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네이버 계정 구매자에 대한 정통망법상 개인정보 누설혐의 무죄 도출

바이럴 마케팅을 위해 타인의 네이버 계정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관행은 업계에서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계정 판매 조직이 검거되면 구매자까지 연쇄적으로 적발됩니다. 보통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 혐의가 적용되지만, 이 사건에서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누설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전례가 있는 상황에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구성요건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개인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