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호기심에 SNS를 통하여 위조 신분증을 주문하여 수령한 뒤 이를 술집에서 사용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입건된 뒤 더프라임을 찾아오셨습니다. 고객은 곧 대학 진학을 압둔 상황에서, 형사처벌로 인해 대학진학 등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위조된 신분증을 사용한 경우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입건되나, 의뢰인의 경우 특이하게 위조된 외국신분증을 사용하여 위조사문서행사죄등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선도심사위원회 회부를 […]

사건 개요[춤추는 여성 촬영 카촬] 평범한 사회 직장인이었던 의뢰인은 길거리 댄스 공연을 보던 중,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 노래에 맞추어 춤을 추는 여성 댄서들을 보았습니다. 춤추는 모습을 영상으로 담고 싶어 했던 의뢰인은 그들의 뒷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지켜보던 다른 사람의 신고로 인해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되었고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까지 압수당하였습니다. […]

사건의 개요(미성년자 유사성행위 아청법위반) 의뢰인은 30대의 남성으로 같은 시설에서 운동을 하다 우연히 알게 된 고등학생 신분의 여성과 호감을 가지고 만나다가 감정다툼으로 헤어지게 되었는데, 해당 여성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 유사성행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다며 우리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한 차례 경찰서에 다녀오기도 하였는데, 1차 출석에서 이미 변호인의 조언없이 진술서까지 적어낸 상태였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