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분쟁 형사고소 — 4혐의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로 끝낸 변호 사건 식당을 함께 운영하던 동업자가 어느 날 갑자기 형사 고소를 합니다. 죄목은 사기·사기미수·업무상횡령·지분양수도사기 — 무려 네 가지. 의뢰인은 부당하다고 호소했지만, 한꺼번에 쏟아진 네 개 혐의 앞에서 영업과 평판은 한순간 무너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본 사건은 사건의 본질을 다시 정의하고 객관 자료로 입증함으로써 경찰 단계에서 전 혐의를 […]

사건의 재구성 — 시계 한 번 확인하려던 찰나 오랜 기간 성실하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 온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구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모처럼의 외출이었지만, 택시 할증 시간을 피하고 수험 스트레스도 달랠 겸 인근의 한 클럽에 홀로 방문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확인하기 위해 붐비는 스테이지 위에서 손목시계를 보려고 팔을 들어 올린 찰나, 의뢰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

사건 개요 — 2025년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2025년 1월 19일 새벽,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지지자들 일부가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내부로 진입하며 대규모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태로 140명 이상이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는 다수 피고인이 실형(최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항소심·상고심이 이어지며 법원 판단이 차례로 확정되는 과정에서, 언론에 보도된 전체 피고인 […]

대출사기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회 초년생 공무원이었습니다. 집안 사정으로 급하게 자금이 필요했으나, 이미 여러 건의 대출을 받아 정상적인 금융권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저신용 대출을 알아보던 중 카카오톡을 통해 대출을 해준다는 업체와 상담하게 되었고, 업체의 말을 믿고 대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업체는 “사업자 대출이니 형식상 코인 거래라고 하라”고 지시하면서, “실적을 쌓아야 하니 입금되는 돈을 지정된 곳으로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프랜차이즈 홀덤펍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대가를 받고 홀덤 게임에 참가하게 하며 ‘시드’를 제공하거나 대회 참가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업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영업 행위가 도박장소개설(형법 제247조) 및 관광진흥법상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관광진흥법 제26조의2)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경찰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법무법인 더프라임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에는 여러 불리한 정황이 […]

주한미군 공사대금 소송 — 사건 개요 — 800일 공기 연장의 시작 저는 법무법인 더프라임의 신원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한 주한미군 공사대금 소송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주한미군기지 이전 공사를 수행한 건설사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절차 지연, 매립폐기물 처리, 기상 악화, 예산 집행 지연 등 의뢰인이 전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들로 인해 공기가 무려 800일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