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으로 몰린 의뢰인,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여 불송치

대기업 임원의 횡령 사건이 터지면, 수사기관은 자금 흐름을 추적하며 관련자를 넓게 포착합니다. 직접적인 배임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자금을 수령한 사실만으로 공동정범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대기업 임원의 요청에 따라 정당한 접대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을 뿐이었으나, 업무상배임죄 공동정범으로 고소되었습니다. 더프라임은 의뢰인이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체계적으로 […]

[법무법인 더프라임] 계약서 날인 후 불성립된 임대차 계약, 중개수수료 청구소송 방어성공

중개수수료 — 서론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행위는 매우 무거운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실질적인 합의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개인의 독촉이나 상황에 밀려 형식적인 날인이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후 조건이 맞지 않아 계약이 최종 결렬되었음에도, 중개인이 “계약서에 날인했으니 중개수수료를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다면 의뢰인은 매우 당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최근 더프라임에서 수행한 부동산 […]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었는데 ’무죄’가 가능하다고요? 대법원이 판단을 뒤집은 핵심 사정

상해진단서 — 판례의 결론 상해진단서는 상해 여부가 쟁점이 되는 형사사건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지만, 그 증명력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상해진단서가 주로 피해자의 주관적인 통증 호소에 의존하여 발급되었거나, 발급 경위와 치료 경과가 상식적이지 않다면 그 신빙성을 엄격히 따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의학적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진단서만으로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2025도11886). 사건의 재구성 […]

“계약서에 적힌 대로 해제하겠다는데, 왜 ’중대한 잘못’까지 증명해야 하나요?”

계약서 — 판례의 결론: “약속은 약속입니다” 분양계약서에 ‘시정명령을 받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약속(약정해제사유)을 적어두었다면, 그 약속된 상황이 발생한 것만으로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급심 법원은 그 위반사항이 ’매우 중대’해야만 해제가 가능하다고 보았으나, 대법원(2025다215248 판결)은 계약 당사자들이 합의한 해제 사유의 문구 그대로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건의 재구성: “믿고 사인했는데, 법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