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출퇴근 시간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옆에 서 계시던 분과 계속 부딪혔습니다. 내리고 나서 그분이 쫓아오시더니 경찰을 부르셨고 저한테 엉덩이를 만졌다고 하시는데 전 진짜 사람 많아서 부딪힌거밖에 없거든요..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나왔는데 피해자 진술 외에 CCTV도 각도상 안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억울합니다
지하철 출퇴근 시간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옆에 서 계시던 분과 계속 부딪혔습니다. 내리고 나서 그분이 쫓아오시더니 경찰을 부르셨고 저한테 엉덩이를 만졌다고 하시는데 전 진짜 사람 많아서 부딪힌거밖에 없거든요..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나왔는데 피해자 진술 외에 CCTV도 각도상 안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강제추행죄의 성립에는 추행의 고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출퇴근 시간 혼잡한 지하철에서 의도 없이 발생한 신체 접촉은 추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입증하기 어려우며, CCTV에서 고의적인 접근 동작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유리한 상황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혼잡한 상황에서 의도 없이 부딪힌 것”이라는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억울한 상황이시겠지만, 조사 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면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