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시제품 개발 관련 사기혐의 의뢰인, 불송치 도출!
“시제품 개발 관련 사기혐의 의뢰인, 불송치 도출!” 사건개요 시제품 개발 및 납품의뢰를 받은 의뢰인,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고…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이 설립한 법무법인 더프라임 입니다. 이번 사건은 시제품 개발 계약을 체결한 후 제품을 개발하였으나, 상대방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납품을 보류하고 있던 중,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시제품을 개발할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었기에, […]
[법무법인 더프라임] 외상성 축색손상 추가상병 불승인 결정 취소 도출
“외상성 축색손상 추가상병 불승인 결정 취소 도출” 들어가며 뇌는 인체 중 가장 예민하고 정교한 기관으로, 외부의 충격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사고 등으로 뇌에 중대한 충격이 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전통적인 영상 검사나 일반적인 진단 방법만으로는 뇌 손상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보기에 별다른 이상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 감정조절 […]
[법무법인 더프라임] 사기죄 혐의 피고소 의뢰인, 불송치 도출!
“사기죄 혐의 피고소 의뢰인, 불송치 도출!” 법인 대표자리를 고소인에게 넘겨준 의뢰인,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고… 사건개요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이 설립한 법무법인 더프라임 입니다. 이번 사건은 법인의 대표였던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대표직을 넘기면서 법인의 채무 관계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혐의로 사기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대표직을 여성인 […]
[법무법인 더프라임]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공모혐의 사업주 기소유예 도출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공모혐의 사업주 기소유예 도출!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을 받고 지인을 본인의 회사에 서류상 취직을 시켜주었는데, 그 지인이 이후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를 부정 수령하였습니다. 그 결과 노동청에서는 사업주인 의뢰인과 공모하여 급여를 부정하였다고 의심하여 의뢰인을 입건하게 되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는 신청하면 그냥 ‘공짜’로 지급되는 […]
[법무법인 더프라임] 철골구조물 절도 혐의 의뢰인, 불기소 도출!
“철골구조물 절도 혐의 의뢰인, 불기소 도출!” 사건개요 무효인 계약에 따라 철골구조물을 철거한 의뢰인, 절도죄로 고소 당하게 되고..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이 설립한 법무법인 더프라임 입니다. 이번 사안은 법인의 대표로 취임한 의뢰인이 기존 대표가 체결한 무효인 계약에 따라 설치된 철골구조물을 철거하고서, 계약 상대방에게 절도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의뢰인이 대표자로 있었던 법인은 공동주택 건축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더프라임] 음주운전하다 뺑소니 신고된 사건 뺑소니 혐의 불송치 도출
“음주운전하다 뺑소니 신고된 사건 뺑소니 혐의 불송치 도출” 사안의 개요 고객은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음주를 한 후 차량을 몰다가 그만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난 줄로만 알고 지내던 어느날 경찰서로부터 또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음주운전 당시에 차에 치였던 사람이 뒤늦게 신고를 해왔다며 뺑소니 혐의로 추가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람을 친 기억이 전혀없고, 또 뺑소니까지 처벌되면 엄한 처벌을 받을 것이 걱정된 의뢰인은 우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의뢰인에게 당시 상황을 들어보니, 의뢰인은 당시 상당 수준의 음주를 한 후 차량을 운전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음주운전 […]
[법무법인 더프라임]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집행정지 결정 도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집행정지 결정 도출” 사건개요 고객사는 지방공기업과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의 이행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발주처에 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 발주처는 계약을 해지하면서 조달청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부정당업자 제재) 부과를 요청하였고, 조달청은 고객사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여러 건의 공공입찰 참여 내지 공공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으로 인하여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될 위험해 […]
[법무법인 더프라임] 수억 원대 업무상횡령 피해자대리 구속기소 도출
“수억 원대 업무상횡령 피해자대리 구속기소 도출” 사안의 개요 유통업을 영위하는 사업가인 의뢰인은, 자신의 회사에서 영업 및 도매 업무를 총괄하던 직원 A가 회사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마음대로 반출한 후 마치 의뢰인으로부터 정당하게 양도 받은 제품인 것처럼 가장하여 영업상 알고 지내던 의뢰인의 거래처에 염가 처분하여 착복한 사건으로 더프라임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핵심 A는 의뢰인이 지병으로 장기간 회사 […]
[법무법인 더프라임] 소음진동관리법 혐의에 있어서 법인의 기소유예 도출
“소음진동관리법 혐의에 있어서 법인의 기소유예 도출” 사건개요 건설사가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할 때 소음과 진동으로 인하여 다수의 민원이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관할 행정청의 시정명령을 받기도 합니다. 피의회사 소속 현장소장은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관련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그 이후 재차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관련 행정명령을 위반하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은 소속 직원의 연속된 법 위반을 근거로 피의회사 역시 양벌규정에 따라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송치하였습니다. 피의회사가 환경 관계 법령으로 인하여 벌금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