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업무방해 혐의 의사, 항소심까지 ‘전부 무죄’ 확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집도의가 아닌 의사가 수술 전 불안해하는 환자를 격려하기 위해 수술실에 잠시 출입한 것을 두고, 병원 측이 의료법 위반·업무방해·방실침입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1심 무죄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유지하며 의뢰인의 명예를 지켜낸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사인 피고인은 근무하던 병원 소유주의 부당한 요구에 항의하다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
[법무법인 더프라임] 5.6억 규모 공사대금 청구, 발주처 대리하여 ‘전부 기각’ 이끌어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은 공공기관(발주처)으로, 특정 건설 공사를 공동수급체(컨소시엄) 방식에 맡겨 진행했습니다. 공사가 무사히 준공된 후 의뢰인은 계약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하나였던 원고는 **”공동수급체 내부 지분 비율에 따라 공사비가 배분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발주처인 의뢰인을 상대로 약 5억 6,0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다른 구성원이 회생 절차에 들어가 […]
[법무법인 더프라임] 콘도 입회금 반환, 화해권고 거부로 ‘소송비용까지 전액’ 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피고 리조트 회사와 콘도미니엄 이용을 위한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약 2,600만 원의 입회금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약정한 10년의 회원자격 보유기간이 만료되어 입회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피고 측은 경영난 등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의뢰인은 정당한 본인의 자산을 되찾기 위해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이 포진한 법무법인 더프라임을 방문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화해권고결정, 독(毒)일까 득(得)일까?” 소송 […]
[법무법인 더프라임]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으로 몰린 의뢰인,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여 불송치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 지역에서 고급 주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였습니다. 어느 날 대기업 ‘A사’의 임원 B를 손님으로 알게 되었고, B의 요청에 따라 사업 관계자들에 대한 접대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B는 의뢰인이 별도 사업자를 내면, 거기에 접대 비용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의뢰인은 B의 요청에 따라 접대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A사는 B가 허위계약을 통해 자금을 빼돌렸다며 업무상배임 등으로 고소하였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 역시 B의 범행에 가담한 업무상배임죄 공동정범으로 고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의 변론 전략 고소 내용은 의뢰인이 B의 배임 행위를 돕기 위해 허위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의 경찰대 출신 변호사는 사건의 본질이 ‘정당한 용역 제공 및 대가 수령’임을 명확히 하고, 의뢰인에게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음을 다음 세 가지 핵심 논리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닙니다.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신분, 즉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바탕으로 재산을 보호·관리할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더프라임의 경찰 출신 변호사는 의뢰인이 A사 직원이 아니며, 위임 계약도 체결한 바 없는 독립된 사업자임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B의 요청에 따라 접대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거래 상대방일 뿐, A의 사무를 처리하거나 재산을 관리할 신임관계에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배임죄의 주체 자체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변론했습니다 공동정범 성립 요건인 ‘적극 가담’이 없었습니다. 비신분자가 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되려면, 단순히 범행에 편승하여 이익을 얻는 것을 넘어 배임 행위를 교사하거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적극 가담’해야 합니다. 더프라임의 경찰 수사관 출신 변호사는 의뢰인이 B의 내부 자금 처리 방식이나 임무 위배 행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으며,배임 행위를 유도하거나 조장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의뢰인은 B의 요청에 수동적으로 응했을 뿐, 범행의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으므로 공동정범의 ‘적극 가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사업자는 실제 용역 제공의 대가 수령 창구였습니다. 고소인 측은 의뢰인의 사업자가 자금 세탁을 위한 페이퍼컴퍼니로 주장했습니다. 이에 더프라임의 경찰대 출신 변호사는 의뢰인이 수령한 금액 이상의 실질적인 용역을 제공했음을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부당한 이익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받은 돈 이상의 정당한 서비스를 제공했음을 항변하였습니다.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담당 수사기관은 저희 법무법인의 변론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의뢰인이 A의 사무처리자 지위에 있지 않고, 배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아 억울한 누명을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초기 ‘골든타임’ 내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형사사건의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배임과 같은 경제 범죄는 법리가 복잡하고 사실관계가 얽혀 있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공범으로 지목되어 곤경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본 사건처럼 기업과 관련된 분쟁에서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억울하게 경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더프라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리적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밝혀내야 합니다. 더프라임은 앞으로도 사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의뢰인에게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사건은 ‘경찰 단계-검찰 단계-1심-2심-3심’ 단계가 오를수록 대응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부터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결과에서 실력을 입증합니다. 경찰대 로펌 더프라임은 경찰·검찰 수사대응에 있어 다른 로펌에는 없는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계약서 날인 후 불성립된 임대차 계약, 중개수수료 청구소송 방어성공
