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임금 지급 청구)

의뢰인은 상대방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약 1년의 기간 동안 여러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퇴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회사는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 대한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 회사가 지급하지 아니한 정당한 임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더프라임을 찾아왔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사안의 검토 및 소 제기 준비

일부 회사는 경영상의 어려움은 물론 근로자가 근로 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미지급이 발생하는 경우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자에 대한 여러 제재가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고객과 오랜 회의를 진행하면서, 근로계약의 성격,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 사용자의 회계 처리,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하는 사유의 부당성 등을 치밀하게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임금 지급 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근로자가 정당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분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근로자의 임금 지급 청구 소송의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높은 법정 이율을 적용한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기에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고 이를 토대로 임금 지급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최종결과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근로자를 대리하여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근로자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상대방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뿐만 아니라 높은 법정 이율을 적용한 이자까지 지급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상대방 회사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 및 이자를 모두 지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의 임금 미지급으로 오랜 기간 마음 고생을 하였는데, 이번 판결 및 임금과 이자 수령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 상당히 만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