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분야 다년간 대응 · 형사 전문 변호사
악플·통매음·사이버스토킹 24시간 상담 접수
삭제 요청·고소 절차·민사 손해배상 일괄 지원 · 비밀보장
24시간 운영 · 비밀보장
5가지 사이버 사건 유형
CYBER CASE TYPES
정통망법 §70 / 형법 §307·§309
형법 §311 (친고죄)
성폭법 §13 (2013.6.19~)
스토킹처벌법 §2·§18 / 정통망 §74 ①3
정통망 §48·§49 / §71 (5년/5천만)
사이버범죄 사건의 초기 단계 — 접수·진술·증거 확보 — 에서 수사 절차에 정통한 대응으로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을 설계합니다. 첫 진술이 사건 전체 흐름을 결정하는 사이버 사건의 특성을 반영합니다.
캡처·메타데이터·로그·SNS 채팅 기록 등 디지털 증거의 수집 과정과 무결성 문제를 기술적으로 검증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합니다. 변조 가능성·작성자 식별·시간 정합성 검토로 증거 신뢰도를 다툽니다.
게시물 삭제 요청 (방심위 §44의7 + KISO + 임시조치 §44의2) · 고소장 작성 ·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일괄 진행 동선으로 24시간 상담 접수·신속 절차 지원합니다.
* 가명 가능 · 모든 항목은 비밀 보장
* 비밀보장 · 광고 외 용도 사용 금지 · 변호사법 26조 · 익명 상담 가능
4단계 변호 절차
체계적 단계별 사이버 사건 전략. 디지털 증거의 신빙성을 다투고 절차의 빈틈 없는 방어를 설계합니다.
24시간 비밀 상담. 게시물·메시지·URL 보전, 가해자/피해자 단서 확보. 익명·가명 OK.
캡처·메타데이터·로그·SNS 채팅 무결성·시간 정합성·작성자 식별 검토.
방심위 §44의7 + KISO + 임시조치 §44의2 + 고소장·민사 손배.
단계별 진술 동행, 증거 신빙성·고의성·공연성 다툼. 양형 자료 종합.
절차 구분 · 부가 처분
사이버 사건은 분야별로 친고·반의사·비반의사 절차가 다릅니다. 부가 처분도 분야별로 다릅니다.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 (형소법 §230). 가해자를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내 고소 필수. 고소 없으면 공소 못 함.
피해자 의사 필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 못 함. 합의·고소취하 시점은 1심 판결 전까지.
피해자 의사 무관 즉시 수사·기소. 통매음 (2013.6.19 친고 폐지) · 사이버스토킹 (2024.1.12 반의사불벌 폐지) · 정통망 침해. 합의해도 수사 절차 진행.
유죄 판결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 등록 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10년 · 15년 · 20년 · 30년. 등록 기간 단축 청구 가능.
피해자 신청 시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100m 이내 접근금지·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잠정조치 부과 가능. 위반 시 별도 처벌.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법 §750 손해배상 청구 가능. 명예 회복·정신적 손해 (위자료) 청구. 형사 합의금과 민사 손해배상금은 별도 금액으로 산정.
본 페이지의 절차·부가 처분 정보는 일반 안내이며,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담당 : 형사 전문 변호사 — 사건 초기 수사 절차 대응 경험
24시간 비밀 상담 · 변호사법 26조 의무 · 익명/가명 접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