 곳에 대해서 기습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 회사는 갑작스러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있자 법무법인 더프라임에 압수수색의 대응에 관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
[법무법인 더프라임]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 사건 불송치 결정 도출
사안의 개요 한의사인 의뢰인은 의료인이 아닌 일반 직원으로 하여금 혈액채취를 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고발 당했습니다. 고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경쟁 의원의 제보에 의한 고발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 영상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고발이 이루어졌다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더프라임을 찾아주셨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 무면허 의료행위의 부존재를 소명 객관적 […]
[법무법인 더프라임] 업무방해 사건 송치 결정 도출
사안의 개요 – 동업자의 배신행위로 회사 경영에 큰 피해 피고소인과 동업으로 회사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의뢰인과의 갈등을 이유로 대표이사로 등기된 점을 이용하여, 회사의 사업자를 폐업하고, 공인인증서를 폐기하여 인터넷뱅킹 및 홈택스 사용을 중단시키고, 신용카드를 정지시켜 정상적인 상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여 커다란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더프라임을 찾아주셨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 풍부한 사례 […]
[법무법인 더프라임] 특가법 운전자 폭행 – 기소유예 도출
사건개요 (운전자 폭행)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귀가를 하던 중 택시기사와 택시비 등으로 인하여 언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홧김에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게 되었고, 택시기사는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가법(운전자 폭행)으로 입건이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법적 조력을 얻기 위하여 법무법인 더프라임을 찾아왔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사건 당시 상황 […]
[법무법인 더프라임] 지적장애인에 대한 공갈 및 감금 혐의 집행유예 도출
사건개요(공갈 및 감금 협의) 의뢰인은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내오던 지적장애인 친구 피해자 A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A에게 대출을 알아봐 줄 수 있는 지인B를 소개하여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A의 대출이 실행되기까지, 피해자A 및 여러 지인들과 장기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일부 대출금이 실행되자, 지인B가 해당 돈을 일부 수령해갔으며 피해자A는 의뢰인에게도 숙박비, 주유비 명목으로 일부 지급하였습니다. 지적장애가 […]
[법무법인 더프라임] 위조 신분증 제작하여 사용한 미성년자 기소유예 도출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호기심에 SNS를 통하여 위조 신분증을 주문하여 수령한 뒤 이를 술집에서 사용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입건된 뒤 더프라임을 찾아오셨습니다. 고객은 곧 대학 진학을 압둔 상황에서, 형사처벌로 인해 대학진학 등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위조된 신분증을 사용한 경우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입건되나, 의뢰인의 경우 특이하게 위조된 외국신분증을 사용하여 위조사문서행사죄등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선도심사위원회 회부를 […]
[법무법인 더프라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불기소(혐의없음) 결정 도출
사건개요 의뢰인은 교사로서, OO 수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OO수업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해당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저지하고자 하였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과 학생 사이에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습니다. 학생은 당일 병원에 가게 되었고, 이후 학생의 학부모가 의뢰인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아동복지법에 관한 심도있는 법리 검토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아동복지법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