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최근 공인이나 연예인의 과거 학교폭력 의혹이 제기될 때, 소속사 측에서 이미지 실추를 막기 위해 ‘게시물 삭제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제보자들을 대리하여 연예인 측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시키고, 의뢰인의 목소리를 지켜낸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게시물 삭제 — 1. 사건의 배경: 연예인의 법적 대응 과거 연예인 A씨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던 의뢰인들은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집도의가 아닌 의사가 수술 전 불안해하는 환자를 격려하기 위해 수술실에 잠시 출입한 것을 두고, 병원 측이 의료법 위반·업무방해·방실침입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1심 무죄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유지하며 의뢰인의 명예를 지켜낸 사례입니다. 의료법 위반 — 1. 사건의 개요 의사인 피고인은 근무하던 병원 소유주의 부당한 요구에 항의하다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게 […]

공공 건설 공사에서 공동수급체(컨소시엄) 방식은 흔히 활용되지만, 준공 이후 내부 지분 배분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면 발주처까지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구성원 중 하나가 회생 절차에 들어간 상황에서 이중 지급이 이루어지면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해져, 발주처의 재정적 위험은 극대화됩니다. 본 사건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처를 상대로 약 5억 6천만 원의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더프라임은 청구 금액의 […]

입회금 반환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피고 리조트 회사와 콘도미니엄 이용을 위한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약 2,600만 원의 입회금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약정한 10년의 회원자격 보유기간이 만료되어 입회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피고 측은 경영난 등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의뢰인은 정당한 본인의 자산을 되찾기 위해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이 포진한 법무법인 더프라임을 방문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화해권고결정, […]

대기업 임원의 횡령 사건이 터지면, 수사기관은 자금 흐름을 추적하며 관련자를 넓게 포착합니다. 직접적인 배임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자금을 수령한 사실만으로 공동정범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대기업 임원의 요청에 따라 정당한 접대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을 뿐이었으나, 업무상배임죄 공동정범으로 고소되었습니다. 더프라임은 의뢰인이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체계적으로 […]

중개수수료 — 서론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행위는 매우 무거운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실질적인 합의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개인의 독촉이나 상황에 밀려 형식적인 날인이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후 조건이 맞지 않아 계약이 최종 결렬되었음에도, 중개인이 “계약서에 날인했으니 중개수수료를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다면 의뢰인은 매우 당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최근 더프라임에서 수행한 부동산 […]

부부싸움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든 행위가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와 구속영장 청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흉기가 관련된 사건은 법정형이 높아 구속 가능성이 현저히 올라가며,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그 충격이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과의 다툼 중 식칼을 들었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두 자녀의 어머니였습니다. 검사는 증거인멸·도주·재범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