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만 빌려줬을 뿐인데 — 사회초년생 자금세탁 사건의 분기점

구인 광고를 보고 통장 한 번 빌려줬을 뿐인데 어느 날 출석 통보가 날아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정황을 알면서” 받기만 해도 처벌하는데, 변호의 첫 다툼은 “몰랐다”는 항변이 객관 정황과 어떻게 충돌하는지에서 시작됩니다.

측정에 응하지 않은 그날 밤 — 음주측정거부가 음주운전보다 무거운 이유

단속 현장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안 불면 처벌이 가벼워지지 않나요?” 그러나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측정거부의 법정형이 0.08% 미만 음주운전보다 오히려 한 단계 무거운 이유, 그리고 사건 직후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 변호 실무 시각으로 정리합니다.

책상 뒤엎었는데 폭행죄 기소되었다면? — 신체지향성·고의·위험성 6가지 다툼 포인트

판례의 결론 — “놀라게 한 것”만으로는 폭행죄가 아닙니다 회의 중에 화가 나서 책상을 뒤엎었다가 폭행죄로 기소되어 1심·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신 분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4월, 그 책상이 피해자 쪽으로 향했는지, 피해자의 신체에 위험을 미쳤는지, 신체에 힘을 가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따져보지 않은 채 “피해자가 놀라고 위협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핵심은 한 […]