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근로자의 임금 청구 소송 전부 승소

사건개요 (임금 지급 청구) 의뢰인은 상대방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약 1년의 기간 동안 여러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퇴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회사는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 대한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 회사가 지급하지 아니한 정당한 임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더프라임을 찾아왔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사안의 검토 및 소 […]

[법무법인 더프라임]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사안 시공사 대리 일부 승소

본 사안은 공공조달계약에 있어서 시공사가 발주처를 상대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 및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입니다. 패스트 트랙으로 진행된 공사에 있어서 여러 차례 우선 시공 도면이 출도되었고 각각의 도면에 따라 추가된 물량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채무자 측 합의 대리하여 채권자와 합의 진행

채무자가 일정 금원을 대여한 사실 및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원리금의 합계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신원재 변호사는 채무자 측을 대리하여 채권자와 변제 조건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가 만족할 만한 조건으로 합의를 진행하였고 결국 채권자는 스스로 제기한 소송 및 가처분을 취하(집행해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공정분석을 통한 지체상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판결 도출

발주자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준공이 지연되고 있던 상황에서 공사가 누구의 잘못으로 지연되었는지가 문제되자 시공사의 잘못으로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지체책임을 물었습니다. 발주자가 시공사에게 물었던 지체일수는 원 공사기간과 큰 차이가 없었으며 이로 인하여 원 공사대금에 비하여 과도한 지체상금이 산정되어서 시공사에게 청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건축허가 명의변경 청구 성공적으로 방어

본 건은 시행사가 신탁사를 상대로 건축허가 명의변경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본 사안의 시행사는 건축허가를 받은 후 신탁사로 건축허가 명의를 이전하였습니다. 이후 부동산 개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자 시공사와 신탁사의 잘못을 추궁하면서 신탁사에 대하여 건축허가 명의를 시행사로 이전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신탁사가 신탁법 상의 충실의무(신탁법 제33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액의 손해배상의 지급을 구하기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