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업무방해 혐의 의사, 항소심까지 ‘전부 무죄’ 확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집도의가 아닌 의사가 수술 전 불안해하는 환자를 격려하기 위해 수술실에 잠시 출입한 것을 두고, 병원 측이 의료법 위반·업무방해·방실침입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1심 무죄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유지하며 의뢰인의 명예를 지켜낸 사례입니다. 의료법 위반 — 1. 사건의 개요 의사인 피고인은 근무하던 병원 소유주의 부당한 요구에 항의하다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게 […]

[법무법인 더프라임] 5.6억 규모 공사대금 청구, 발주처 대리하여 ‘전부 기각’ 이끌어내

공공 건설 공사에서 공동수급체(컨소시엄) 방식은 흔히 활용되지만, 준공 이후 내부 지분 배분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면 발주처까지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구성원 중 하나가 회생 절차에 들어간 상황에서 이중 지급이 이루어지면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해져, 발주처의 재정적 위험은 극대화됩니다. 본 사건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처를 상대로 약 5억 6천만 원의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더프라임은 청구 금액의 […]

[법무법인 더프라임] 콘도 입회금 반환, 화해권고 거부로 ‘소송비용까지 전액’ 승소

입회금 반환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피고 리조트 회사와 콘도미니엄 이용을 위한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약 2,600만 원의 입회금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약정한 10년의 회원자격 보유기간이 만료되어 입회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피고 측은 경영난 등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의뢰인은 정당한 본인의 자산을 되찾기 위해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이 포진한 법무법인 더프라임을 방문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화해권고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