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약 1억원을 대여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고소인은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제를 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가 진행되거나 본인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기를 원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이미 다른 사건으로 사기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바, 이 사건에 대해서 기소가 되면 본인의 신상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 여러 노력을 토대로 불송치(고소 각하) 결정 도출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였습니다.

이에 더프라임은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고소인의 고소가 오로지 대여금을 변제받을 목적에 기인한 것이며, 의뢰인의 형사적인 책임을 질 상황을 아니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이 금전을 대여하면서 언급하였던 사항, 변제자금 마련 계획 및 자금의 적정성, 의뢰이의 변제계획에 대한 고소인 인식의 정도, 고소인 역시 의뢰인의 변제계획을 신뢰하였던 점, 이후 외부 환경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원활하게 변제를 하지 못한 사정 등을 충실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변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 확보

의뢰인은 고소인이 고소를 제기한 이후 약 6개월 동안 변제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 진행을 추진하고자 하였는바, 의뢰인이 변제를 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더프라임은 수 차례 수사기관을 방문하여 의뢰인의 상황, 변제자금 확보를 위한 노력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이 시간 동안 의뢰인은 고소인과 어느 정도의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수사 진행의 필요성에 관한 변호

고소인과 의뢰인이 합의점에 이르게 된 상황에서 의뢰인에 대한 추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을 처벌할 필요성 역시 크지 않았습니다.

더프라임은 이러한 점을 토대로 의뢰인에 대한 수사가 필요치 않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최종결과

수사기관은 여러 정황을 감안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고소 각하)을 하였습니다. 이미 다른 형사 사건이 문제되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잘 마무리되었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