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부정수령 혐의, 사업주·근로자 모두 기소유예 — 자진신고 전략으로 형사처벌 면하다

최근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고용노동청의 조사가 대폭 강화되면서, 위법성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급여를 수령했다가 뒤늦게 형사처벌 가능성에 직면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인척이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한 수급은 사업주와의 공모로 간주되어 고용보험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친인척 사업체를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한 근로자와 사업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