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월세 미납 임차인의 주거침입 고소, ‘혐의없음’으로 역전시킨 결정적 변론

월세를 두 달 이상 미납한 채 연락을 피하는 임차인 때문에 고민하다, 계약서 특약을 믿고 직접 행동에 나선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가 오히려 주거침입·절도·재물손괴 혐의로 고소당하는 일이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차임 미납 시 시건장치 개방 및 집기 처분 동의’ 특약을 근거로 행동했으나, 임차인으로부터 세 가지 형사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더프라임은 기존 판례의 법리를 넘어서는 ‘특별한 […]

[법무법인 더프라임] 하자를 주장하며 대금 지급 미루던 상대방에게 전부 승소한 사례

“하자를 주장하며 대금 지급 미루던 상대방에게 전부 승소한 사례”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이 설립한 법무법인 더프라임 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성실하게 추가 공사까지 모두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공사 하자를 주장하며 약 5천만 원에 달하는 추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한 사안입니다. 하자 — 1. 사실관계 의뢰인(원고)은 전문 건설업체로서, 피고 회사와 물류센터 신축공사 중 우레탄 폼 도장 공사 […]

[법무법인 더프라임] 소멸시효 항변으로 공사대금 청구 방어!

“소멸시효 항변으로 공사대금 청구 방어!”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이 설립한 법무법인 더프라임 입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은 건설 관련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소멸시효 항변을 통해 의뢰인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가 있어 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소멸시효 — 더프라임의 조력 1. 사실관계 원고는 2019년 저희 의뢰인으로부터 공사를 도급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였고, 의뢰인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4억 9,200만 […]

[법무법인 더프라임] 철골구조물 절도 혐의 의뢰인, 불기소 도출!

법원 판결로 무효가 확인된 계약에 따라 설치된 구조물을 철거했는데, 오히려 절도죄로 고소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판단하여 변호사 없이 경찰 조사에 응했지만, 경찰은 절도 혐의를 인정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계약 무효 판결의 법적 효력, 철거 요청 경위, 그리고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부재했음을 체계적으로 소명한 결과, 불기소 처분을 […]

[법무법인 더프라임] 소음진동관리법 혐의에 있어서 법인의 기소유예 도출

건설 현장에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민원은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행정명령 위반이 반복되면 현장소장 개인뿐 아니라 법인까지 양벌규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환경 관련 벌금형은 이후 공공입찰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으로 이어져, 기업 경쟁력에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의회사는 소속 직원의 연속 위반으로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았으나, 회사 차원의 관리·감독 노력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

[법무법인 더프라임] 침익적 행정처분의 제재 사유 승계 여부에 관한 자문 제공

행정처분 — 사건개요 특정 업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될 상황에서 회사의 합병이나 분할을 진행하거나 해당 사업부의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과연 행정청은 기존의 회사가 행한 위법행위를 근거로 새로운 회사에게 침익적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반대의 시각에서 특정 업체나 영업을 양수한 회사가 예상치 못한 행정처분을 받게 될 […]

[법무법인 더프라임]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시스템 구축

중대재해처벌법 — 들어가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부터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정 단계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해당 법인의 경영책임자(대부분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 책임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이행 기준은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고 싶으나 어떻게 […]

[법무법인 더프라임] 부동산가압류 취소 결정 도출

부동산 가압류: 사안의 개요 – 상대의 기습적 부동산가압류로 사업상 불편 발생 의뢰인은 전기자재 제조사로부터 전기자재를 임차 혹은 매수한 다음, 이를 공사 현장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공사 현장에 납품된 전기자재를 회수해 오는 과정에서, 전기자재가 분실되거나 파손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전기자재 제조사와의 임대 및 판매 대금 정산에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전기자재 제조사는 […]

[법무법인 더프라임] 공정분석을 통한 지체상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판결 도출

발주자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준공이 지연되고 있던 상황에서 공사가 누구의 잘못으로 지연되었는지가 문제되자 시공사의 잘못으로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지체책임을 물었습니다. 발주자가 시공사에게 물었던 지체일수는 원 공사기간과 큰 차이가 없었으며 이로 인하여 원 공사대금에 비하여 과도한 지체상금이 산정되어서 시공사에게 청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