서론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행위는 매우 무거운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실질적인 합의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개인의 독촉이나 상황에 밀려 형식적인 날인이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후 조건이 맞지 않아 계약이 최종 결렬되었음에도, 중개인이 “계약서에 날인했으니 중개수수료를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다면 의뢰인은 매우 당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최근 더프라임에서 수행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청구 소송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피고)을 대리하여, 계약의 실질적 불성립을 입증하고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유의미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검토하던 중, 조경 및 중문 철거 등 필수적인 인테리어 조건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임차인) 측 중개인은 미팅 당일까지 이러한 조건들에 대한 확답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미팅 현장에서 임대인 측 중개인은 “우선 […]
[법무법인 더프라임] 특수협박 현행범 체포, 구속영장기각 방어 성공
사건개요 의뢰인(피의자)은 남편(피해자)과의 부부싸움 도중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협박했다는 ‘특수협박’ 혐의로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부부 간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아 발생한 사건으로, 의뢰인은 곧바로 유치장에 수감되었고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두 자녀의 어머니로서, 구속될 경우 가정의 붕괴는 물론 아이들이 받게 될 충격과 상처가 매우 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모친이 다급히 […]
[법무법인 더프라임] 골든타임을 놓칠 뻔한 업무상횡령 사건, 치밀한 초기대응으로 불입건 이끌어낸 성공사례
“골든타임을 놓칠 뻔한 업무상횡령 사건, 치밀한 초기대응으로 불입건 이끌어낸 성공사례” 서론 : 갑작스러운 수사 통보, 초기 대응의 중요성 성실하게 기업을 운영하던 중 ‘금융감독원’의 수사의뢰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누구나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업무상횡령이나 대부업법 위반과 같은 금융범죄 혐의는 기업의 신뢰도와 대표의 평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해 홀로 수사에 임하지만, 바로 이 초기 단계의 대응 방식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성공사례는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 곤란한 상황에 놓일 뻔했으나, 저희 법무법인 더프라임의 조력을 통해 완벽하게 방어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 1차 경찰조사 후 불리해진 상황 건실한 회사를 운영하는 의뢰인은 금융감독원의 특정금융거래정보 분석 결과를 근거로 업무상횡령 및 대부업법위반 혐의가 있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정식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변호인 없이 1차 조사에 출석했습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수사관의 질문에 정확히 답변하지 못했고, 일부 기억에 의존한 진술이 번복되면서 상황은 오히려 불리하게 전개되었습니다. 경찰의 의심이 커졌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저희 더프라임을 찾아오셨습니다. 더프라임의 전략 및 노력 : 사실관계에 기반한 체계적 소명 저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수사기관의 오해를 조기에 해소하는 것’을 명확한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1단계: 사건 발생 경위 분석 이 사건은 경찰의 자체 인지가 아닌 금융감독원의 분석 자료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에 착안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금감원의 시각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시사하므로, 금감원이 어떤 거래를 어떤 이유로 문제 삼았는지 분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2단계: 핵심 쟁점 특정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1차 피의자신문조서를 확보했습니다. 조서 내용을 정밀하게 검토하여 수사기관이 의심하는 구체적인 거래 내역과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
[법무법인 더프라임] 가족 여행 중 보복운전 가해자로 몰린 의뢰인, 특수협박 불입건
“가족 여행 중 보복운전 가해자로 몰린 의뢰인, 특수협박 불입건”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년 경력의 베테랑 택시 운전기사로, 평생 안전운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온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아내와 처형, 동서 등 가족들과 함께 소중한 휴일을 맞아 여행을 다녀오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즐거웠던 여행의 마무리 길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한 차량(이하 ‘상대 차량’)이 의뢰인의 차량 앞으로 무리한 추월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과 동승한 가족들은 큰 위협을 느꼈습니다. 의뢰인은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자 상대 차량을 먼저 보낸 뒤 주행을 계속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도로 상황에 따라 정상적으로 차선을 변경하며 목적지를 향해 운전하였으나, 상대 차량 운전자는 의뢰인의 이러한 […]
[법무법인 더프라임] 월세 미납 세입자의 협박? ‘공갈죄 맞고소’로 전세 역전한 성공사례
“월세 미납 세입자의 협박? ‘공갈죄 맞고소’로 전세 역전한 성공사례” 1. 서론 : 평범한 임대차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비화될 때 임대차 관계에서 차임 연체는 흔히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연체된 월세를 받으려는 정당한 권리 행사가 오히려 주거침입, 절도 등 형사 범죄의 피의자가 되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특히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의 불안감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악의적인 임차인을 만난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오늘은 계약서상의 특약을 믿고 행동했다가 오히려 형사 고소 협박과 함께 금전까지 갈취 당한 의뢰인이, 저희 법무법인 더프라임의 조력을 통해 완벽하게 혐의를 벗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죄책을 물었던 성공적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2. 사건 개요 : 억울한 공갈 협박의 늪에 빠진 의뢰인 공인중개사인 의뢰인은 보증금이 소진될 정도로 수개월간 차임을 미납한 전차인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전대차 계약서에는 ‘차임 미납 시 시건장치를 개방하고 내부 집기를 반출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특약이 있었고, 의뢰인은 이를 근거로 전차인의 주거에 들어가 집기를 반출했습니다. 당시 주거 내부는 사람이 살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오염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전차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그는 의뢰인의 행위가 주거침입과 절도죄에 해당한다며 형사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이어 “고소당하고 싶지 않으면 거액의 합의금을 달라”며 의뢰인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상대방의 요구에 일부 응하여 돈을 지급하기까지 했습니다. 억울했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던 의뢰인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저희 더프라임을 찾아오셨습니다. 3. 더프라임의 전략 및 노력 : 방어에서 공격으로, 전세를 뒤집다. 사안의 본질은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상대방이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빌미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공갈’ 행위에 있다는 것을 즉시 파악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에게 추가적인 금전 지급을 즉시 중단하도록 조언하고, 다음과 같은 단계별 전략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건에 대응했습니다. [1단계] 상황 진단 및 추가 피해 차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